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023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구직자 51명을 1월 중에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새희망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의 명칭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2023년 총 25개 부서 3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모집 분야는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오디션 행사를 추진하는 ‘창업지원 컨설턴트’ ▲111CM 건축물 및 공간을 소개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채수하고 이화학, 미생물 등 수질검사를 하는 ‘수질검사 전문기술 인력 운영’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서류 검토를 보조하고, 보육업무를 지원하는 ‘신통, 방통, 소통을 위한 보육행정 코디네이터’ 등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하루 6~8시간 근무하며, 수원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 10,390원으로 임금을 받는다. 지원 자격과 모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채용계획에 따라 수원시 홈페이지(http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전날(3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는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경기 파주시는 2023년 1월 1일부로 교하신도시와 운정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제공>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지역의 지난해말 기준 인구가 27만명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으로 운정 4, 5, 6동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열개되는 3개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인감, 출생·사망신고, 수급자 관리, 기초노령연금, 차상위지원, 장애인복지, 보육료, 무한돌봄서비스 등 주민등록, 시민복지 및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주민센터는 행정 인프라가 완비되는 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분동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파주시는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4급 승진 ▲민원여권과 서광진(지방서기관) ▲도시균형개발과 이관훈(지방기술서기관) ◇ 6급 승진 ▲철도교통과 오영석 ▲농산유통과 이효선 ▲ 농산유통과 서미정 ▲ 일산서구 탄현1동 김현경 ▲공원관리과 한동일 ▲재난대응과 표명근
경기 포천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미디어 시대에 맞춰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복합시설인 포천미디어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 포천미디어센터<포천시 제공> 이번 시범운영기간중 시는 영상/라디오 스튜디오, 상영관, 1인미디어실, 편집실, 교육실 등 시설 공간을 대여하고 영상 장비인 캠코더와 카메라 등 22대를 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라마 대본, 영화 시나리오, 콘티북 등 전문 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뉴미디어(VR, 크로마키) 체험, 유튜브 콘텐츠 체험, 미디어 힐링 체험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운영된다. 포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분들에게 좀 더 빨리 친숙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월말 정식 개관에 앞서 미비한 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청년비전센터 4층에 위치한 포천미디어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이하 전용지구) 운용이 이달 20일(자정부터)~ 9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돼 일반차량도 연세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인 전용지구는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돼 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와 상업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불편, 지속된 상권 악화로 해제 요청을 받아왔다. 작년 9월 23일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차량 접근성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상권 부활 계기 마련을 위해 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연세로 주변 이면도로 보행안전·차량 접근성 악화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용지구 해제를, 대학생·시민단체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화공간 위축, 상권 침체원인 분석 필요를 이유로 전용지구 유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을 이유로 운용 일시 중단을 서울시에 요청해 일시 중단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린데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천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했는데,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IMF 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크게 달려 있다”며 “린데의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린데의 산업가스 생산시설 설립 및 반
민선2 경기도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도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이원성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공백 기간이 길어진 만큼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1월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체육계의 어머니 역할로 체육회의 안살림을 꾸리면서 회장을 지원하게 될 사무처장 자리는 경기체육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정무적 능력, 각 종목단체와의 소통, 일선 시·군 체육회와 긴밀한 네트워크와 친화력이 절대적 요건이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면서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에 누가 발탁될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김 지사는 도 체육회를 민선 체육회장이 이끌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현재까지 사업본부장이 사무처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처장에 선임된 민선1기 강병국 사무처장은 모집 단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1년 만인 2021년 12월에 사임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사무처장 인선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민선 2기 경기도 체육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
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의료감정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와 대학·종합병원의 감정회신이 지연되고 감정료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3일 대한변협은 의료감정의 공정성·객관성·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한 상세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간 1500건 이상의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대한의협이 고액의 감정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최대 2년 늦게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감정회신 지연의 근거와 감정료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은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특정 사실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이 사실의 확정, 증명,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문인을 감정인이라고 부른다. 의료의 경우 범죄인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감정인이 사건에 대한 의료사실을 확정·증명·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정료를 지불해야 한다. 감정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대도 고액에 속한다.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올해 4인가구 발표 기준 540만원)가구 기준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인공지능(AI) 기반 3D 식품 프린팅 기술’, ‘작물 내 프로비타민 D3 축적기술’등 23개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했다. NET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다. 3일 농식품부는 미래 농산업을 선도할 NET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만 77개 기술을 접수했고 기술·경제·경영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3개를 신규 인증했다. 인증된 신기술은 △AI 기반 소비자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작물 내 프로비타민 D3 고함량 축적 △승용자주식 마늘 수집 △텔레스코픽 가이드를 적용한 수문장치 기술이다. AI 기반 식품 프린팅은 인공지능으로 식재료를 가공해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메디푸드, 고령 친화식 제조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 내 프로비타민 고함량 축적은 유전자 가위기술로 식물체에 함유된 프로비타민 D3가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지 않고 천연 프로비타민으로 생성되게 하는 기술이다. 향후 식물 기반 천연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승용자주식 마늘 수집은 경사지에서도 마늘 수집·이송·선별이 가
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