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된 대상 품목과 적용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같은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 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2024년 2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천장 뚫린 엔 환율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신호인가? 일본은행의 이자 실험YCC란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일본은행 특유의 통화 정책을 말한다. 일본은행은 최근 10년 물 국채 이자가 1%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발표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에 한 걸음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행이 내린 이런 결정은 헤지펀드와 치열하게 공매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53%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인 투자가들 이를테면 일본의 농기금 등 투자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니까, 이것을 사줄 만한 세력이 마땅치 않아서 이 국채를 대 부분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10년 물 국채는 지금 일본은행이 보유한 비중이 자그마치 109%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총합이 100%인데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109%라는 말은 일본은행이 거의 모든 10년 물 국채를 사들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산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시설 하우스로 뒤덮인 농경지, 흙의 생태계 무너져 언뜻 보면 과거 '퇴비증산사업'과 비슷한데 낙엽을 주어오면 바로 돈으로 지급한다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영덕군이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라도 낙엽, 산 풀, 수풀, 들풀 등을 베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천연 퇴비를 만들어 싸게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제2의 퇴비증산운동의 시작이고 산성화된 흙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수확량이 늘었다지만 이미 우리나라 농경지는 하늘에서 보면 시설 하우스로 뒤덮였습니다. 시설 하우스의 흙은 말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은 농경지도 화학영농으로 인해 산성화 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연 퇴비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흙에는 유기물 함량이 뚝 떨어졌고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흙에서 자라는 식물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으니 병충해의 피해가 늘어나고 이를 막기 위한 농약의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흙에서 살아야 할 유익한 미생물과 곤충이 소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흙에 필수적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 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지난 9월 26일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전화번호 등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며, 각 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
10년 전, 장씨가 대도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 중국 동북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당시엔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는 하루에 약 50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거의 저축했다. 그러나 올해 아직도 용접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남방의 대도시 광조우로 이동한 후 그의 유일한 급료는 대략 40일 동안 820달러로, 소셜 미디어 엡에서 체중감량 제품을 판매해서 생긴 돈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고객 요구에 응대해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런 일은 커녕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로 한 달에 55달러를 내야 하는데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써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아침에 그는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은 그가 하루에 먹는 두 끼 가운데 한 끼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장씨의 가족은 작은 밭뙈기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1년에 약 200달러를 생산한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 다 74세로,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두 분 각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15달러 미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일을 하고
경기도 내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력과 강요·강제심부름은 늘어난 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라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5일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초4~고3 학생 1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응답 학생은 88만2천여 명, 참여율은 78.7%다.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9%로, 전국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6.8%) ▲신체폭력(17.4%) ▲집단따돌림(15.3%) ▲강요·강제심부름(7.6%) ▲사이버폭력(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체폭력은 2.7%포인트, 강요·강제심부름은 2.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5.6%포인트, 2.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66.8%, 학교 밖이 33.2%로, 학교 안이 지난해보다 10.2%포인트 높아졌다. 가해 응답률은 0.9%로 지난해 조사보다
평택지역내 청소년들이 정장선 시장을 만나 청소년 정책들을 제안했다. 평택시는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16기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 서현진)와 공동 주관해 최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1월 청소년 분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제안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평택 청소년들은 주제별로 ▲청소년증 개편 및 홍보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 관심도 확대 ▲청소년 여가활동 시설 확충 ▲다국어 버스 노선도 서비스 반영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예방 등 총 10개사항을 제안했고 제안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평택시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토론했다.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서현진(현화중학교 3학년)은 “지역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청소년들이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꼭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시범도시 안산시가 내년부터 하루 1.8t 수소를 직접 생산해 수소 자동차에 공급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 선정 수소 시범 도시사업으로 핵심 시설인 수소 생산 기지 공사가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하루 1.8t급에 달하는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대란이 일어도 수소 자동차 및 버스를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초지동 672-2소재 안산도시개발(주) 소유땅에 그동안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건설해 왔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인프라가 조성돼 시민들에게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지동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9.5km에 이르는 '수소관로'를 통해 본오동에 있는 충전소까지 끌어온뒤 수소차량(일반 승용차 및 버스 등 상업용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160개소 수소충전소 가운데 수도권 23개 충전소가 재고 부족으로 인해 운영시간 단축 및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관내 수소 생산기업으로부터 배관을 통해 직접 연료를 공급받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나태주 시인 송년 북콘서트가 열린다. 수원시 광교홍재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3시 40분부터 ‘나태주 시인 송년 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송년 북콘서트는 ‘풀꽃 시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나태주 시인이 직접 참여한다. 생생토크, 서율밴드의 나태주 시인 시 창작 노래 공연, 시민 시낭송 등으로 진행된다.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 ‘풀꽃’을 활용해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풀꽃 디자인 책갈피 만들기’(오후 2시~오후 5시)와 캘리그라퍼가 직접 나태주 시인의 시구를 써주는 ‘캘리그라피로 쓰는 시(詩)’(오후 3시~오후 4시) 등 체험행사도 있다.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윤봉길 의사 ‘매헌의 꿈, 시에 담다’, 강애란 작가의 ‘지혜의 타워링’ 설치미술 작품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열린다. 광교홍재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북토크콘서트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971년 ‘대숲 아래서’로 등단한 나태주 시인은 쉽고 간결한 시어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 시로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야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범대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시민 등 7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동두천시 관계자도 함께 대회에 참가했다. 동두천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실질적 동두천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이번 궐기는 경과보고, 대회사, 지지 발언, 구호 제창,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와 노래, 국방부 장관 건의문 전달 및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70년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울타리가 된 동두천의 슬픔과 절망을 헤아리고 10년 전 약속 후 미이행되고 있는 동두천 지원대책 등을 이행 촉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안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즉각적인 반환, ▲평택과 같은 동두천 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 개발, ▲경기 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네 가지다. 특히, 정부의 외면으로 죽어가는 동두천을 표현한 퍼포먼스는 미 공여지에 묶여 고통받는 동두천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에서 「2023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여주시장상 12명, 여주시의회 의장상 3명을 수여했다. 또한 ‘2023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가남읍, 오학동, 점동면, 흥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주시장 상 및 상금을 수여했다. 이석자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민관이 더욱 협력해 여주시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것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지역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복지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여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