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각기 만났지만,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은폐도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합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기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유가족도 국정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진행 상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조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현재로선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이라며 “저희 10개월 이상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자료를 제공받게 도와주고, 국토교통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 항공조사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배송·당일배송 확산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 간 새벽배송을 통해 국민의 아침 밥상과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책임져왔다"며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에 배송을 하려면 간선 기사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배송을 금지하면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택배가 주간 배송으로 몰리면 업무 과중과 교통체증, 민원 등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배송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정치권은 2021년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1월과 6월 두차례에 거쳐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 작업시간(12시간 이내),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등을 정해 택배사들이 현재 준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새벽배송 금지'도 단순 제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는 ‘일괄 현금 선지급’이 아닌 프로젝트별·단계별 집행 원칙에 합의했고, 총규모는 3500억 달러 수준이다. 양국 간 협력 포트폴리오는 첨단제조 분야와 에너지·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짜였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한국은 맞춤형 패키지형태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 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25일에도 “한국과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한국·미국 간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화됐다.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과 대미 투자를 본국에 가져왔다(SECURING BILLIONS IN EXPORTS AND INVESTMENTS)’는 제목의 팩트시트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발표 내용은 지난 8월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산업계가 밝힌 투자 계획과 거의 중복된다. ◇한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중심 에너지 협력...발전소·원전건설 내용 빠져 ‘아쉬움’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내에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정제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토탈에너지 등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 도입한다. 원자력 연료 부문에서도 센트러스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오하이오주 피켓턴 우라늄 농축 설비 확장을 공동 추진한다. 미국 내 3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력망 인프라 강화도 병행한다.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LS전선의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에 6억8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 중이다. 백악관은 “핵심광물 채굴·정제 분야에서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핵심광물·LNG·전력망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형 발전소와 원전 신증설 같은 굵직한 사업 협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5500억원 대미투자...절반이 미국 전력·에너지 사업에 배분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형식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절반 이상이 전력·에너지 분야에 배분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 일본 GDP의 10% 이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기 투자는 송전망 보강·발전설비 확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스터빈·변압기·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발전설비와 그리드 업그레이드에 일본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에 참여를 요청해온 알래스카 LNG도 일본의 초기 개발 투자처로 꼽힌다. 일본 최대 발전사 제라는 9월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와 연 100만 톤급 장기 오프테이크에 합의, 사업성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투자금융 조달·원가 경쟁력·최종투자결정(FID)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형 투자로, 일본과 미국은 5500억 달러 패키지 형태로 대미투자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전력 1호’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핵심광물·LNG·전력망처럼 우리 산업과의 접점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맞춤형 협력을 택했다. 우리 기업에게 관건은 선투자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으로 연결하느냐다. 초기 성과가 나오면 관세 인하 효과와 민간 매칭 투자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만, 인허가나 비용 변수에 막히면 약속된 총액은 숫자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빠르게 답한 것이다. 잠수함 건조는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에서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며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니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②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③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이다. 이는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면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한 가운데 8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Renault),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코닝(Corning), 에어리퀴드(Air Liquide),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유미코아(Umicore) 등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 본사 CEO, 니콜라 파리(Nicolas Paris)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Vaughn Hall)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Nicolas Foirien)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Vy Tran)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Karena Cancilleri)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다. 글로벌 7개사의 투자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총 6억6000만 달러를 투자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Investor Relations),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직접 밝혔다. AWS는 이를 통해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9917㎡(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신경전을 예고했다. 관세협상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연 200억 달러 분할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일면서 “200억 달러는 지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중요한 재원이며, 외화유동성 위기시 활용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미흑자가 264억 달러”라며 “우리 기업이 힘겹게 번 달러 대부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MOU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어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배분을 5대5로 하였지만, 원금 상환 후 이윤 배분은 정하지 못했다”며 “많은 국민께서 APEC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의 발표만 본다면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면서 “국회 비준 등 과정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디지털 대한민국’, 국정감사서 드러난 통신·AI·콘텐츠 정책 현주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7210878273_c37835_178x118_c0.jpg)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본연의 과제인 과기방통위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에 과방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등을 겨냥해 ‘사퇴하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주요 현안이자 민생과 밀접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와 관련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생활 밀착 현안 집중분석, 통신·AI·국방 정책 보완해야 먼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부터 3주간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시민 제보를 301건 접수했다”며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노선은 매우 낮은 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태가 해외에 알려지면 망신”이라며 “지하철 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로 설치되지 않고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는 LTA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G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AP 장비도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와이파이5, 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와이파이7로 전환하고, 2.4GHz 주파수에서 5GHz 또는 6GHz로 개선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은 이를 공공와이파이로 오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이동통신 3사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완전한 5G 전환’과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5G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계 표준 방식으로 전환해야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무늬만 5G가 아닌 진정한 5G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5G SA(Standalone)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가 민생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제4이동통신 도입 시 주파수와 자본금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장관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고민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와 보이스피싱 대응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챗GPT 등 해외 AI 플랫폼이 수위 높은 콘텐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의해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SIM박스)가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다”며 “2024년 신고 건수는 5만 9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적발은 87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변작 중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서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해군의 작전 항로와 감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신안 인근 해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풍력발전기의 철구조물이 군 레이더 전파를 교란해 순항미사일 탐지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국방부는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단 14개만 승인했으며, 이 또한 대부분 작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협력하며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레이더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AI 윤리·보이스피싱·해상풍력 등 기술·안전 균형 부각 황정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며, AI 산업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APEC에서는 엔비디아, AWS, 구글, 메타, MS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해외에서는 AI 세계 3강 진입을 위한 기술력과 콘텐츠 융합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강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5년간 38조원 규모의 AI 기금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탈 투자도 급증했다. 배경훈 장관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정부가 AI 혁신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과 함께 K-콘텐츠 글로벌 확산 위한 FAST 서비스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 FAST) 채널이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로, 사용자가 유료 구독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주희 의원은 FAST TV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K-FAST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희 의원은 “삼성과 LG가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6800개의 FAST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자동 더빙 기술이 K-콘텐츠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축소가 K-POP 열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했다. 또 AI 파인튜닝용 고품질 데이터 R&D 예산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전략적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경훈 장관은 “새해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헌 의원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이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를 전송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국내 해저케이블 운영 사업자는 총 9개인데 이 가운데 6개는 국내 컨소시엄, 3개는 해외 기업”이라며 “얕은 바다에 설치되는 두꺼운 케이블은 외부 손상에 취약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통신3사와 협력해 해저케이블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통신 인프라 확보에 있어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이 큰 만큼 잘 관리해 나가고, 민관협의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 도착해 1박 2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용기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예술의전당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은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이어 오는 30일 오전 다시 김해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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