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책들을 줄기차게 내놨음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오자 민심이반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뜻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내놨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정책적 요인(임대차 3법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변수들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889가구(일반분양3,639)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신혼희망타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포레나인천연수’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여의도 면적(2,900,000㎡)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0일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이며, 동부건설은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100,842㎡의 부지에 총 2,200세대,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2,200세대 중 조합원분 1,430세대와 임대분 519세대를 제외한 251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4,776억원(VAT 제외) 규모다. 상계2구역은 상계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신상계초⋅덕암초가 도보 10분 내 거리에 있으며, 단지 인근에 상계제일중⋅재현중⋅재현고와 중계동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롯데마트(중계점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27개 단지에서 총 1만8,652가구(일반분양 1만4,27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GS건설은 자이TV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부동산 왓수다’를 통해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내일(7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방송인 김구라의 진행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GS건설 정명기 팀장 등이 출연해 학계, 현장, 증권가, 건설사 등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2021년의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영상은 2회에 나눠 업로드 되며 첫 편이 내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을 패널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콘텐츠가 주목받은 것은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요자들의 궁금한 점을 뽑아 이에 대해 답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실제 GS건설은 지난해 12월 11일~14일, 4일간 자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자들의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해 파악했다. 설문에는 총 2만2,000여명이 응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으며, 설
대우건설이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89,317.5㎡의 부지에 총 1,509세대, 지하5층~지상16층 아파트 25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4501억원 규모다. 전체 1,509세대 중 조합원분 699세대와 임대분 257세대를 제외한 553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39㎡ 113세대 △49㎡ 109세대 △59㎡ 560세대 △74㎡ 126세대 △84㎡ 541세대 △114㎡ 58세대 △150㎡ 2세대다. 흑석11구역은 단지 서측 9호선 흑석역과 단지 동측 4호선 동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를 통해 서울 내⋅외곽 진출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다. 도보로 반포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에 서달산(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흑석초⋅중대부초⋅중대부중⋅중앙대⋅숭실대⋅신설고교(흑석9구역 내 건립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하나로마트⋅중앙대학교병원⋅고속터미널⋅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97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도 함께 적발해 이들 모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2020년은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의 변경이 많아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축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