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화두... 모든 문제의 답은 “기회”에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기회’로 봤다.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경기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지사의 경기도 비전은 ‘대한민국 기회수도’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지사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중 하나가 바로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 시장에서 제대로 생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라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올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7월 예술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기회소득의 작은 씨앗을 뿌린 후 첫 결실이었다.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올해 예술인 기본소득은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9천여 명이 대상으로, 한 달로 따지면 12만5천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 명도 안 되는 예술인에게 한 달 12만 5천원의 소득이 과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령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다. 예술활동 하고 있다는 자존감..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지난 7월 20일 김동연 지사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경기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주, 안양, 군포, 의왕시 거주자로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었다.
김 지사는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예술인(권경애.미술)은 “소외된 사람 없이 골고루 안배해서 주신다는 데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희들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그런일이 없었다. 40년 동안 예술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지원이 없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예술인들한테 골고루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돈 몇 만 원씩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술인(김봄희.연극)도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극단도 운영하고 연극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받게 됐다. 뭔가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예술인(안기복.음악)은 “금액적인 게 아니라 알아주시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 뭔가 고립감이 해소되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술을 하면 좋은 거구나,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니까 그게 더 예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음악을 하는 예술인은 “예술인들은 무대가 귀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안양시 같은 경우 소규모의 공연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대관료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무대에 서야 더 나은 퀄리티의 예술적인 작품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회소득이 한몫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게끔 다른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받은 금액, 액수가 아니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하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수혜나 시혜가 아닌, 창작의 잠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이 투자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은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신바람나게 일하는 국민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는 국민이다.”
난생 처음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본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열정을 쏟아내지 않을까?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창의성과 다양성, 역동성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작품활동 계획이나 사후 증빙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처음”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은 예술이 가진 힘이며 경기도의 가장 큰 경쟁력도 다양성”이라면서 “여러 분야 예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듬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김동연호의 기회소득은 이처럼 예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내 10개 시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결과 마감 이틀 전에 예상인원을 초과했다.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등 10 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상 인원 2천 390명보다 113명 많은 2천503명이 신청했다.
김동연표‘기회소득 시리즈’ 줄줄이 추진 --장애인 기회소득 2천명 선정에 9천8백여명 신청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1차분 지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천명을 선정해 25일부터 1차분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는 무려 9천8백여명이었다.
8월 2일 기준으로 590명에 1억5천76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78%(461명)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 문제를 고려해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15만원을 1차분으로 지급했다. 참여자는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이런 활동으로 의료비·돌봄비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보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성과 관리 등을 통해 내년 지급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번이 예술인이고 2번이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한 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일정한 활동을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드린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 장애인들은 본인이 그런 활동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들 역시 "이런 동기 부여, 보상이 본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운동하게 한다"며 "이렇게 받은 기회소득으로 또다른 꿈과 목표를 갖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이런 동기부여가 또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차별화되는 김동연의 기회소득.. ‘기회의 꽃’ 피울 차례
-김동연표 ‘인적투자 개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여와 활동 촉진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과는 다르다며 차별화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선별을 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고, 취약계측의 낙인 효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며 "복지 측면보다는 일의 미래와 산업구조 개편 등 먼 장래에 있을 것에 대비해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의 세상을 상정해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물론 초창기 기회소득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었지만 일단 예술인 기본소득이 정상궤도에 안착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기회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새로운 공공의 경제적 투자개념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에서 개인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결국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가치창출까지 이어지는 김동연표 ‘인적투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 경기도는‘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라면서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기회소득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김동연 지사, 앞으로의 성과 여부에 따라 대상 확대 등 검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앞으로 김동연식 기회소득이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피어날지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