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3일 “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면서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 없지 않느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애 대해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의 이개호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선고가 아니라, 정의를 믿고 살아온 국민 모두에게 향한 조용한 협박”이라면서 “사법이 정치의 옷을 입은 순간, 국민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재판정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지켜져 왔다”며 “사법이 흔들릴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국민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판결이 정의가 되느냐는 국민이 결정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단호히 비판하고 이를 ‘국민의 선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후보의 승부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침묵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역사적 갈림길”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들은 정의를 밀어냈지만, 우리는 선택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그들은 진심을 의심했지만, 우리는 투표로 그 진심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처 온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 회부한 지 대법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날림재판이고 졸속 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어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일 “지난 4월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온요양원 위탁급식업체 ㈜ 이에스아이엔디 (ESI&D) 위생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소독문제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을 조속히 조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4월 28일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온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반 사실을 확인 중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2022년 정기평가에서 해당 요양원이 어르신 배설관리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양호’ 평가를 받은 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을 드러낸다”며 “사전 통지 후 실시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의 보도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면서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위촉장 살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주민·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면서 “이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은 물론이고, 캠프 명의로 ‘정책특보로 위촉합니다’, ‘조직특보로 위촉합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기재돼 있다. 그 대상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미 언론보도까지 나간 뒤인 지난 4월 29일, 30일에도 위촉장이 계속 살포됐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똑같이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캠프 담당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으
일본 정부가 보유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가 향후 미일 간 무역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협상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한다”며 “일본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도 그러한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로 그 카드를 사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정책담당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2차 양자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가토 장관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 채권을 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토 장관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목적에 대해 “필요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2025년 2월 기준 보유액은 약 1조 1,500억 달러에 이른다. 다만 가토 장관은 베센트 장관과의 지난 회담에서 미국 국채 보유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의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면서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덕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 어제 벌어졌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놓고 벌인 사법살인 시도 불과 한 시간 만의 일이었다”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그 증거”라면서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
2일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은 “유체이탈식 대선 출마,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이 ‘내란’이란 고백”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은 “굳이 한덕수여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내란 시도”라면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면서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과 한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자가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밥먹듯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국정과 국익마저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일 ‘사법부의 내란’을 규탄하며,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총결집”을 호소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사법쿠데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야5당에 정의당,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원탁회의로 비상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다시 광장에 모여 항쟁의 힘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하자”며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해 임기 3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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