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경기 구리시는 전통한옥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구리시청사<구리시 제공> 시에 따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이 시행됐으나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한옥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오는 7일 시의회 안건 설명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한옥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으로 합격하면 그랑제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어느 지역·대학(소르본 대학 포함)에나 지원가능하다. 인문·사회·자연과학 세부과목이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그랑제콜은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각계 유수 인사들을 배출한 명문학교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그랑제콜 출신이다.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준비반에 들어가야 한다.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에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방식이 중요해졌다고 하 의원은 설명한다. 정답 찾기 능력 평가에만 집중한 현 국내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바칼로레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 대학입시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모아 바칼로레아가 대입시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양주시청사<양주시청 제공>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교체가 필요하거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관내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시설별·용량별에 따라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방지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신규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공고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이다. 강수현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을 올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에서 공모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이번 공모를 통해 파주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개별 대응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전문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및 파주경찰서 파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되는 공동대응팀은 올 상반기 내에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대응팀은 112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기대응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 필요시 현장 방문, 법률상담, 공공·민간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북부 최초 공동대응팀인 만큼 빠른 설치와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긴급대응·사례관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쳐 시대에 발 맞춰 2023년 용인시가 ‘Y 컬쳐’ 르네상스로 문화도시로 도약한다. '굴뚝 없는 산업'인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이 수많은 유무형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한 단계 올라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 7대 시정 목표인 시민 중심의 품격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38개 세부 사업으로 시는 ‘Y 컬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관광 사업을 살펴 봤다. □ 시민 누구나 미디어 창작할 수 있는 '용인미디어센터'와 '공유 스튜디오' 선보여 올해 상반기 중에 용인미디어센터와 공유 스튜디오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용인미디어센터 로비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두 공간은 시민의 미디어 창작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제작, 상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국·도비 총 15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용인미디어센터는 동백동에 지하2층~지하3층 1,146㎡ 규모로 조성됐으며, 영상스튜디오·교육실·1인미디어제작실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곡동에 소재한 공
폭등하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용인지역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가 긴급 지원된다. 용인시는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 지원비 34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용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실무선에선 1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 내 사업체을 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시 제공> 시가 지원 사업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3개 사업을 동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비는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62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전시회 부스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에 대해 기업당 국내전시회는 최대 200만원, 해외전시회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예산을 지난해 보다 127%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여 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소재 제조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3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진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가상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합성 데이터 사례를 소개했다. 임 센터장은 “조직학적 진단 분류 모델 성능평가에서 원본 데이터만 사용한 것보다 합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며 “실제데이터를 이용해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진단 예측 연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성 데이터 응용 연구에 뛰어든 병원에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가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합성 의료데이터로 암 환자 전주기 모델 기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합성 의료데이터 시범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임 센터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이에는 불확실성이 뒤따른다”며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스스로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는 외신 보도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자료나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라 뉴스의 선정성은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의 인용 보도 관련 내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포항시의 설치된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 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거짓 글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매체는 터키 언론사가 잘못 도용한 성고문 가해자,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여 졸지에 성고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렸다. 한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
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MZ세대 1,44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79.7%)이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는 일명 ‘조용한 사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추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2.7%(복수응답)로 가장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이상으로 근무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집계된 것. 뒤이어 ▲일과 일상의 분리가 필요해서(37.4%)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23.2%)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구분하기 위해서(20.3%) ▲일∙성과 중심의 사회가 변화하길 바라기 때문에(13.6%)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실제로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 45.2% 및 직장인 47.5%는 현재 조용한 사직 중이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찾아서 하거나 추가로 맡지 않는다(알바생 45.8%, 직장인 54.2%, 복수응답)’는 사례가 가장 많이 집계됐다. 더불어 ▲초과 근무하지 않기(알바생 39.0%, 직장인 38.2%) ▲본업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