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관 직원 연루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었다. 행안위는 이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증언이 엇갈렸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은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백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3분 전화해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으며 심각하고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현 대통령실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듭
오늘(20일) 새벽 북한 병사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병사는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계급은 하사이며 20대 남성으로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해당 지역 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매설 및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귀순 경위 및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귀순은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지 12일 만이다. .
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패션 유튜버 김무비(본명 김영화)가 과거 홍대 클럽에서 '물뽕(GHB)'으로 알려진 마약 피해를 당했던 경험을 고백해 화제다. 물뽕은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돼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술·음료에 몰래 타서 먹이는 행위를 '퐁당 마약'이라고 부른다. 김무비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야 말하는 클럽에서 물X 당했던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2018년 7월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겪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김무비는 당시 지인들과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일행이 아닌 손님에게 테킬라 두 잔을 얻어 마신 뒤 정신을 잃었던 일을 떠올렸다. 김무비는 “평소 주량이 소주 두 병 정도”라며 “그날 마신 술이 자신에게 취할 정도의 양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럽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으로 내려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지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정신을 차려보니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과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해,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직접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계속 거부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진상 규명의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 밖에 없다”며 "채 해병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외압을 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소장은 “국정조사 과정이 수사로는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류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장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정의 실현 백해룡을 응원합니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3억2천9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2억8천700만원으로 4천2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오름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4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렌식 결과를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 등과 대조했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고,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발생한 차씨의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 점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차씨의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4㎏ 이상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차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브레이크 등도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기형적인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르란히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운영은 방치되었고, 정부는 기형적인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억으로 들어왔는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어갔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결제대금 50% 이상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혹시 최근 연쇄적인 전기차 화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의 의문을 던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소방당국이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인천 청라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에 대해 ‘폭염에 무방비 상태인 지상주차장은 안전한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냉각팬에 의해 30초내 찬 바람을 공급하는 구조라서 폭염과 배터리 화재와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단,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는 햇볕을 피해 그늘이나 실내에 주차를 하는 것을 추천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배터리 내 화학 반응은 온도 상승에 따라 가속화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고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열이 축적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배터리 셀 내부에서 열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셀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결국 셀 내부의 구성 물질이 분해되면서 발화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경기 파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출생축하금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인상 건의를 수용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이 90만원, 둘째아이 17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경기 고양특례시는 16일 NH농협고양시지부, 6개 지역농협(송포·벽제·신도·원당·일산·지도), 고양축협, 한국화훼농협 등과 손잡고 ‘저출생 극복, 다둥이가정 고양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고양특례시에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고양 쌀'과 '플라워백(꽃종이 화분)' 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 조합장들은 “고양시에서 태어난 다둥이가정의 아이들이 고양시에서 자란 쌀을 먹고 고양시의 꽃을 보면서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후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다둥이가정 고양쌀 후원 협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