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대체율, 연금요율, 연금개시 연령 등 개혁방안 도출 공론화 위원회,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등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위에 따르면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예산 24억 5,000만원)의 공개입찰(공고 : ’23.12.26. ∼ ’24.1.10.)을 진행하여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24.1.17)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될 예정이고,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경준 위원(국민의힘)과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고, 그 외 숙의·조사·소통 분과별 위원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간사간 협의 중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경기 파주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월롱면 영태리 442번지 일대에 연면적 660㎡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대 시설로는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해썹(HACCP) 유형 가공실 등의 농산물가공시설과 내외포장실, 위생전실, 저온창고, 전시·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반찬류, 말랭이류, 떡 및 제과류 등 120종의 가공품들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시는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공 상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농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농민중심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농업인들
경기 고양특례시는 법무부에서 신설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 체계화,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출입국 이민정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여러 가지 여건 상 고양특례시가 이민관리청이 위치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고양특례시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등 이민관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경 40km 이내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만, 경인항만이 위치하고 있다. 또 GTX-A, 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선, KTX행신역 등 철도교통망과 자유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편리한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33%인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은 다른 18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인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자율시간을 활용,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16일 남부청사에서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수 내용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학교자율시간 운영 관련 현장 적용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 협의 ▲핵심교원 대상 장학자료 개발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장학 자료를 선제적으로 개발‧보급,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인 바 있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전에도 경기도교육과정 총론에 기반한 학교자율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사례가 있다"면서 "학교자율시간을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영해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겨울철 대설 시 트랙터 등 자차를 이용한 마을 안길과 도로 제설사업을 실시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원한다. 양평군은 2014년부터 매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2개 읍면 마을에서 41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쌓인 눈을 치우는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설작업은 자원봉사자 소유의 트랙터, 트럭으로 실시되며 양평군에서는 제설삽날 구매, 교체 등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유류비와 수리비를 추가 지원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눈이 많이 내릴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로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져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강설로 노면상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서 새벽시간부터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크게 기여해 오신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양평군 용문면 불우이웃 가정을 대상으로 반찬을 나누는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용문 여성의용소방대원 15명은 용문119안전센터에서 불우이웃 가정과 나눌 반찬을 손수 만들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손수 만들어진 반찬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전달되거나 용문면사무소 무인 냉장고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 고미영 용문 여성의용소방대장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과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작됐다. 첫 교육은 벼농사 교육으로 가납읍·점동면·여흥동·중앙동·오학동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종국악당에서 개최됐다. 벼농사 교육은 여주쌀 산업 종합계획 안내 및 벼 재배기술 교육, 농기계안전교육, 공익직불금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계획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농업인들의 열띤 교육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는 벼농사 교육이니 만큼 읍·면·동 농업인단체장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쌀 생산’을 위한 다짐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여주는 농업이 중요한 도시이다. 민선8기 들어서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또한 여주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고구마, 참외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예산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총 17회로 벼농사 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 13과목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교육은 사전 신청없이 당일 접수가 가능하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 당일 현장접수하면 된다. 교육일정 등 자세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희망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는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월 26일 각 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 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다음번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여 명과도 개별적으로 대담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압둘라 빈 투크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발표됐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져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또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메가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