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로 늘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운삼 전 안산건축사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확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전 회장은 “건축사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파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자격시험 연1회 시행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이라며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자격을 남발하게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나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회장은 이외에도 시험의 출제·채점·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등을 촉구하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석정훈 회장을 필두로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사 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바 있다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에 이어 필리핀에서 총 1조원 규모의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총 약 6,700억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당사분은 약 3,838억원이다.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1986년 ADB(아시아개발은행)본부 신축공사 수주에 이어 34년 만에 필리핀 건설시장에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수도인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와 클락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3㎞의 남북철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1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약 17km 고가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번 수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로 현대건설은 축적된 철도공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에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설계·기술·수행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1만1,662가구(일반분양 7,43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스카이자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5단지’,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M이코노미 김상훈 객원기자] 지난 7월 30일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을 정책 슬로건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갱신 시 증액 상한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인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부담경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등 법 개정단계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필자에게도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모아 <묻고 답하기(Q&A)>로 엮어 보았다. 1. 갱신요구권의 행사 Q 1-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2개월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규제의 칼날을 비껴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췄고 실내 취사 등도 가능해 주거 대체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주택수로 잡히지 않아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도 없다. 다주택자도 대출이나 세금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지난달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에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청약에는 552실 모집에 6만670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다. 사진은 1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번지에 위치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모습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90% 올라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 비수기인 7월·8월 조차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현재 가을 이사 시즌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장 4년의 계약기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는 것.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울도심과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원·1,874만원으로 격차는 830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각각 4,345만원·3,089만원으로 격차(1,257만원)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서 분양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평균 1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를 받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92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079건이 접수되며 평균 15.1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7㎡B로 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655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36.92대 1을 기록했다. 영흥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가 넘는 총 59만1,308㎡ 규모의 근린공원 안에 단지가 조성됐다. 직선거리 약 1km 내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으며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도 가깝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7㎡, 84㎡, 117㎡ 총 1,5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7㎡ 156가구 △84㎡A 553가구 △84㎡B 162가구 △84㎡C 307가구 △84㎡D 143가구 △117㎡A 75가구 △117㎡B 113가구 등 총 7개 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15일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5.2㎞를 왕복 2∼6차로로 잇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의 공정률이 96%를 넘어 예정대로 올해 11월 개통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투자비 2조 1,971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이 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LH 오리사옥 글로벌상담센터에서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및 해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카운터 파트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 역량을 결합하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