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4일) 세종, 대전,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APEC 및 관세협상의 성과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당원 교육과, 지역위원회 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PEC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의 타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카드) 26만장 공급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26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장을 훌쩍 넘은 것이고 AI(인공지능) 3대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하 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 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 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늘(3일) 아침은 어제보다 5~10도 정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중부와 전북, 영남 곳곳은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에도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파주는 영하 3.8도, 봉화도 영하 2.8도까지 내려갔다. 서울도 0.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 이번 추위는 그리 오래가진 않을 전방이다.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이밖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전주는 1.2도를 가리키고 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 대구가 15도로 종일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또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궁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몽골 교과서에서 조차도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한중연에 따르면 주몽골대사관은 몽골 교육 당국과 접촉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몽골 측의 교과서 개정 계획이 불투명하고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실제 시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이용선 의원은 “몽골 사례처럼 해외 교과서 내 한국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재외공관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다”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면서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층] 기후 위기가 도시 안전을 위협한다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2004420089_13f35d_178x118_c0.jpg)
최근 기후 위기로 국지적 집중 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해지며 홍수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응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광주 도심 수해 등 연이어 발생하는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이례적 재난’이 아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침수방지법 전면개정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창근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도심하천 공원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획위원은 "도심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은 향상시키고 홍수 피해를 막자"고 제안하며 "양재천, 안양천, 오산천, 경포천 등의 사례처럼 도심하천 공원화(수변생태벨트)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위원은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과천-이수 복합 터널) 공사를 하는데 약 2조 원이 든다"며 "하천 관리 정책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침수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홍수 위험이 증가하는 도심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포천은 2002년부터 3년 연속 홍수 피해가 났지만, 제방유실 농경지를 매입해 생태습지를 조성한 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집의 앞마당 개념을 도시에 적용해 생태 관광자원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안전기본사회컨퍼런스 공동대표(전 국정기획위원회 AI과학기술소위 특별보좌역)는 "일 년에 내리는 강수량의 60~70%는 대부분 6~9월 사이에 집중된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폭우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로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구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단시간에 하천이나 배수로로 집중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20년대 들어 시간당 100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하수도 및 수자원 시설의 홍수 방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해 도시의 방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과 같은 홍수 관련 업무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질 및 하천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도시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국토부가, 재난 관리 및 복구를 관장하는 일은 행안부가 하면서 부처별 정책과 법정 계획은 상호 연계성이 낮고, 유역 단위 통합 관리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홍수 관리 대책은 주로 하천 제방 강화, 배수 펌프장 확충, 저류지 설치 등 구조적(Structural) 방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폭우 양상은 공간적·시간적 집중도가 매우 높아 기존 인프라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리적 시설 확충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김 대표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 즉 홍수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 실시간 수문·기상 정보 연계,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침수 위험 반영, 지하 공간 이용 제한, 시민 참여형 대응 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며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통합 홍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전체의 물 순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Sponge City(스펀지 도시)’ 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부처 간 협조 안 되며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도시 홍수의 원인은 크게 ‘외수 범람’과 ‘내수 범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수범람은 도시하천의 수위가 상승해 하천수가 제방을 넘어 시가지로 유입돼 발생한다. 반면에 내수범람은 하수관의 용량을 넘는 집중호우로 내리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시가지가 침수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오송차도 참사는 ‘외수 범람’, 2024년 발생한 광주 홍수 피해는 ‘내수 범람’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도시홍수 발생의 원인별 예방 대책이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외수 범람을 막으려면 컨트롤타워 지휘 하에 환경부(각 하천 관리소)-행안부(각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수 범람을 막으려면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홍수 예방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지자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서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수·외수 범람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혼재된 관리 체계를 정리해 그 어떤 재난관리법보다도 이 법을 상위에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 집중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배수 역류와 침수의 위험이 높다.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불평등이 재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비극이었다. 김 대표는 "도심지 침수 문제는 단순히 토목공학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도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홍수로부터의 안전’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의 공공 서비스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시침수방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철저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KAIST 교수는 "재작년에 나온 6차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이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해양·빙권,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전 보고서까지는 온난화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활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오송 참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해, 총체적인 행정 부실과 관리시스템의 미흡함이 결합돼 대형 인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시스템 부실이 낳은 비극"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침수 방지 대책과 법,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도시 구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도의원은 "기존 수방 시설(하수관거, 펌프장 등)은 과거 강우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50년, 100년 빈도' 같은 확률에 맞춰 설계돼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극한 호우에 취약하다”며 “재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AI 기술을 도입하면 도시 침수 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분석 고도화, △다중 센서 및 IoT 활용, △디지털 트윈 구축, △다중 소스 데이터 융합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AI 모델을 활용해 침수 발생 시점과 범위를 예측,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AI가 펌프장 가동 등 최적의 침수 방지 대책을 자율적으로 결정, 실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방재 시설 점검하고 대책 마련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실효성 있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기존 방재 시설의 기능을 즉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막힌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 준설하고 하천의 퇴적토와 잡목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습 침수 구역에는 대형 배수 펌프 설치를 적극 검토해 강제 배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과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 가정과 상가에 모래주머니, 방수포, 소형 양수기 등을 포함한 수해 구명함 또는 폭우 대응 키트를 보급하고, 건물 특성에 맞는 차수판 설치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 오송 참사와 2024년 광주 수해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절감하게 만들었으며 국지성·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을 갖는 최근 폭우 양상에 기존의 국가 재난 시스템이 총체적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오송 참사에서 하천(환경부), 재난관리(행안부), 지하차도(흥덕구청) 등 관할 기관이 분리돼 국민 안전 보호에 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1월 1주차] 아마존, 생성형 AI로 1만4000개 일자리 감축...