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을 일곱 번째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일곱 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휴정 기간 이후인 오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예고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이나 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제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은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의 음란행위는 처벌할 법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1만9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만2000명(1.5%)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 1,000명, 2월 31만 3,000명, 3월 27만 2,000명, 4월 24만 4,000명, 5월 24만 명, 6월 22만 6,000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각각 3만7천 명, 19만3천 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은 고용허가제(H2, E9) 외국인 가입자 중 제조업 증감분(4만3000명)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2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2000명, 2월 4000명, 3월 6000명,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관 등을 복권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은 특별사면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독일에서 유학 중인 그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12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 8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불이 난 전기 세단 EQE의 경우, ‘300 트림’에만 중국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EQE 350+, AMG 53 4MATIC+, 350 4MATIC에는 화재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최상위 전기 세단 모델인 EQS 350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 EQS의 나머지 트림에는 CATL배터리가 장착됐다. 다른 전기 세단인 EQC에는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가, EQA에는 CATL과 SK온배터리가, EQB에는 SK온배터리가 각각 탑재됐다.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QE SUV 500 4MATIC에는 파라시스배터리가, 350 4MATIC에는 CATL배터리가 사용됐다. EQS SUV와 마이바흐 EQS SUV에도 CATL배터리가 장착됐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벤츠 전기차배터리(배터리팩)는 벤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생산된다"며 "배터리셀은 벤츠의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당국의 조사에 협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노년백내장 환자는 약 32만 명으로 신종질환 다음으로 연간 환자 수가 많다. 주요 원인은 노화로, 50세 이후 수정체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된다. 최근에는 당뇨병, 비만, 외상 등의 영향으로 40대 이하 젊은 백내장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혼탁으로 인해 사물 분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급성폐쇄각녹내장 등 합병증이 나타날 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시행된다. 백내장 수술은 각막을 2~3㎜ 정도로 작게 절개한 후 초음파로 백내장을 제거하고 도수가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안약 마취제를 점안하며 수술 시간은 20분 이내로 짧지만, 눈이 구조적으로 약하거나 백내장이 너무 오래되어 딱딱해진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안과 한경은 교수는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시력 저하와 사물 분간이 어려운 증상을 겪고 있다면 계절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총수요 기준'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기가와트)로 기존 최대인 작년 8월 7일(100.571GW)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총수요란 공식 집계되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태양광이 대부분인 한전 직접구매계약(PPA),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 전력시장 밖 수요까지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전날 총수요가 최대에 달한 시점에 태양광 발전 출력은 17.924GW로 전체 전력 공급의 17.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역대 최대치 경신에는 지속되는 무더위의 영향이 컸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1도까지 올랐다. 간밤까지 서울에서는 2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냉방과 전기차 충전 등 일상생활용에서부터 반도체 제조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국내 전기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987년에만 해도 국내 최대전력은 10GW에 불과했다. 2007년 7월 최대전력은 약 58GW로 다섯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다시 16년 만인 작년에는 두배 수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까지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온 국민이 높은 자긍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은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광복절을 넘긴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쪼개진 경축식으로 남겨서도 안 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거부권 중독, 무도한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운다”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의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심과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8월 민생 국회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는 17살 A모군은 M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A군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몸에 배어 있는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범학생이다. 그런 A군은 지난해 영통구청으로 부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교및 일상생활에 큰 보탬이 됐었는데 어제 또다시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들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원받은 장학금은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영통지역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영통구 매탄1동에 있는 동수원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수원새마을금고가 지난해부터 영통구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해 2년째 장학금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고 영통구는 지역내 학생들을 고루 선발해 장학금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에 따르면 "동수원새마을금고(이사장 최덕헌)에서 어제(12일)관내 초‧중‧고등학생 56명을 위한 '제2회 희망드림 장학금' 2,000만 원을 영통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2회를 맞은 '희망드림 장학금'은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와 동수원새마을금고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돼왔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026 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 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어제(12일) “‘이재명 팔이’ 무리 뿌리 뽑겠다”며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병주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누가 앞에서 이재명을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 넘겼는가”라며 “누가 앞에서 당원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개딸 독재‘, ’천원짜리 당원‘이라며 열성 당원들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켰나”라고 반격했다. 6위인 전현희 후보 역시 자신의 sns에 “정치는 신의와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끝까지 가고 절대 동지를 배신하지 않고 뒤에서 칼꽂지 않는다는 철학을 평생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단언컨대 이재명과 동지들 절대 배신 안할 사람이라면서 “당내 내부총질 마타도어 하지말고, 총구는 바깥으로 겨누어 주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재명의 기본사회 이재명의 먹사니즘 저 참 많이 팔았습니다. 더 팔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메모를 게시했다. 이에 앞서 정 후보와 가까운 박원석 전 정의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