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2019년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안보 문제에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일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날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별도 환담 계기에 리창 총리에게 “북한 핵 문제와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년 동안 막혔던 대화 채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