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고 했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돼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GO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산업통상부는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해 2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 시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가 12월 31일자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10개 본부·28개 센터 규모를 유지하되, AI 중심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직별 사업 기능을 조정하고 신성장본부를 AI융합본부로 개편했다. AI융합본부의 AI전환센터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업 교육, 컨설팅, 자격인증, 생산성 연구 역량에 AI를 융합시켜 국가적인 AI 교육·AI 컨설팅·AI 자격인증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역량센터를 신설하고, 생산성연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생산성 정체성 확립 및 대고객 인식 강화에 나선다. □ 주요 인사 ◆ 본부장급 <승진> △ CX혁신본부장 장인상 △ 자격인증본부장 이인갑 <전보> △ 기획조정실장 김헌동 △ 맞춤형교육본부장 한상대 △ 생산성연구소장 한평호 <전보(조직개편)> △ AI융합본부장 김영석 ◆ 센터장급 <승진> △ 기획재무센터장 이재욱 △ 경영교육센터장 박창희 △ 자율제조컨설팅센터장 이정철 △ 연수원(강원지역본부)장 안슬기 <전보> △ 자치역량센터장 김동산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송영훈 <전보(조직개편)> △ 생산성연구센터장 김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3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일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과거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을 걸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야욕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다”며 “올해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까지 떠나시고 이제 여섯 분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 떠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 용기 내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년을 맞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서울 한강눈썰매장이 31일 문을 열었다. 이날 뽀로로파크 in 여의도 한강눈썰매장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눈썰매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총 50일간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 눈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상 악화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슬로프 관리를 위한 눈 정리 작업으로 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입장료는 6,000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를 임명 제청했다. 김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1999년부터 법무법인 우방과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정거래·기업소송 분야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모 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여 평대 아파트 임차인 중에는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800만∼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임차인은 모두 30여가구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순천시는 우려했다. 일부는 개인, 은행권으로부터 이미 가압류 처분됐으며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2020년 초부터 137명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총 95억원 상당 전세 사기 피해를 봐 지난해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재연된 것이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돌려가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짧고 간소하게 줄여 피해자 인정이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법적, 행정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정 의원은 촉구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3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개인정보의 100%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고 밝히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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