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젹용할 경우(시나리오 A)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 분석했다.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하면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율은 미국입장에서 산업별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최대관세율간의 비교를 통해 산정했다. 수출손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1조9천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시장별 일평균 결제대금의 경우 장내·외 시장이 각각 1조9천억 원, 20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장내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일평균 5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결제대금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일평균 7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주식기관결제대금의 높은 증가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 역시 일평균 19조4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1분기 채권 결제대금도 일평균 10조8천억원(직전분기 대비 6.0% 증가), 1분기 CD·CP 결제대금도 일평균 5조1천억원(직전분기 대비 1.8%증가)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자모임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총자산도 2016년말 402.6조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입 및 경영 현황을 발표했다.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9개국 소속 금융회사가 진입했으며, 미국 39개, 일본 21개, 영국 17개 순으로 많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유럽계 금융회사가 61개(36.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계 59개(35.1%), 아메리카계 42개(25.0%)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사가 진입했고, 4개사가 철수했다. 무역 및 기업금융, 송금 및 환전시장의 공략을 목적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동 등 아시아권 은행의 진입이 이어졌다. 또 지난해 11월 노던트러스트은행의 국내 진입으로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글로벌 3대 커스터디 은행 모두 한국에 진입했다. 금융투자업권은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유안타증권, ING증권 등 8개사가 진입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연내 1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지지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에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경우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더불어 3대 재무제표 중 하나로 자산과 이를 구매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 및 부채를 나눠 표로 정리한 것이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소비와 투자 감축을 일으키고 경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도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나섰다. 카시카리 총재는 물가상승률과 고용이 여전히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등이 주목받아 하방리스크가 부각될 시 추가 인상 시점은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 애틀랜타 연은 록하트 총재가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연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록하트 총재는 “미국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며 완만한 속도로 미국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통화정책 완화 해제 개시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종합금융그룹 HSBC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1차례에서 2차레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HSBC는 금리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62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다.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혁명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금융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18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범 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금융권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항 개선 및 정책 건의 등 금융당국이 시장·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협의회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분석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 TF를 구성해 금융권 특성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이행권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금융 빅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 트랜드 및 활용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신용평가사인 한국크레딧뷰로와 인터넷전문은
3월 15일(현지시간)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美 기준금리는 0.75~1.00%로 상향 조정됐다. 금리 인상 배경에는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호조 등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 위원의 기준금리 전망은 2017년 2차례, 2018년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일정 정도의 목표치 상회를 허용한다고 시사했다. FOMC 성명서에 따르면 기업투자가 한층 강화돼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통화정책 기조의 완만한 조정을 통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연준 위원의 경제전망은 작년 12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전망은 올해 4.5%로 변함이 없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1.8%에서 1.9%로 상향조정 됐다. 옐런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04년 금리인상기와 같이 금리인상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온건파적 태도를 고수하며 시장 금리인상 가속화 견해
3월 미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올해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JP모건의 Michael Feroli는 3월 FOMC가 발표하는 연내 금리인상이 지난해 말 세 차례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늘어난 총 4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2월 14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 기금 금리를 0.25%~0.5%에서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12월 금리 인상 이후 FOMC는 2017년 말 미국 연방금리가 1.4%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연내 총 세 차례 정도의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JP모건의 네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높게 점쳐지는 3월 이후 6월, 9월, 12월 모두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 2017년 말 미국 연방금리는 지난해 FOMC가 예상했던 1.4%를 상회하는 1.6~1.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Michael Feroli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혼란이 우려됐던 시장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외 시장 모두 탄핵 선고관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경우 10일 탄핵 결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안 징후 없이 주가는 0.3% 상승한 2097p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 10일 외국인 투자는 1,777억원이 늘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원/달러 NDF는 미국 달러 약세 등에 의해 1,147.5원으로 하락했다. 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호조세를 보이며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다우지수와 유로존 모두 0.2% 씩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는단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Citi은행과 NAB등은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불안이 완화되고, 곧이어 들어설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 등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긍정적 반응을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가 뉴욕사무소와 접촉한 외국인 투자자 반응에 의하면 Lizard Asset의 Ni
미국의 2월 ADP가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업 급여 명세서 대행 회사인 ADP(Automatic Data Processing)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발표한 2월 미국 민간부문 고용자수는 29만8,000명이 늘었다. 이는 시장예상치(블룸버그)였던 18만7,000명보다 11만명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고용자수 증가폭은 건설과 제조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 이후 최대 수치다. 건설업은 6만6,000명이 증가해 1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제조업은 3만2,000명이 늘어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월(20만7,000명)대비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서비스업 역시 19만3,000명이 늘어났다. 무디스의 Mark Zandi는 “최근 높은 수준인 구인건수와 과거 최저 수준인 해고가 노동시장 전체의 흐름이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의 고용자수는 7만2,000명, 50~499명의 중견기업은 12만 2,000명, 49인 이하 소기업은 10만4,
미 연준 옐런 의장이 3월 FO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판단할 예정이다. 옐런 의장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낙관적일 경우 완만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셔 연준 부의장은 다른 연준위원들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치몬드 래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기 전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카고 에반스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강하게 점쳐지자 미 증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3일 기준 Dow지수는 전일비 0.01%, S&P는 0.05%, NASDAQ은 0.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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