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촬영 김종현 수습기자 / 영상편집 김영환 영상제작 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을 공사가 갖고 가고 이후 초과이익은 민간업자(화천대유 포함)가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
반려동물 천만시대,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도그쇼'나 '도그쇼 핸들러'는 생소하다. '도그쇼'란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견종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품종 쇼(Breed Show)라고도 하는 컨포메이션 도그쇼(Conformation Show)는 특정 개 유형에 정통한 심사위원이 품종의 개별 품종 기준에서 순종 견을 평가해 개가 자신의 품종에 대해 설정된 품종 유형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도그쇼'는 뛰어난 순종 견으로 선택된 견들이 각 견종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올바른 번식을 통해 유전적인 질병을 최소화해 견종 유지와 발전의 큰 의미를 두는 스포츠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3일과 4일, 라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 대회인 Labrador Retriever Club Of The Potomac Bare Bones Specialty 도그쇼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라브라도 리트리버 반려견 '팝'과 함께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강희춘(32, 화성 향남)씨를 만나봤다. Q.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강희춘 저는 라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견종의 브리더이자 도그쇼 핸들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도그쇼는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가 유죄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횡재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치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공직 비리 범죄자인 유동규의 증거 없는 소설을 바탕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되며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
오늘(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
지난 2003년부터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온 ‘찾아가는 문화 복지 공연’ 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다양한 도민들의 일상 속에 찾아가 문화 예술을 전해온 경기아트센터의 문화복지 공연은 올해도 계속된다. ‘일상 회복’이라는 올해의 키워드에 맞춤해,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구석구석 지역 공동체로 찾아가 ‘일상 속 문화 회복’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소원해진 지역사회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채로운 공연 무대로 도민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 기획에 중심을 두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도심 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서관, 공원 등에서의 중·대규모 공연을, 농촌 지역에는 노인정, 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예술단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도내 우수예술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는 ‘2023년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를 공모, 10여개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경기 파주시는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마을버스 5개 노선에 6대를 증차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0월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075번 마을버스<파주시 제공> 이번 증차는 코로나19 완화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운정신도시 입주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증차 노선은 075번 노선(야당역~초롱꽃마을7단지) 2대, 076번 노선(야당역~해오름마을10단지) 1대, 030번 노선(웅지세무대~금릉역) 1대, 062번 노선(광탄면 용미리~금촌역) 1대, 065번 노선(검산동~조리읍 동문그린아파트) 1대 등 5개 노선이다. 시는 도시형교통모델 예산확보로 마을버스 신규노선 4개 지역(탄현·산남·상지석·봉서리, 총 10대)과 기존 2개 지역(야당동·출판2단계, 총 2대)에 대한 증차도 병행해 교통 불편 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반도체 수급 등으로 차량 출고 기간이 다소 길어진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말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 이용객 수가 많은 노선에 증차와
경기 남양주시는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치안 취약 지역과 어린이 보호 구역, 놀이터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 6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내 방범용 CCTV는 총 5천500대로 늘어난다. ▲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모습<남양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 다수 밀집 지역 및 골목길 등에 방범용 CCTV 382대를 신규 설치하고 방범용 CCTV 안내판과 비상벨을 교체하는 등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해 한 해 동안 총 994건의 범죄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범죄 취약 및 인구 밀집 지역과 통학로 등에 방범용 CCTV 64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CCTV를 전면 교체, 카메라와 비상벨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4시간 시민들을 위한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