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입법으로 말한다면, 5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20대에 프레스공장의 공원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정당에 들어와 5선 의원이 되는 동안 ‘민생을 챙기고 약자를 보듬는’ 정치 활동으로 입법의 왕도를 걸어온 그다. 국민이 느끼는 감, 정치효능감으로 정치를 해 왔다는 그를 만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요즘 정치권의 해법을 들어봤다. 김소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셨는데 무엇이 잘못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정식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의 무능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올 상반기, 미국에서 현대기아의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 시장을 잡아야 미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런 상승세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수조 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성시 주민대표 및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이 23일 국회에서 예산편성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 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송옥주 의원도 함께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4월·5월·7월·8월·10월·11월) 연속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춘 행보라는 평가다. 미 연준은 쉽게 꺾이지 않는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는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으로 현재 3.75∼4.0%까지 치솟았다. 커진 한미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부추겼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이 뛰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7·10월에 이어 빅스텝을 단행하진 않았다. 최근 떨어진 환율과 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일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3.00%까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 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천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
경기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24일, 28일, 12월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하는 시민응원전을 연다. 또, 도민들이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시민 동선 관리, 귀가 안내 등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시민응원전은 24일 오후 10시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 경기지부와 함께 응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8일 오후 10시 가나전, 12월 3일 0시 포르투갈전도 마찬가지다. 도는 주경기장 남측 스탠드 앞쪽에 경기를 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공연무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 수용인원은 1만 5천 명으로, 시민들은 남측 스탠드를 제외한 북·서·동측 스탠드 좌석(1층), 공연무대 앞쪽 잔디운동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추가로 경기장 2층 좌석도 개방할 계획이다. 잔디운동장을 제외한 수원 주 경기장의 수용인원은 4만 4천 명으로 도는 이날 최대 5만여 명까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민응원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경기시간 3시간 전부터
지난 16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이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의원은 이날 화성시 주민대표 및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의 편성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있다"며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사업"이라며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논의나 협의, 의견 조율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대기 중의 탄소는 원래 흙에서 나왔다가 식물의 광합성 등을 통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유기화합물 (有機化合物)의 필수성분이다. 산업화 이전까지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탄소의 양적(量的)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화석연료, 농약, 화학비료가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늘어나 현재 400ppm을 넘어섰다. 이는 대기 중 탄소농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350ppm을 무려 50ppm을 초과하는 양이다. 그렇다면 왜 탄소중립의 균형을 이루며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먹이를 제공해 주는 대지(大地)가 잉여탄소 저장을 거부하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을까?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복수, 인류멸 종을 노리는 지하제국의 반란을 취재했다. 보복을 준비하는 지하제국 지하세계의 반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지금 인류가 처한 위기를 설명하겠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6번째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올 온실가스 -화산폭발로 생긴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덮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명체가 멸종하는 등 45 억년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은 5번이 있었다- 는 화산폭발로 인한 것보다 인간이 200년간 배출한 양이 5배나 더 많다. 온실 가스는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안심버스'에 가볍게 타서 치유를 받자." ▲ 마음안심버스 <이천시 제공> 이천시보건소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이태원 참사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천 시민을 위해 이천 시내 세람저축은행 앞에서 11월부터 두 달간 매주 2회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천시민은 누구나가 정신건강 전문인력에게 정신건강평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스크리닝(우울,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측정 및 검사 ▲마음 힐링 솔루션(EMDR)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교, 산업체 등에도 찾아가 시민들의 마음 회복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냉철한 외교전략을 수립해보는 토론회가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한중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및 대만해협 문제 등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정세 분석을 통한 냉철한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20차 당대회 인사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아 시진핑의 4연임 등 장기집권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불
건설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프로젝트(PJT) 전문직 채용공고가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전문직이란 건설공사(PROJECT) 단위별로 관련 기술자들을 뽑는 채용방식이다. 계약직이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정규직과 대등한 처우를 받는다. 현채직(현장 채용직, 현장별 계약직)과 달리 대부분 본사(인사부서)가 채용의 주체다. (자세한 처우는 경력사항에 따라 본사 협의 후 결정) 23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프로젝트(계약)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이 하이테크 현장 프로젝트 계약직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시공관리(건축, 설비, 전기, 자동제어, 특수배관, 토목, 승강기),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BIM 등이며 지원자격은 △해당 분야 경험 2년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기술인 협회 중급 이상 경력 보유자 등이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현대건설이 플랜트현장 프로젝트직(PJT)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플랜트 기계 품질관리이며 지원자격은 △플랜트(Oil & Ga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