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보건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21일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진료 받을 수 있는 치과가 한정적인데다,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개소한 안산시 구강보건센터가 지난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관내 장애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검진에 나서고 있다. 이동 치과진료를 통해서는 구강검진 외에도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간단한 충치 치료도 실시, 장애인들의 건강한 구강관리에 도움을 준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검진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교육도 병행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둡고 침침했던 수원지역내 골목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밝은 거리로 재탄생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안구 수일로16번길 15-4 일원(파장동) 등 3개소에 ‘안심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밝고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는 순찰을 한층 강화한다. ▲파장동에 조성된 안심귀갓길 모습 <수원시 제공> 시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사업예정 구간을 합동 점검한 후 수일로16번길 15-4 일원(파장동)과 권선구 여기산로26번길 30 일원(서둔동), 영통구 매탄로 185 일원(매탄4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시작해 최근 준공했고, 총사업비 2억 1800만 원(도비·시비 각 50%)을 투입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안심귀갓길에는 '로고젝터', '쏠라도로표지병'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을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장치로, 로고와 프로젝터의 합성어이며, '쏠라도로표지병'은 주간에 태양광을 저장했다가 야간에 빛을 발산
김동연의 화두... 모든 문제의 답은 “기회”에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기회’로 봤다.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경기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지사의 경기도 비전은 ‘대한민국 기회수도’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지사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중 하나가 바로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 시장에서 제대로 생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
『제4편』 자전거 타는 이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라 매년 30억~40억 원, 지자체의 자전거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쓰이나?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사치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나 운동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지만 가장 기본인 보행자나 자전거를 위한 생활교통 공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녹색성장을 외친 2010년대 주요 물길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건 레저용이지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를 위한 도로라고 보긴 어려웠다. 그나마도 2015년 이후에 건설이 끊겼다. 그 대신 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0억~40억 원을 지원해 자전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5년 자전거법이 만들어질 당시 2%였던 분담률은 지금 1.2%로 0.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관리 소홀과 시민의식 부재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국 지자체별로 자전거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최하위권
미국 뉴욕타임스는 매일 영어로 된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書 評)을 싣고 있다. 서평은 어느 신문이나 게제하고 있지만(주 간지 타임지를 포함) 난문(難文)에 속해서, 특히 영어가 모국 어가 아닌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쳇봇 시대가 될수 록 창의적인 작가의 상상력과 체험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엄선해 소개한다. ▲(좌) 『치료하는 삶: 회고록』 A Living Remedy: A Memoir by Nicole Chung. 239pp. Ecco. $29.99 ▲(우) Nicole Chung. (Carletta Girma) 미국인 부부에게 양녀로 들어간 중증 미숙아 한국계 이민자의 딸 니콜 정(이하 정)은 상실(喪失)의 연대(年代)를 기록하는 작가다. 그녀의 데뷔작이자 회고록인 ‘당신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녀는 선거권이 박탈된 비탄(悲嘆)의 심정을 책으로 썼다-그 같은 슬픈 마음은 공개적으로 인정되 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그녀는 자신이 입양될 때의 상황을 탐구했다. 이제 그녀의 두 번째 회고록인 ‘치료하는 삶’에서 정의 괴 로움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
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금하는 이유는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00원이 있다고 치자, 이 돈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항아리에 이 돈을 묻었다. 그런데 A가 1년 뒤에 꺼내 보니, 100원은 그대로 인데 1년 전 100원짜리 물건 값이 110원이 되어 있었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묻어 둔 100원은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것이다.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B라는 사람은 100원을 예금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5%라서 1년 뒤에 10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역시 금리를 합한 원금으로는 110원까지 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니 구매력 보존에 실패한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 을 하지 않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너나없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오면 물건 값이 어찌되겠는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물가가 10%로 상승하고, 금리가 15%라 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고 비용 부담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응답 예술인 82%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 예술인 70% 이상은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을 중단했으나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1'에서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연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령상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분야 별로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업무 영역이 다양해 산재보험 당연보호 대상 예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두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사드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이재명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를 언급하면서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