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이 들리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 14일, 요소수 수급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되어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재 70일분(민간 55일분, 조달청 15일분)의 요소와 14일분의 요소수가 비축되어 있고, 추가 예정 계약물량(75일분)이 입고되면 2월말까지 사용가능량이 확보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에도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간담회 결과 요소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16일, 1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이 대표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
경기 고양특례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오는 28~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1522-2960)가 운영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일시적 허용도 시행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일시적 허용기간중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는 예외로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po Centre, 이하 IICC)의 개장식이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 행사에는 모디 총리와 피유쉬 고얄 상공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IICC 전시장은 전체 전시면적이 30만㎡에 달하는 인도 최대 규모 전시장으로, 다음달 1일 공식적으로 1단계(전시홀 6만㎡, 회의실 6만㎡) 개장을 앞두고 있다. 약 18만㎡ 규모인 2단계까지 완공되면 아시아 전체에서는 5위이며 서남아시 권역 최대 규모의 전시장이 될 예정이다. 킨텍스는 2018년 국제 입찰을 통해 IICC 운영권을 20년간 수주하였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전시산업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IICC는 인도 정부의 핵심 MICE(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프로젝트로서 인도 정부의 주요한 정책들이 구현되는 무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이 한국 킨텍스인 만큼 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한-인도 교류 증진’ 및 국내 기업들의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뼈대만 갖췄을 뿐, 유럽 등 세계 제도를 따라 가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밝혔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후위기에는 선택지가 없고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는 UN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기업의 배출효율을 개선하고 국가 총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환경부는 “기업에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 배출권 할당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
지금 세계는 냉전시대 이후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주요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대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 패권 경쟁은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개념을 의미한다.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쇼어링 환경구축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제6편』 4대강 자전거 길에 역참(驛站)을 허(許)하라! 행복을 찾아 떠나는 4대강 자전거 길...내 마음에 풍경을 녹이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건 국가의 의무다. 자전거법도 그렇고 4대강 자전거 길 등 2천여km에 달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타게하고, 국민이 행복을 느끼도록 해서 서로 소통하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신혼 때 행복에 겨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듯, 자전거를 타면 나름대로 각자의 행복을 느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한다. 개인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 준다는 장거리 자전거 여행, 세계적인 4대강 자전거 길을 국민 행복의 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해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리며 경기도 여주 초입에서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 오전 초가을 햇살을 듬뿍 받으면서 한강 자전거 길(132km)을 달렸다. 하행선 오른쪽에 보이는 남한강은 최근 수량이 늘었다가 준 듯 했다. 강물은 길이 525미터 경기도 여주보(驪州洑)에 갇혔다가 높이 2~3미터의 낙차(落差)를 가진 12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백신(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공급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미나티주 0.1mg/ml(락스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을 9월 12일 긴급사용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모더나코리아(주)의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에 대해서도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으로, 유럽에서는 코미나티주가 조건부 품목허가를, 스파이크박스엑스주는 유럽 조건부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해당업체는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 제조 보고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부터 7박 9일 동안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4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세안 핵심국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 추진 4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와 방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집중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가운데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사이 춤 상원의장, 훈 마넷 총리, 훈 센 전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방산분야 교류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인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11일(현지시간)에는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방안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활성화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 부산엑스포 지지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 통해서는 △한-말 FTA 신속 추진 △할랄문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