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제공>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1천700여 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포함된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약 8,000만대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에 해당된다.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은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도 많다. 전기차의 가격이 생각 이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25~2026년 정도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 가격 등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때에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무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고민도 많다. 역시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관계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충전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가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선도국가로 현대 차와 기
전날(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거론하며 “(제3자 대위변제는)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 행보”라며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공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듣고 싶다고 말해왔다. 지난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양금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사죄 한 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복원의 제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외교부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오전8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난방 물품 지원 확대 등 자치구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 △올 3월15일까지 노숙인 방한용품 8만600점과 쪽방 주민 생필품 4만1185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각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별도신청 없이 추가 지급한다.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937개소에 특별 난방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장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 26만 저소득가구에 각 5만원의 월동대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년 새 가스 요금이 40% 인상되고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작년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민이 추위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들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
경기 파주시는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성매매 집결지 폐쇄 위해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3개기관 업무 협약<채우석 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단속, 반(反)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친화도시 파주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소방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김경일 시장은 협약기관 및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성 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여행길 걷기(여성행복마을길 걷기)’를 진행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과의 마찰로 국가이익이 해쳐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다”며 “액체형 방사성 폐기물이 여러 물질과 혼합돼 걸쭉한 상태로 변질된 여부 등 (핵 물질의 변질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도쿄전력이 공개한 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전체 64개 방사능 물질이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1개의 핵종(삼중수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중소기업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민간자금(민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작년 6월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다. 작년 12월 비철금속 가격은 2020년 동월대비 500원 이상 오른 상황”이라며 “환율도 작년 9월 달러당 1435원을 넘은 이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특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특정 시점보다 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작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대비 33%(23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작년 11월 기준 대기업보다 0.52% 높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영 현실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거론했다. 노 연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하는‘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지원 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전액 도비로 2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 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월부터 2월까지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6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강성천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사, 美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치는 등 33년간 공직에 몸담았고, 최근에는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사진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날 열린 취임식에 이어 강 원장은 노조와의 소통 간담회를 가진 후 곧바로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역량을 결집하여 ① 全社的인 수출지원체제 가동 ② 반도체, 바이오헬스, 첨단모빌러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역동적인 지역생태계 구축 ③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산업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대표이사 곽병주)는 뇌졸중 신약 ‘넬로넴다즈’의 동결건조분말 주사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넬로넴다즈의 동결건조분말 주사제 제조방법, 제품 및 의약용도에 대한 것으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 개별 출원했다. 새로운 공법으로 제조한 넬로넴다즈 동결건조분말은 성형성이 우수하고, 재용해성과 투명도가 좋고, 불순물 함량이 낮고, 안정성이 더욱 개선된 주사제다. 본격적인 GMP 생산에 앞서 주요 의약품 시장에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사진제공 <지엔티파마> 지엔티파마는 앞서 지난 2021년 넬로넴다즈와 유도체에 대해 미국 및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받았다.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과 장애의 3대 원인으로 약 8,910억 달러(약 1,10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현재 뇌졸중의 표준 치료법으로는 막힌 뇌혈관의 재개통을 위해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시
고양특례시의회는 26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는 김영식 고양시의장<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식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온정이 많이 모이기를 희망하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수의 계약률을 80%까지 상향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사 모습<남양주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70%(총 1,087건 중 760건)보다 10%를 상향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 반복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수의 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 선정 사유서 작성토록 했다. 또한 공사 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의 건설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