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할 때마다 총선 출마하느냐 등을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강준현 의원이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월권 발언 등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하자 “이번 재보선도 안나갔다. 좀 믿어달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문화의 도시 수원시가 관광정책에서도 빛이 났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문화관광자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은 17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상장·상패를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은 풍부한 역사적 스토리를 가진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라며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수원 전역의 관광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문화관광자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행궁동을 관광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수원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행궁동 주변에 형성된 '행리단길'일대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수원지역에서 신흥상권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인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며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 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 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문화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4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은 문화도시 수원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선보이는 도심 속 축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를 넘어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다채로운 공연, 포럼, 전시, 수문장 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 아기자기한 행사들로 가득 채워 시민들을 기다린다. 제1야외음악당에서 오후 7시 수원시립합창단과 가수 이은미, 라포엠, 정미조, 뮤지컬팝스 오케스트라가 합을 맞추는 콘서트 ‘융합: 우리 함께 수원’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시민참여 아카이빙 프로젝트 ‘문화 배율×125, ‘사사로운 나의 도시 이야기’로 공모한 시민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시민공감 콘서트인 ‘수원했어, 오늘도’가 진행된다. 이밖에 ▲아트모스 수원 ▲가을밤을 수놓다 ▲어쩌다 책 콘서트 ▲인문실천공유회 ▲수문장 마켓 ▲사부작 공작소 ▲같이공간 작은 체험관 ▲동행공간을 소개합니다 ▲수원, 문화로 숨쉬다 등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1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을 내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열렸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언제쯤 ‘의료대란’이 해소될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은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1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