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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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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사라진다

7월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캐피탈사·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회사나 가족의 빚보증을 서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은 유지되지만 임원, 친인척 등은 보증인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연대보증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을 푸는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으로 액수는 74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도 대부업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에서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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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