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면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육아정책(子育て, こそだて)에 사활을 걸라고 외치는 일본 치바(千葉)현 나가레야마시(流山市), 「이사키 요시하루(井崎義治)」 시장은 2003년 시장이 되자마자 기업처럼 시청에 마케팅실을 만들고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면, 나가레야마시”라는 표어를 내 걸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유치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연속 일본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해 저 출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구감소 시대에 내리 5번을 시장에 당선되며 인구증가의 기적을 이뤄낸 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청사(廳舍)가 작을수록 인구는 더 늘었다 도쿄도와 사이타마(埼玉)현의 동쪽 경계인 치바(千葉)현의 나가레야마(流山)시, 지도에서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숨어 있는 도시처럼 보인다. 그 도시의 「이사키 요시하루」 시장과의 인터뷰를 하루 앞둔 저녁, 시장 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시장님이 오늘 코로나 확진판정이 나서, 내일 인터뷰는 시장님이 집에서 화상 통화로 하자고 하십니다. 시장 실에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건강이 우선인데 화상통화라도 해주시겠다니 감사하지요. 약속대로 오후 1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날 도쿄에서 「쓰쿠바 익스프레스」를 타고 20분 만에 「미나미나
법무무 수원준법지원센터와 용인시 구성농협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은 22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최진흥 조합장(사진 왼쪽에서 2번째)과 정성수 소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3번쨰)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공> 오늘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7kg들이 150박스 분량인데 구성농협 ‘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 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감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방침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최진흥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땀 흘려 수확한 재료로
경기 고양특례시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도시기반과 경제특례시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 2023년 고양특례시 재정운용도 <고양시 제공>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천278억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 원 가량 감소된 2조 9천963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도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원 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을 통해 63억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사리현IC - 풍동 -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등에 24억원,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철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111억원(0.8%) 감소한 1조 3881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 <의정부시 제공> 일반회계는 464억원 증가한 1조 2천480억원, 특별회계는 575억원 감소한 1천401억원이다. 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천308억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5천801억원, 전입금 370억원 등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713억 원 증액한 6천947억원을 배정됐으며 조직 개편과 함께 환경 분야에 43억원 증액한 862억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9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시는 내부 행정 혁신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약 16% 절감하고 관례로 추진했던 연구용역비는 최소 비용을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올해 기준 26%를 감액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녹지 공간 조성 1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5억원, 경기북부 교육 1번지
여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22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 큰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룩한 산업화,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끈 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김영삼 대통령님은 우리 당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싸우셨다"며 "역사가 기억할 업적"이라고 전했다. 추모식에 참석자들은 이후 김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11.22일 5대, 12.6일 5대)를 투입한다. 또,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12.20일 4대),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12.26일 11대)가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하여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7.16)’의 일환"이라며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되면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대월면에 소재한 '대흥감리교회(목사 안현귀)'가 4년째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펼치고 있어 소외계층이 훈훈한 연말을 맞고 있다. '대흥감리교회'소속 신도들이 십시일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으로 대월면에 라면을 기탁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 대흥감리교회 전경 <대흥감리교회 제공> '대흥감리교회'는 지난 1951년 이천시 대월면 대흥2리에서 '둥지'를 틀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 대흥감리교회 신도수는 현재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흥감리교회'는 시골지역에 있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교회 신도들도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사람들이여서 교회분위기도 동네 모임처럼 아주 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흥감리교회'소속 신도들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4년째 라면을 기탁해 한결같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대흥면사무소에 라면을 기탁해 오고 있는 것. ▲ 안귀현목사(앞줄 사진우)와 이혁세 대월면장(앞줄 사진좌)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천시 대월면 제공> 올해도 어김없이 '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 비대위원들과 원내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인제, 손학규, 나경원, 김무성, 김성태, 김선동 전 의원 등 원외 원로나 중진의원 출신들도 눈에 띄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에 모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김영삼 시대에는 정치가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에게 사랑받았고, 제 역할을 다했다"면서도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대한민국에 위기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영되지 않을 시 11월 25일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복지차별 예산을 해결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국무직 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에 맞는 임금인상을 진행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모든 예산을 삭감시켰다. 더이상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국회가 예산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기재부의 이 폭력적인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이번 예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울 것이다.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은
민주노총이 21일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11월 25일 동시에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울 것.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복지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지연손해금 인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