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해돋이 명소인 수락산 도안사에서 바라본 첫 일출의 모습. 붉은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해돋이를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기원하기도 하고, 하나 같이 휴대폰을 꺼내 들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도 했다. 한편 계묘년은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와 민생’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물가 너무 올라 마트 가기 무서워”...추 부총리 “모든 정책,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장바구니 물가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 주거안정 대책,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 등 분야를 막론한 여러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이주현 씨는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거리들, 고기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M이코노미뉴스 독자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며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 위원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 "국제질서의 재편, 글로벌 경제위기, 사그라들줄 모르는 코로나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어렵게 출범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이라면서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 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 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다.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처럼 올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청약 열기를 놓고 본다면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파주의보를 넘어 한파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12월7일 기준)은 평균 8.5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순위 경쟁률 평균 19.1대 1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2014년(평균 6.7대) 이후 8년 만에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썰렁한 분양시장 올해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이슈로 청약자들을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지만 현재는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중도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높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도 분양시장의 인기를 시들게 한 원인이다. 올해 새 정부는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완화’ 정책을 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총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한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으며,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이었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한수원 등 원자력 유관기관, 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종합토론회」가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첫 타자가 되는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8일로 설계수명(40년)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올해 4월 계속운전을 신청,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와 탈핵 단체의 안전성 네거티브로 계속 운전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정용훈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좌장은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동욱 교수(중앙대학교), 이황헌 대변인(국민의힘 대전시당), 윤정미 위원장(원자력 국민연대 부·울·경 지부장)이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위기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LNG 대비 1/5수준의 우수한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뛰어난 환경성을 가진 고리2호기가 제도적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되면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용훈 교수는 “고리2호기의 안정성은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