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국내 산업 및 건설, 그리고 농업분야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1월말 현재 '등록외국인수'가 3만4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등록외국인들은 수원시와 화성시등 인근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등록외국인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나서고 있다. ▲홍보물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는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나갈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원시 최승래 복지여성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 도의원과 함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주광덕 남양주시장<남양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이날 주요 건의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백봉지구 내 설치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도로개설공사 조속 추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 개선 △국지도 98호선 확장 공사,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 △지방도 352호선(도곡~진중), 지방도 387호선(운수~내방)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추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공장설립승인 지역 업종 확대 등 총 7건이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의료원 백봉지구 내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지역에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설치돼야 한다" 며 "남양주시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립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남양주시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전월(8.0) 대비로는 0.8p(포인트)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에 3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고용둔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경제고통지수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5.0%를, 실업률은 3.0%를 기록했었다. 1월 경제고통지수 8.8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9.2)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대인 6.3%를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가 1999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국가 사적 칠중성의 체계적인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 파주시 중성상에 있는 칠중성 전경<파주시 제공> 칠중성은 7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략적 요충지로 파주 적성면 중성산에 구축된 성곽이다. 삼국의 통일 전쟁 시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 침공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시에 따르면 칠중성은 지난 2000년과 2022년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노출된 잔존 성벽과 추정 문지, 추정 건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화재(보호) 구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발굴조사와 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파주시는 이번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칠중성의 역사적·고고학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를 비롯해 체계적인 보존·정비·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김지숙 문화예술과장은 “칠중성은 삼국시대 주요 격전지로 성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중요한 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지난달 1주 18.4%에서 이번달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 추가적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 외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위한 통큰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통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에 대규모 주택지구가 들어서며 출퇴근길 정체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는 협치가 절실”하다며“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가 맞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4백만 도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은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경기도민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1일 협약식에서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며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던 메쉬코리아의 전·현 대표 간 자금유치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공동창업자인 유정범 전 대표이사(당시 대표) 해임안과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hy(옛 한국야쿠르트)를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유 전 대표는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김 대표를 필두로 한 메쉬코리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응수하고 있다. 메쉬코리아, 자금난에 내홍...법정싸움으로 번져 갈등의 시작은 메쉬코리아의 무리한 사업 다각화로 인한 자금난이었다. 2019년 123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0년 178억원, 재작년 368억원으로 확대됐고, 결손금은 재작년 말 기준 1128억원이나 쌓였다. 결국 지난해 11월 메쉬코리아는 OK캐피탈에서 주식담보대출로 빌린 360억원을 갚지 못했고 유 전 대표는 같은달 25일 법원에 개인 차원의 ARS(자율적 구조조정 프로그램)를 신청했다. ARS는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제1전시관)와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동시 개최한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 선박, 장비·기자재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분야별로 고루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전이다. 도는 2016년부터 산업계 판로 확대 기회와 수도권 해양레저 수요층의 정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회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작년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5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과 성과를 기록한 데 힘입어,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늘리고, 낚시·캠핑용품으로 전시 범위를 넓혀 폭넓은 관람 기회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준비했다. 작년 대비 1.5배 넓게 확보한 3만 2,157m2 규모의 고양시 킨텍스(KINTEX) 실내 전시장에서는 세일링 요트·고무보트·서프보드 등 150여 척의 레저 선박, 엔진.부속.차량용 견인 장치 등 장비.용품과 카라반.캠핑카 등 해양레저관광과 접목한 대중 아웃도어 제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온라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에 대해 자율 투표로 결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해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함께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늘 확인된 의원들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됐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한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및 도서관사업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현경환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화성·수원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질의하며“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 시민 주관 시민협의회뿐 아니라 화성시 집행부, 화성시의회 등 여러 방면으로 대화의 채널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경기국제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이 일시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상생협력단이 구성되어 용역이 재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갈등조정관 역할이 컸던 것을 언급하며 “갈등관리 투입전문가를 증원하는데 주민들과 잘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뽑아주기를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