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15개 정예팀의 제출서류에 대해 서면평가를 진행해 10개 정예팀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팀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카카오 △케이티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서면평가는 실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압축된 10개 정예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 최종 5개 정예팀을 추려낼 예정”이라며 “그 이후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정예팀 최종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다시 한 번 양국 협상의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한국 조선산업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과 중국 해상 영향력 견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과 부합하는 산업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평가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선호하는 ‘현지 건조 및 기술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 빅3(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안을 조율 중이다. 반면 일본은 자국 내 건조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긴급 대미 통상대책회의 후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이 관세 협상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거점으로 한국 거제조선소와 연계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지원하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화해운이 필리조선소에 발주한 LNG선은 50년 만의 첫 미국 발주 사례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HD현대는 기술 전수 및 공동 건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최대 해양·방산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28년까지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는 기술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공동 설계·생산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 역시 미국 조선소와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관련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자국 조선사의 역량 한계를 고려해 직접 투자 전략으로 선회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기존 시설 현대화, 상선·방산 선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조선사들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력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협력 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미 조선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인력 양성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인프라 강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기여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책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어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지만 이후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에는 0.1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27 대책 시행 초기에 대출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할 공급대책의 기조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계획은 해당 택지에 주택을 몇 가구 지을지, 기반 시설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런 초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부지 조성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용지와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동아시아의 몬순 강수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으며 올해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로 짧은 장마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역사적으로 여름 몇 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시기이지만 요즘 그렇지 않다” 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주 이미 장마가 끝났다고 예보했고 서부 지역에서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6월 말에 장마가 끝났다” 밝혔다. 동아시아의 우기는 전통적으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때 정체된 기상 전선이 이 지역에 장기간의 강우를 가져온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연 강우량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양대학교 기후 역학 예상욱 교수는 “2009년 한국 기상청이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 예측을 중단했다”면서 "전통적인 패턴이 깨지면서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대부분 지역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비가 부족함과 동시에 폭염(暴炎)이 찾아왔다. 화요일인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날 수요일에는 사흘 연속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일본은 1898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여러 지역에 열사병 경보가 발령되었다. 당국은 지난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올여름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사람들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를 바란다" 면서 “폭염이 일찍 찾아오고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 중국 동부, 일본, 한국의 기온은 38도 대를 기록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에어컨에 적응하고 있는지 모른다. 도쿄도는 주민들이 에어컨 가동에 돈을 쓰길 바라며 수도 요금을 상쇄해 주기로 했다. 서부 일본 농부들은 수확을 앞둔 과일인 배에 물을 줬다. 더위와 가뭄으로 이미 공급이 부족한 양배추와 쌀 같은 작물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의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뭄으로 농부들은 당근 파종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명물인 감귤류는 더위로 일찍 떨어졌고, 수박은 햇볕에 상했다. 기상학자들은 제주도의 장마가 1973년 이후 가장 짧아 15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재난대응팀 허영길 팀장은 "좀 이상하다" 면서 "장마철이면 비가 와야 하는데,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적어도 주말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자 지난 수요일 정오의 더위 속에서 보행자들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선풍기를 얼굴에 대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들고 다녔다. 예전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계속됐고, 우산을 자주 썼다. 요즘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해 여러 기상 예보들이 몬순 시즌을 앞두고 폭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다. 10년에 한두 해의 주기로 반복됐던 한반도 가뭄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더 자주 더 깊게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가뭄에 대비한 댐과 저수지는 건설 당시의 취지와 정반대로 물이 부족하다며 수문을 닫거나 수위가 내려가 물을 공급할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가뭄이 발생하면 모든 게 말라 죽는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산(山)의 부엽토에 빗물을 머금게 해서 가뭄 때 물이 서서히 흘러나와 개울물과 시냇물을 이루게 해야한다. 그래야 가뭄에도 하천과 강물은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흐르게 된다. 예로부터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동시에 코스피 5,000선(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이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한편, 코스피5,000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극민의힘을 향해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대선후보를 5월 10일 새벽에 기습 교체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자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거부했다”며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 투표에는 집단 퇴장했으며, 국정농단 특검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위원장만 바꾸면서 ‘혁신 쇼’만 반복하고, 반성과 사과는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니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도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고 했겠나”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이 무섭지 않나”라며 “혁신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그늘’ 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 이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파악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작업을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더위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타설·용접 등 야외작업 공종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제공한다.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점검한다. 또한 온열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를 열고 경품으로 텀블러·양산·쿨토시와 함께 컵빙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숏폼(Short-form) 영상’도 자체 제작해 삼성물산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 에 공개했다. (https://youtu.be/HRoKfyUETOg)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 CSO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높여 안전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가 필수”라며, “다양한 근로자 보건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도입한 전자영수증 연계 ‘탄소중립포인트’ 발급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3월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S-OIL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전자영수증 발급 1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생활실천형 캠페인이다. 