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을 지역위원회(갑 위원장 임오경, 을 위원장 양기대)가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된 만큼 광명시의 민주당 선출직들이 솔선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기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며, 이를 위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동의서는 광명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공직자 전수조사 참여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오경 의원과 협의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자진해서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까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추세가 멈추고 5월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증가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세대로 전월(10,096세대)대비 1,935세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467세대가 입주하면서 4월(1,848세대) 대비 2.9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6,564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4월(8,248세대)에 비해 1,684세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월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896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4월(432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의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부산이 1,514세대, 전남 1,154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서울은 월간 기준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전무한 달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 동남부 인근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 서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정 후 5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고쳐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고도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2주 만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서울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수를 뒀다. 후보자 시절 했던 약속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된 지역의 소유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월21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2021년4월27일~2022년4월26일)으로, 구체적인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
GS건설이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구역 1블록(용현동 535-1번지 일원)에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27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499 가구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59㎡A 527가구 ▲전용59㎡B 11가구 ▲전용59㎡C 2가구 ▲전용59㎡D 168가구 ▲전용74㎡A 131가구 ▲전용74㎡B 5가구 ▲전용74㎡C 284가구 ▲전용74㎡D 161가구 ▲전용84㎡A 162가구 ▲전용84㎡B 48가구다. 5월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11일 당해지역 1순위, 5월12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20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미추홀구 중심지에 지어지는 대규모 자이 아파트 단지인데다 공공분양임에도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시설이 도입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미추홀구를 대
성남시 분당구가 과천시를 제치고 경기도에서 평균 전세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과천은 4년 10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647.6만원으로 전년대비 38.1%(730.2만원) 오른 반면, 과천은 2,636.2만원으로 1.9%(52.3만원) 떨어졌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이주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치솟았던 과천이 입주물량 급증과 함께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분당은 우수한 강남 접근성과 판교를 중심으로 IT업계 고소득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99㎡는 지난해 3월 21일 4억7,000만원(5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3월 12일에는 7억8,000만원으로 1년간 3억1,000만원(66%)이나 치솟았다.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4단지(건영캐스빌)’ 전용면적 84.85㎡도 지난해 3월 30일 5억6,000만원(2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3월 29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을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늘어났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같은 기간 24,035건에서 5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뛰었다. 미국 4%(약 5,600억원) 증가, 일본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률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2단지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8블록(1단지), AB1블록(2단지)에 위치한다. 1단지 370가구, 2단지 810가구, 총 1,180가구 규모다. 단지별로는 1단지(AA8블록)가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으로 59㎡ 257가구, 84㎡ 113가구, 2단지(AB1블록)가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으로 59㎡ 545가구, 84㎡ 265가구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4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30일 1순위, 5월 3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이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에 위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오픈한다. 실제 견본주택은 당첨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593가구(일반분양 4,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예미지퍼스트포레’, 경남 김해시 삼방동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2차’, 대구 중구 태평로1가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트로’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e편한세상진천로얄하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피네’ 등 12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