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재 정책 전반에 걸쳐 재해위험요인과 방재대책 추진 시설 점검·정비 실적 등 53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자연 재해 안전도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A~E 단계까지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난 예보와 경보 시설 확충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로 2%의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안전도 A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안산시 민선8기 1호 공약을 추진해 나갈 '1기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가 발족된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5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제1기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6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위원장인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민동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구성된다.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안산시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혹은 이메일(bestone3@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2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 혹은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 위치한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등이다. 민선8기 안산시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한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는 3월 중 출범식을 갖고 ▲미래비전(청년·예산·안전·경제·교육) ▲시민행복(복지·문화·체육·다문화) ▲지속가능(교통·주택·환경·에너지분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시카 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25년의 징역과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또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해벽두부터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고금리에서부터 건설경기와 부동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또한 가라 앉고 있는게 현실이다. ▲ 수원특례시 전경 <수원시 제공> 이에따라 수원시가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올인'한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일자리 13만 3555개 창출(고용률 67.4%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최근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 ‘수원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을 공시했다. ‘일자리 많은 경제특례시, 빛나는 수원시민’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은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 4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로 이뤄진다. 추진 과제는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수원엔젤펀딩 추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 단절 여성 경력 잇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익위는 3일 작년 933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편리성 개선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신설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마다 다른 절차와 청구·처리 시스템을 거쳐야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해 일일이 신청·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권익위는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서비스를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올해 첫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당정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원이 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전기 가스요금에 대한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까지 4일의 연휴 동안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체불 취약 건설공사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 상담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민원 5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72억원에 대한
지난달 15일 민선2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기도 체육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원성 회장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14일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 이 회장과 전격 회동을 갖고 경기 체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요청은 김 지사가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로 도 체육시설 운영 정상화와 도 체육회 재정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경기도 체육회를 끌어안은 것이다. 김 지사의 이런 행보는 민선 7기 당시 경기도·경기도의회와 극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체육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체육회 정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에도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동안 겪었던 경기도체육회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조만간 회동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 중립성 논란 때문에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2월 29일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이원성 회장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시중에 유통되는 핸드크림이 동일한 용량(10㎖)당 가격에서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용기·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건조한 날씨로 사용이 잦아진 핸드크림 10종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브랜드 핸드크림 제품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동일 용량 제품 간 가격차이였다. 시험 대상 제품 10㎖ 당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꽃을든남자 우유 핸드크림 가격은 375원으로 이솝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4133원)의 11분의1 수준이다.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 로션)도 록시땅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크림보다 3200원 쌌다. 바세린 로션 가격은 533원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리퍼블릭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과 바세린 로션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상당수 규제해제에도 시장 반응이 냉소하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서울 규제까지 대거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