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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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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병무청 “올림픽 메달 한 번에 병역 면제 불합리”

병무청이 체육과 예술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국위선양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 평가점수를 매기는 한편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겨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 시에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예술분야에선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게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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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