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한 단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4일 공개됐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
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탈 탄소화와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7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수록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에 ‘녹색산업법(안)’을 마련, 자국이 유럽 지역 내에서 녹색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지난주부터 수원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이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집중호우가 끝나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져 재충전을 위해 그동안 학업에 지쳤던 학생들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지역내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14만8천500여명. 수원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학부모들의 여름휴가와 맞물려 산이나 바다, 그리고 계곡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별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수원에서는 즐길거리가 '빵빵'한데 가까운 물놀이터부터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이 있는데 미리 떠나본다. ◇매일 신나는 물놀이로 여름을 시원하게!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 가운데 특히 6만5천여명에 이르는 수원지역 초등학생들은 물놀이가 최고다. 수원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물놀이터를 잘 활용하면 초극성수기의 붐비는 워터파크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물과 함께 하는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무더위를 날리면 행복한 방학이 따로 없다. ▲시민들이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비한물너미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내 12곳의 물놀이
경기 파주시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게 시의 방침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토지개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양창석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오동환 국회사무처 김혜미 국회사무처 부길환 국회사무처 이유주 국회사무처 황지현 (2023. 07. 26.) ▶ 부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현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광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주태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준기 의사국 의사과장 김민재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최남근 (2023. 07. 26.) ▣ 서기관 ▶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윤섭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위진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욱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이지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봉선 관리국 설비과 박충석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설그린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권순천 인사과 이문범 운영지원과 최은제 국회사무처 김종완 국회사무처 유자운 국회사무처 정 숙 (2023. 07. 26.)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캄바 참모장은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에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만큼 저희 육군 역시 군사역량 강화를 희망하나, 의회의 예산 할당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김 의장은 "오늘 오후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용인새일센터)가 24일 용인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와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지구 상현동 가족센터에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가족센터는 가족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 문화, 상담,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용인새일센터는 가족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생들을 위한 진로, 자기탐색, 취업 정보 제공 등 5일간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구직상담의 일환인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용인새일센터는 올해 들어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용인시 의사회, 백현마을 9단지 아파트, 백현마을 7단지 아파트, 호수마을 3단지 아파트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은 총 6곳으로 늘었다.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아파트 3곳에서 용인새일센터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용인시의사회와는 직업훈련과 간호조무사 알선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다. 용인새일센터는 2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위치한 '건지산 봉수터'에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거나 급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된 유물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발견된 구조물과 유물은 ▲봉수터를 감싼 방호 시설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거화시설(연조) 5기 ▲봉수로 오는 신호를 관망할 수 있게 마련한 망덕 시설 ▲거화도구로 사용된 화철"이라고 강조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가운데 거화도구 중 하나인 화철은 봉수마다 갖추고 있던 80여종의 봉수집물 중 하나로 학계에서는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철은 부싯돌과 마찰시켜 불을 피우기 위한 철제품으로 봉수터에서 거화도구가 발견된 것은 국내 최초, 방호시설 내에서 연조 5기가 확인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4번째라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유물이 출토된 건지산 봉수터는 원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멸실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용인특례시는 건지산 일원에 수 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해 정상부 남서쪽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맹리 산 43번지 일원 능선에서 봉수터 흔적을 찾았다. 이를 통해 폐봉 후 126년만에 봉수터의 원래 위치를 확인한 것. 이번 발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를 댓글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가짜뉴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2차 허위사실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우 무섭고 악랄한 범죄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2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현, 파리국립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제1호 홍보대사는 이정재(‘21.12월), 제2호 홍보대사는 가상인간 로지(’22.3월), 제3호 홍보대사는 방탄소년단(‘22.7월), 제4호 홍보대사는 조수미(’22.12월), 제5호 홍보대사는 아기상어(‘23.3월)가 위촉됐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약 64%),과 알바천국(약 36%)의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이다. 당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됐다. 이들은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무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