실제로 종이영수증 1장을 줄일 때마다 1.7g의 탄소배출 저감과 0.7g의 쓰레기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IL에 따르면 자체 모바일 앱 ‘MY S-OIL’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및 탄소중립포인트 발급 건수는 2023년 19만건에서 2025년 현재까지 총 153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MY S-OIL’ 앱 설치 고객 수도 같은 기간 동안 44만명에서 8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MY S-OIL’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 수 역시 2023년 3월 기준 351개소에서 현재 1,700개소로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포인트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MY S-OIL’ 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전자영수증 받기를 선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탄소중립포인트(1건당 100원·연간 최대 7만원 한도)’가 적립된다. 적립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영수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실물카드 없이 ‘빠른주유’ 결제, 보너스포인트와 주유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S-OIL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고객 편의를 고려해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 캠페인을 지속하고, 고객과의 소통 및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며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북부 접경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서부와 태국 동부 지역까지 교전이 확대된 가운데, 양국이 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중단까지는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태국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10분경, 캄보디아군이 태국 뜨랏주 내 세 지역을 공격했고, 태국 해군이 즉각 대응해 교전을 벌였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자국 서부 뽀삿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은 초기 충돌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250㎞ 이상 떨어져 있다. 뜨랏주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태국 동부 사깨오주에서도 충돌이 벌어져, 국경을 접한 7개 주 중 6개 주가 현재 교전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날엔 뜨랏주와 찬타부리주 내 8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14명과 군인 6명 등 총 20명이 숨졌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측도 민간인 8명과 군인 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충돌의 사망자 수가 2008~2011년 국경 분쟁 당시보다 많은 3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외교적 중재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태국 측도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태국이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와르 총리 역시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과 병력 철수에 합의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레이시아 관영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찌어 깨오 유엔 주재 캄보디아 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뒤 "조건 없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 니꼰뎃 발란꾸라는 최근 몇 시간 동안 교전이 완화되고 있으며, 태국도 말레이시아의 중재 지원에 열린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태국은 "휴전은 현장의 상황이 적절할 때 가능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태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휴전과 대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 외교관은 15개 이사국 모두가 양측에 긴장 완화와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역시 양국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연쇄 고위급 면담을 이어가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희소금속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 기조를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기회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과 개방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우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의 화상 면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24일 USTR 실무진과 별도의 실무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당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을 연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욕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사저에서 추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통상 관세 부과 결정일로 못 박은 8월 1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현재 서울 공식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한 상황이다. 오늘 한낮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다고 밝혔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7도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밤 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태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37도, 광주 36도 등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는 서쪽 지역은 더욱 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뙤약볕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이 커져 모자나 양산을 착용할 것을 권한다. 낮 기온은 전주 36도, 대구 35도, 부산 33도가 예상되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25.7.1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작권’이라고 줄어서 불리며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우리 측에서는 전환이란 용어보다는 미국측에 이양한 것을 되찾아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연합군 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 각국의 전시작전통제권들과의 차이점 NATO는 대다수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 동맹군 총사령관(미군 대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의 10~25%만이 나토군에게 배속되어 운용 중이며 예외적으로 독일만이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용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직접 지휘하며, 호주군은 통합사령부 형태의 별도 기구는 두지 않고 상부구조의 연락 체제 안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작전통제 지휘를 받고 있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과는 운용의 차이가 있다.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 14일부로 이승만 대통령이 극동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전·평시 한·미 양국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어 연합군 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 이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어 한국 합참의장이 현재까지 행사 중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은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전작권 전환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과 이행 지침 등을 합의했다. 2007년 2월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12년 4월 17일로 합의해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지휘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변환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다시 15년 12월 1일부로 연기했다. 이렇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민구 장관, 척 헤이글 장관) 이후 ‘조건에 기초한 전환’ 합의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하여 현재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미래연합군 사령관으로 미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검증 평가를 시행했다. 검증 평가는 크게 3단계로, 기본 운용 능력(IOC), 완전 운용 능력 (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19년과 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일부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합참이 한국군 주도로 전작권을 전환함에 반대하는 의견은 우선 ‘시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미충족되었고 한국군이 임무 수행 능력이 검증 후 전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등 한국의 대북한 대응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군의 전략 자산 운용 등 한미전력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일의 원칙이 약화 될 우려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임무 수행 능력이 미검증된 상태로 불안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합참이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전환 받아 한국군 주도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위기 시에도 미국의 참전이 보장됨은 물론 미래 연합사 체제하에서도 한·미 해·공군 구성군 체제로 운용되므로 지원에는 변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한국군의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조건은 상황에 따라 항상 가변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확정하여야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압력과 관세 협상, 주한미군 이전 및 규모 검토 등 3방향에서의 압박을 슬기롭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복합적인 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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