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0일 한국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특히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
참여연대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2월 세 단체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위 세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세 단체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를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늘면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대거 진입했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만에 20만건 선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은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이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1996년 40만건 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천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에는 19만3,000건을 기록,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2022년 19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혼인 건수는 2023년(19만4,000건) 증가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
폐업한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로 조사됐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8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 및 행정처분(21.8%) 등이 있었다. 특히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52.2%),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증가(46.0%), 임대료 상승(44.6%) 등이 꼽혔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이었으며,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철거비(518만원), 원상복구 비용(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안호영·어기구·서삼석·송옥주·김주영·윤준병·임호선·문대림·전종덕 의원실과 그린피스, 산과자연의친구는 19일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며 인류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기후변화 산업 개발 무분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해 우리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보호구역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보호구역은 단순한 ‘보존’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보호구역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 지정된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 시한폭탄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단 1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도 국제협약을 제대로 총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책이 불러올 재난과 재앙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인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국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을 튀기고 주류까지 함께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게 뒤쪽 문이 영업 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둬 가게 내부와 조리 기구,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와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마약 투약 후 클럽에 입장했는데 오전 9시 20분쯤 일행 중 20대 여성 B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클럽 앞 골목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클럽 직원이 A씨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양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한 마약은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신종약물로 다량 복용 시 인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급책인 2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산구 아파트 전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
검찰이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 네 번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은 신청 세 번째 만에 청구됐다. 검찰은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북마케도니아 동부 소도시 코차니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9명이 숨진 가운데, 참사 원인이 부패로 인한 인재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참사 하루 뒤인 17일(현지시간) 코차니 도심 광장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든 피켓에는 '우리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패로 죽는다', '연줄만 있으면 뭐든 합법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나이트클럽 소유주와 관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가 운영하는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한 코차니의 나이트클럽 '클럽 펄스'는 불법적으로 운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화재 경보 장치나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하나뿐인 비상구마저도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북마케도니아 검찰청의 류프초 코체브스키 검사는 "나이트클럽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현직 정부 관리들과 나이트클럽 운영진을 포함해 약 20명이 체포됐다. 당국은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가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김영배 의원과 문화유목민이 주관하고, 문정복·조정훈 간사(교육위원회), 김 현·최형두 간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건영·조은희 간사(행정안전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임오경 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의 공동주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사이버불링은 포털이나 SNS 게시글, 댓글, 기사, 동영상, 나아가 메신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6월과 8월에 진행된 국회 내 사이버불링 관련 좌담회 및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홍보 활동으로,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술로 표현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권지안(솔비)의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영상화
국내 전통 음식인 족발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에프엔비 (대표이사 방경석)가 독도 홍보 사업 동참과 실천을 위한 독도사랑 기부금 1,000만원을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노상섭)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키즈·청소년·대학생 지원 및 해외 숨은 독도 영웅들을 찾아 가는 ‘고 히어로 프로젝트’지원 사업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족발야시장과 무청감자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2월 독도사랑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독도 수호 기금 및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함은 물론 방경석 대표이사 또한 독도사랑운동본부 부총재로서 뜨거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방경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독도의 미래는 자라나는 세대들이다. 족발야시장은 독도 홍보의 미래 주역인 키즈·청소년·대학생 지원사업 및 독도 컨텐츠 홍보 영상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기부를 해 나갈 계획이며, 부총재로서의 역할 또한 성실히 수행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올해 출정한 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 독도탐방, 컨텐츠 촬영, 해외의 숨은 독도 영웅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등 홍보사업등 독도홍보를 위한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