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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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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상민 의원,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데이비드김 미드캐드머스사 한국대표와 앤드류강 미국캐드머스사 본부장은 미국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최동호 한국강구조학회회장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공학자들로 꾸려진 중대재해예방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사고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기술사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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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