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6월 19일(수)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작권 인프라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조직적∙지능적으로 변모함에 따른 콘텐츠산업계와 저작물 사용자의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심승환 수사관은 “토렌트의 심각성은 저작물 다운로드, 시드파일 생성 및 유포가 간편하며, 저작물의 유통이 확산될수록 유포속도가 빨라진다는 데 있다”며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부회장인 Karen Thorland(케런 토렌드)는 ‘미국 내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 영화 불법 배포와 법적 대응’에 대해 강연을 하면서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다양한 온라인 저작물 유통채널이 존재하는 만큼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HADOPI의 대외협력팀 매니저인 Damien Combredet(데미앙 콩브르데)는 “프랑스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양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 LOPPSI , DADVSI, HADOPI 등의 관련 법 조항들을 제정 및 강화했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HADOPI가 실시 중인 ‘graduated response’는 그 유용성이 입증된 제도다”고 밝혔다.

(社)마크모니터의 아시아·태평양 지사 부사장 David Silver(데이빗 실버)는 “인터넷 트래픽의 25%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되며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약 1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익뿐만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로 생기는 인터넷 트래픽 등의 여러 자원 역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P2P뿐만 아니라, WWW, SNS, 검색엔진 등의 여러 온라인 매체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의 통합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제레미 뱅크스 이사도 “토렌트를 통한 불법 음원 유통으로 인한 음반 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마련 및 예방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원 교수는 “저작물 소비의 38%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진다. 웹하드 대상의 저작권보호 활동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이 토렌트로 몰리면서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건전한 저작물 생태계 조성의 두 축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건전한 인식의 전환”이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와 함께 국내의 저작권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저작권 사용자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