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
- 일부 아파트 내부에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 발생 - 8개동 계단실 창틀 주변에 ‘크랙 현상’도 진행 - 일부동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종이로 ‘땜질’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믿고 입주했는데 계속되는 하자 발생에 지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지하1층, 지상 28층 800세대 규모로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는 지난 2019년 1월 첫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초 A씨(64세, 회사원)는 이 아파트로 입주한 직후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청했다. A씨가 지원센터를 통해 받은 하자보수는 거실 유리 창문 시건장식 교체를 시작해 문짝 뒤틀림, 합선으로 인한 화장실내 전기선 점검, 여러 건의 싱크대 경첩교체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A씨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 내부는 물론 외부 곳곳에서는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집 내부 벽에는 ‘금’이 가고 곳곳에 ‘균
다음 주부터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 대상에서 가족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맹탕조사가 될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살피려면 차명거래나 미공개 정보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족의 코인 보유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국회의원 중에 누가 코인을 가졌고,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여야가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석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 사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하고 거래소 잔액도 한때 99억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장본인이지만, 국힘과 민주당 3명씩 구성된 소위에서 무기명 투표결과 찬반이 반으로 갈리며 부결된 것"이라며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경기 파주시와 LPGA(아시아대표 션 변)는 13일 파주시청에서 '2023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2023 BMW Ladies Championship)‘ 경기 파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광탄면 서원힐스 컨트리클럽(CC)에서 열린다. 이에 파주시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는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대회 기본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대회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션 변 아시아 대표,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원밸리 이석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예산을 포함한 지방비 15억 원을 집행하고 행정 인허가 사항을 지원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세계적인 대회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인을 각각 징계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기관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통상의 절차이지만, 징계 사유가 상식 밖의 행위가 벌어져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다. 7월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9개월 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택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자주 이용했으며, 1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자택을 다녀올 때도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유비를 전도금 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업무를 핑계로 조기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근무 중 지침을 어기고 드라마 등을 시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감봉 1
최근 5년 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규 채용한 127명 중 39명(30.7%)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신규채용자 재‧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공개 채용자 94명 중 34명(36.2%)이 퇴사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7명, 6개월~1년 9명, 1년~2년 8명, 2년~3년 10명, 3년 이상 5명으로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41.0%였다. 이중 근속 기간이 한달도 되지 않는 직원은 3명, 짧게는 1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이들의 퇴사사유로는 ‘이직’이 32명으로 대부분(82%)을 차지했다. 이어 휴식(4명), 학업(3명) 순이었다. 퇴직자 39명 중 나이는 20대(20명), 30대(15명), 40대 이상(4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7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권영세 의원은 "JDC는 제주도 소재라는 지역적 특성과 국토부 산하 타기관 대비 낮은 임금, 여기에 높은 교통비용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6급 비율로 인한 승진 적체,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여 지식․경험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 ‘경기인생캠퍼스’를 열기로 하고 9월 17일까지 캠퍼스에서 활동할 단체 2개를 모집한다. 경기인생캠퍼스는 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로 구성된 단체에 도의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습 장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단체는 제공받은 공간에서 베이비부머의 배움, 나눔, 성장 등 사회활동을 목표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 면 된다.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베이비부머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커뮤니티를 발표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일부와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1층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연말까지 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베이비부머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9.9% 높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6만5천560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34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270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안전교통국장을 총괄로 총괄대책반, 수송지원반 등 9개조 27명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파업 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과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행 독려 및 필요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안내방송, 버스 정보 안내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평소와 비교해 △케이티엑스(KTX) 67.8%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 58.0%~62.8% △화물열차 24.8%로 각각 운행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광역전철(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는 일부 열차가 미운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소보다 70~75% 수준으로 운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할 경우 해당역에 문의하거나 지하철 정보 앱 등을 통한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AWD)’, 스텔란티스 ‘지프(짚)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 D5 AWD’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이들 3개 차종에 대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 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의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