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3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개인정보의 100%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고 밝히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
대규모 3370만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쿠팡이 ‘자체조사’를 기습 발표한 것을 두고 진보당은 “비겁한 ‘셀프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쿠팡은 유출자의 자백과 셀프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다"며 "검찰로비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더니 이제는 경찰노릇까지 하며 국민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전 직원의 단독 범행이고, 딱 3천 개만 유출됐고, 제3자 유출은 없었다는 게 내용이 골자”라며 “쿠팡의 보안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꼼수”리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의 기습발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엄연히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 피조사 기관인 쿠팡이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봤자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3천 개뿐’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다"며 "3,300만 개의 보안이 뚫린 것이 본질이지, ‘도둑이 3천 개만 훔쳤다’가 본질이 아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공동현관 출입 번호까지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하여
농식품벤처투자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투자 규모의 증대를 위해서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 진행된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 관리자와 심사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노력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하반기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관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주관하는 교육 일정에 포함되어 실시됐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날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해, 첫째는 투자 심사역의 딜 소싱(투자처 발굴)단계에서 법률이나 규정위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준법감시인이 완전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째는 내부 감사인 및 외부 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서 투자심의위원회는 심사역 개인의 편향된 판단을 집단지성으로 견제하는 역할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 51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IP 추적 결과 이날 게시된 글은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현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2025년 출자 사업을 통해 총 14개, 3천376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천527억 원 대비 33.6% 증가한 실적으로, 모태출자금 1천246억 원보다 1.7배 많은 민간 출자금 2천130억 원을 유치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농금원은 올해 출자 사업을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또 민간의 농식품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친화적 `민간제안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농업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등을 601억 원 규모로 결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지역 균형 성장과 농식품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하게 된 것은 그간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민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18일 서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농식품경영체 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초기 농식품경영체들이 겪을 수 있는 회계 관리의 어려움 극복과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경영 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경영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로 기획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경영체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회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실시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영체가 유의해야할 준법 케이스, △회계 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26년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설명, △농식품경영체 ‘미스터아빠’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초기 경영체에게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서해동 농금원 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경영체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초기 경영체의 회계 및 법률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농금원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 피투자경영체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매년 12월 10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달 18일에 과천 본사에서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이날 정 회장과 직원 대표들은 함께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며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앞서 이달 12일에는 마사회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소통왕 말마 프렌즈’라는 이름의 인권경영 소통 가이드북을 배부하기도 했다. 마사회 측은 이번 캠페인이 인권을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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