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
넥슨(NEXON)은 FPS(First-Person Shooter, 1인칭 슈팅)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이하 카스온라인) 이용자 참여 행사인 ‘대운동회 : 청백전’을 3일 진행했다. 이번 청백전 행사는 카스온라인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다짐을 하며 이용자와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서울 중구 젠지GGX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좀비와 인간 진영으로 나눠 청백전을 펼치는 콘셉트였다. 현장 관람객의 참여로 크리에이터 경기, 두 차례의 이벤트 경기, 점프맵 참여 게릴라 미션이 이어진 끝에 백팀 좀비 진영이 승리했다. 승리 진영과 패배 진영에는 각각 정해진 ‘넥슨캐시’를 보상하고, 경기 및 게릴라 미션 참여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각종 게이밍 장비와 ‘넥슨캐시’를 추가로 선물했다. 또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를 위한 게임 쿠폰과 드롭스 보상도 공개했다. 이벤트 매치에 이어서는 최진혁 디렉터가 진행하는 디렉터 라이브 코멘터리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카스온라인의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 서비스 방향성을 소개했으며,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며 이용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이어갔다. 또 연말 결산 시상식 영상을 공개하며 재미와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
시민단체 38곳이 모인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 서야 할 당사자는 바로 주권국가의 자결권과 국제법 질서를 무력으로 공격한 트럼프 자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민중공동행동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다”며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석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인 초강대국의 침략 전쟁이자 전쟁 범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마약 카르텔 소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법적인 침략”이라면서 “유엔 헌장 제2조 4항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권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폭력이자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사살한 전쟁범죄”라며 “주권국가의 자기결정권,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공 후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빼앗긴 미국의 석유시설을 되찾겠다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와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발표한 이들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해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고체연료를 에너지화하고 이를 염색집단화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 활용하여 지역 단위 탄소저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안을 구상 중이다. 김제시는 농업 생
‘국민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한국영화배우협회에 따르면 안성기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고인은 다섯 살인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으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길 위의 구도를 그린 ‘만다라’(1981)와 한국 코미디 영화의 새장을 연 ‘투캅스’(1993) ‘화장’(2015·임권택) 등 69년간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다.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중길에 오르는 당일에 이뤄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전개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밝힌 뒤 이뤄진 도발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번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고 했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돼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GO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산업통상부는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해 2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 시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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