<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 외에 보험사들도 한국신용정보원에 피보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등록하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M이코노미>는 삼성생명이 암 환자의 진료 정보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에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입원한 일수를 원래보다 부풀리는가 하면,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진단해 부여한 질병코드를 임의로 변경·등록했다. 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정보를 등록했다. 외국병원 등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방문하지 않은 병원도 방문한 병원으로 입력했다. 우체국 보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련 정보들이 집중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연 4차례 보험사들의 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와 신용정보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험사들이 수천, 수만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혹은 오류 정도로 보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구성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4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고 있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역사 문제를 경제로 끌고 들어와 기술을 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단절시켰다는 비난이 일본을 향하고, 장기적으로 일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규제 외에도 일본이 한국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는 점에서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곪을 대로 곪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엉뚱하게 경제 쪽에서 터졌다.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현
- 지난 5월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불허 -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금 부족과 차별성 부재 - 홍콩, 4개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8개 설립 ‘금융혁신 촉진’ - 일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10개 설립해 영업 - 계열사 간 제휴 통해 영업 시너지 창출…금융·산업 융합 형태 - 성장성·수익성·생산성은 일본 국내은행보다 높아 의외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탈락 지난 5월26일 일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 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를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처음부터 ‘후보자 전원 탈락’이라는 1차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은행업 인가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꾸려 진다.키움증권이 대주주(34%)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이외 하나
- WHO,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질병 분류 - 우리나라는 2026년에야 현장 적용 가능 - 게임업계…“중독 부담금 부과·게임산업 위축 우려” 강력 반발 - 정부, 규제 개혁해 게임업계 우려 불식시킬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제 ‘게임중독’은 질병이 됐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스위스 제네 바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 즉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 류 11번째 개정판(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발행을 의결했다. ICD-11은 게임이용 장애를 ①게임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 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경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 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 노동자도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직 양산과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잡러’의 등장이 그것인데, ‘N잡러’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업 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서울 강남의 두 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역에 신축빌딩이 들어섰다. 노른자위 위치에 힘입어 이미 그 주변에 각종 음식점과 카페 등 상점들이 밀집돼 있다. 수년간 그곳에 약속이 있어 자주 가게 되는데 한두 달 만에 가면 전에 있던 음식점은 거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었다. 전해 듣기로 음식점 주인 중에 절박한 형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포기한단다. 주인들은 대체로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나와서 취 업도 어렵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 음식점과 카페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그 일대에 오피스를 두고 매일 근처에서 점심을 사먹는 지인에 따르면 주변 상가의 주인 중 90% 이상이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다고 하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졌다고 했다. 가게들이 어려워진게 전부 최저임금 상승과 손님들의 얄팍해진 지갑 탓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고비용 경제구조에 압사 직전인 자영업 가게들 가게는 물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지금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게 제품
- 18~19세기 조선 유학자들 사이의 논쟁…‘오랑캐’ 청나라 인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 - 점차 정치권력 다툼으로 변질…내부 반성 통해 실학(實學) 산파 역할도 - 낙론 출신 ‘홍대용’, 조선 철학의 정점 평가 - 낙론, 세도정치로 호락논쟁 마침표…호론,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이어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조선 후기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유학자들의 논쟁이다. 역사철학자 이경구 한림대 인문 한국(HK) 교수는 지난해 펴낸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에서 이 호락논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1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락논쟁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결국 타자(他者)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3대 논쟁 호락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보다 앞서 일어난 두 번의 유학 논쟁을 살펴보자.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이 주도한 ‘사단 칠정(四端七情)’과 17세기 후반 왕실의 복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예송 논쟁(禮訟論爭)’ 등이 그것이다. 학계는 호락논쟁과 함께 이 세 논쟁을 조선의 3대 논쟁으로 꼽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철학 전공학자들이 지난 6월2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를 갖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철학 교과 신설과 함께,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철학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철학’ 교과 신설 및 철학교육 재정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학술대회와 성명서 채택에는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철학사연구회, 성균관대 성균인성교육센터,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 그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50여명의 한국철학 전공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철학 교육의 필요성,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정연수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철학교육의 문제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나라는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 정신이 돈독했다. 중국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 받았을 정도로 조선 선비들의 예절 지킴은 각별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자랑스런 우리 예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통의 예 정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였다고 말한다. 성리학이란 안으로는 덕을 닦고 밖으로는 예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덕과 예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 조선은 덕과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려는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덕은 수양을 중시하는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수양 정신은 참으로 대단했다. 예는 존비와 귀천, 장유, 친소의 차별성으로 나타났다. 이 ‘차별성’이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다. 고조선 이래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간직하고 있던 예 정신이 법전화된 중국 예제가 들어오면서 흔들리게 된 것이다. 예학 연구가 김시황 선생의 저서 「한국예학연구논고1(동양 예학회 간)을 보면 조선 시대 예속의 뿌리를 이룬 「주자가 례」는 고려 말에 전래됐다. 「주자가례」는 남송의 주자가 편찬한 책이다. 이것은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나라 태극기와 훈민정음이 주역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역 전문가인 이선경 박사에 따르면 주역 원리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이 박사는 경주 감은사와 문무대왕 수중릉 사이에 있는 이견대(利見臺) 주역 건 괘에 나오는 이견대인(利見臺人)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는 점서였던 주역에 통찰력 있는 「계사전」을 첨가 했다고 전한다. 주역은 성현의 반열에 오른 공자가죽 간의 가죽 끈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읽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경전이다. 조선의 선비치고 주역을 탐독하 지 않은 자가 있었겠는가. 뛰어난 선비일수록 주역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퇴계도 몸을 해칠 정도로 주역을 공부했으며 독자적인 견해를 글로 남겼다. 정다산은 중국의 주역 대가들이 펼쳐온 논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주역사전」 「역학서언」 등의 역작을 썼다. 정다산은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문자들이니 결단코 인력으로 알기 힘들고, 깊이 헤아린다고 도달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이 책을 깊이 읽어 오묘한 뜻을 깨닫는 자손과 붕우들을 천재일우로 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문제는 안씨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였고, 이웃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지만,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강제입원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보호 입원’이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형태다. 안씨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사실상 입원이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다. 그러나 입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원 이후 민형사상 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응급 입원’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만 입원이 가능하다. 안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씨 를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해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가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짚어봤다. “ICO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O, 즉 암호화폐 공개를 예로 들며 “ICO 분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