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 등을 기습 철거한 것과 관련해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벌어진 미술품 철거 사건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는지,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한 '굿, 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사무처는 개막 직전 미리 전시돼있던 작품들을 강제로 철거했다.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에는 윤 대통령이 나체로 김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그림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주최 측에 수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국회 내규를 들어 전시회 전날 밤 작품들을 모두 철거했다. 이에 야당 측은 '표
서울시가 만15세 이상 구직희망 시민에게 기술·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기술교육원 캠퍼스 4곳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을 모집한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사회적 배려층으로 우선 선발한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올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정규과정 73개 학과 1903명,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을 선발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거주지로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 결혼이민자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학과로는 빅데이터 분석, K-뷰티, 실내건축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가 있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우선선발한다. 또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5~34세 보호시설 거주 청년·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 기능검정료 등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기술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권 거점도시에서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다. 11일 문체부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열리며 오는 13일 대구, 18일 호남·제주, 19일 강원·충청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 참여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촬영 : 김종현 기자 / 편집 : 김영환 제작국장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 가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 내겠다"며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당시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 명목의 후원금을 내게 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재인가? 민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기조강연에서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육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재난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하게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반복되는 근본원인을 꽤 뚫어 봐야 한다며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주장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위험사회 재난 예방에 있어서 주민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정부만으로 충분하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 동안 계란 비축물량 1500만개를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10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 121만개가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신선란은 스페인산이다. 기존 국산 계란 난각코드는 10자리로 표기되지만 수입란은 5자리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기된다. 수입란은 국내에서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농축·수산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2023년 새해와 설을 맞이해 ‘2023 설 선물대전’을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제공> 마켓경기 설 선물대전에서는 금액별 맞춤형 선물 세트를 3만 원 이하 실속형, 5만 원 이하 알뜰형, 10만 원 이하 고급형,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총 81개 상품에 대해 20퍼센트 할인 및 상품별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새해 선물 대전에서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품목은 축산, 잣, 꿀, 버섯, 수제잼, 김, 떡, 전통한과 등 경기도 농특산물로 설 명절 연휴 전까지 배달받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11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오색 떡국떡, 수제 전통 한과, 한우, 참기름, 꿀, 전통장 선물 세트를 구성해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한우세트’를 현장 예약주문을 하고 결제하면 20%에서 30% 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하 시기별 농산물 집중 검사 <경기도청 제공> 농산물안심지킴이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시기별로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봄철 농산물(3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5월) ▲휴가철 쌈채소(7월) ▲추석 대비 다소비 농산물(8월) ▲수입 농산물(9월) ▲김장재료(10월) ▲햇곡류 농산물(10월) 등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분석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기에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체적인 검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건수는 8천978건이었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42건으로 부적합률은 1.6%였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와 더불어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시군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억 4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가 있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기존 ▲사
경기도가 5년간 5조 6천430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등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향후 5년간 5조 6천4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25개 신규과제가 새롭게 포함됐는데, 우선 올해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령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 이용요금만 받고 병원 출발과 귀가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시 진료동행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 추진한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연간 2천500만 가구씩 4년간 총 1만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창문잠금 장치, 문열림 센서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 안심패키지를 보급한다.
경기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 1개을 포함 총 6개 사업에 116억원(국비 93억원, 시비 2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 포천시청사<포천시청>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포천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특수상황지역 지원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부문에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선정돼 3년간 총사업비 38억을(국비 30억) 투입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도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국비 10억)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국비 5억) △포천시 도서(교육)문화센터 건립(국비 18억) △한탄강 관광단지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국비 20억)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33억) 등 5건의 사업도(국비 86억) 추진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