오픈AI, 공익적 영리법인 전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665056734_e9f4cc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생성형 AI 도입으로 1만4000여개 일자리를 감축한다는 소식, 오픈AI가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자 유치와 IPO 가능성을 열었다는 소식, 일본이 AI 제도를 정비해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아마존, 생성형 AI에 의존하면서 1만4000개 일자리 감축 아마존(Amazon)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 구조조정으로 1만4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인력의 75%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보도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국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부문(People Experience and Technology) 수석 부사장은 “이번 세대의 AI는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빠른 혁신을 위해 조직의 레이어와 소유권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감원이 AI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혁신과 협업을 위한 조직 재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해고가 디바이스, 광고, 프라임 비디오, 인사부, AWS 등 부서에 집중됐고, 트위치도 영향을 받았다. 구조조정은 앤디 재시 CEO가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개발 강화 비전을 밝힌 지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츄어,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 중심 전략으로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한 사례와 맞물린다. AI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4% 성장해 2034년에는 22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은 이미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배송 및 주문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CNBC에 따르면 창고 자동화를 통해 연간 4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시 CEO는 1000개 이상의 생성형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된 직원들 중 일부는 회사의 재택근무 중단 정책(RTO)을 비판하며, 조직 문화와 경영 방향 우려를 표했다. 2. 오픈AI,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전환...IPO 및 대규모 투자 유치 길 열려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LLC)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하며 기업 구조를 재편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오픈AI는 수익 상한 구조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영리 재단인 오픈AI는 여전히 PBC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며, AGI(범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도 새롭게 조정됐다. MS는 오픈AI PBC의 지분 27%를 보유하며 최대 투자자로 남았지만, 더 이상 독점적 공급자나 우선 협상권을 갖지 않는다. 대신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2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MS는 오픈AI의 모델 및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며, AGI 달성 여부는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오픈AI는 향후 기업 수익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첫 사회공헌 분야로는 질병 치료가 검토되고 있다.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며, 이는 AGI 기술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오픈AI 재단의 사명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3. 일본, AI 제도 정비 본격화...‘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 목표 일본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를 통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AI 개발·활용이 쉬운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AI 혁신과 위험 대응의 균형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의 전략적 조정 기능 확대를 핵심 원칙으로 설정했다. 특히 허위 정보 생성, 사이버 공격, CBRN 무기 개발 등 이중용도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EU의 AI법(AI Act)을 참고해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평가와 초대형 모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AI는 일본의 경제 전략에서도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즈호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전략적 도입은 2035년까지 약 140조엔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서비스 품질 향상, 의료 진단 정확도 개선,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윤리·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공공조달과 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명·신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AI 개발자·제공자·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적 개발과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료·복지 분야에서 AI 기반 진단과 노인 돌봄 기술이 확대되며, 민감한 정보 보호와 기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력 재교육, 데이터 전략 강화, 정부의 투자 확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경주선언이 형식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준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APEC 경주선언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APEC 회원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을 채택 발표됐다”며 “‘경주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돋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선언은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인공지능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체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APEC에서 협의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계적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열고 이끌겠다는 대담한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APEC 경주선언의 내용대로 AI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K-컬처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동반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일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오성홍기를 단 시 주석의 전용 의전 차량인 '훙치N701'이 박물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박물관에 도착해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이 차량에서 내리자 웃으며 다가갔고,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 박물관 안으로 입장했다. 두 정상 모두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이보다 밝은 톤의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을 작성했고 이후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이 끝난 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 측 각료들과 인사했고,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 측 수행원들과 악수했다. 우리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두 정상은 회의장에서 3시 48분부터 97분간 회담했고, 회담장은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했고, 시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한중 협력에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저녁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양국에서 모두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만두 요리 가운데, 김치만두와 새우 딤섬이 올랐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인 닭강정,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반영한 마라 소스 전복 요리 등도 제공됐다. 보양 영계죽, 경주 천년한우로 만든 떡갈비 구이, 송이 버섯구이 등도 식탁에 올랐다. 후식으로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삼색 매작과와 삼색 과일, 중국식 경단 디저트인 지마구와 보성 녹차가 준비됐다. 평소 시 주석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술 '몽지람'도 곁들였다. 이날 본격적임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됐다. 당시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기법으로 만든 선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간 우호관계를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현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33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라고 짚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으로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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