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금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그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는 빚’이라도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바로 잡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서 위조해도 “유효”, 명백한 입법 미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하여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등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던 중 경유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국토교통부 현안 사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및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령군의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비롯해 성주군의 동서3축(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건설 사업, 칠곡군의 국도4호선(대동다숲~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왜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10여건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축특사로 함께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의 산재한 현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했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축특사단으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후, 윤석열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즐길거리 풍성한 천혜의 자연관광지 대부도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가 다음달 16일 개최된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출발, 대부해솔길 1-1코스(서해랑길 91코스)를 따라 총 5.5km 구간(약 1시간 30분)에 걸쳐 펼쳐진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9경(景)’ 중 하나인 대부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낭만적인 해안과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다. 전체 10개 코스 91㎞에 달하는 힐링 최적 트레킹 코스로 ▲소나무 숲길 ▲염전길 ▲석양길 ▲바닷길 ▲갯벌길 ▲포도밭길 ▲시골길 등으로 조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평소 미개방 구간인 대송습지 방수제도로 일부 구간을 개방해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메타세콰이어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포도축제, 방아머리해변 선셋콘서트 등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 내 가위바위보 게임,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가전제품,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안산시관광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7일 폭염 속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 민관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안전문화추진단 참여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노동안전지킴이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관내 건설현장 밀집지역 중 한 곳인 반달섬 일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선 ▲온열질환 발생 현황 파악 및 예방지도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지도·조언 ▲산업재해 예방 안내 ▲온열질환 예방 물품(쿨토시 등) 배포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이민근 시장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야외에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민·관이 합심해 안전수칙 준수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 이행 및 산업안전 관련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우원식)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187만 여 명의 국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동행동 등이 진행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총 187만 8185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유정주·강민정·이용빈·주철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야4당 국회의원 및 대표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이 이동관 후보자가 증여 당시 비거주자 자녀들에게 증여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정확한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2월 세 자녀에게 각 5천만 원씩 증여한 사실에 대해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녀와 차녀가 증여 시점 전, 후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부과대상자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 기준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앞서 박 의원의 질의에 “장녀의 경우 국내를 오가긴 했으나 4~5년 정도 거주했으며, 차녀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해외 거주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세법 전문가 조언을 예로 들면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동천에서 죽전, 기흥구 마북과 동백을 거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이어지는 신규 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동천~남사 구간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2억2천만 원을 투입,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는 신규 철도망 계획의 최적 노선을 검토하고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또, 오는 12월로 연기된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결과에 ‘동백~신봉 경전철’ 노선이 포함될 경우 이와 연계한 효과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천에서 동백까지의 노선에 그치지 않고 남사까지 이어지는 신규 철도망 연장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이 혼잡한 수지, 기흥과 시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처인구
수원시 공군전우회 봉사모임인 '보라매가족봉사단'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컵라면 100박스의 통 큰 기부를 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 따르면 어제(17일) 공군전우회 봉사모임인 보라매가족봉사단(회장 오남칠)이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컵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라매가족봉사단은 이마트24 R영통자이점의 협조를 받아 무더운 여름, 관내 저소득계층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약 컵라면 16개들이 100박스를 흔쾌히 지원한 것. 망포1동은 기부받은 컵라면을 사례관리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등 지역내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보라매가족봉사단 오남칠 회장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미숙 망포1동장은 “저소득계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물품후원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역사회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태동한 공군 전우회 봉사단인 수원 보라매가족봉사단은 1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회원들이 똘똘뭉쳐 꾸준하게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린)가 마련한 제3회 ‘기흥동 스토리 사진콘테스트’ 영예의 최우수상은 구인모 씨가 출품한 ‘오후 나들이’가 차지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선 기흥호수공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일상을 표현한 작품 ‘오후 나들이’를 비롯해 우수작 2편, 장려작 3편, 입선작 50편 등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각 수상자들에겐 삼성전자 용인 소통협의회가 마련한 총 7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진린 위원장은 “올해에도 사진집을 발간하고, 오는 26일 동민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흥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야외 전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동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테스트는 기흥동 주민과 동에 직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억과 풍경 등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2개월 간 진행, 총 97명의 작품 238점이 접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대통령 임기 5년, 김대중 시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였다"며 "대통령님은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후보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비난과 내각제 합의 파기, 연이은 탈당 사태 등 덮쳐오는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정치연합의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셨다"며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실천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비로소 세계 보편의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장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설계하셨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체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금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까지 양적인 성장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국민의 삶 전반을 두루 살피는 능력 있는 나라로 가는 가슴 벅찬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님은 '햇볕정책'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동통신 3사)등의 5G 서비스 부당광고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①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의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한마당 잔치가 열려 경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 <수원시 영통구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어제(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영통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코로나 이후 이후 4년 만에 추진된 주민들 동아리 행사여서 행사장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경연대회에는 영통구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12개 팀이 출전했으며 응원단 등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뜨지 않고 대회가 끝날때까지 열정적으로 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는 영통2동의 라인댄스를 시작으로 줌바댄스, 전통민요 공연과 리듬장구 난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연주 등 참가팀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대회결과 ▲최우수상 망포2동 주민자치센터의 ‘웃따나’팀 ▲우수상 원천동 주민자치센터의 ‘Enjoy 우쿨렐레’팀이 수상했다. 신소영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모처럼 만에 개최되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선의의 경쟁과 멋진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