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문제 장관들에 대한 지명철회는 국민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많은 불법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거짓 해명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이 둘에 대해 주말 중 거취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은인사 지키기에만 빠져 있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명에 앞서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며 이를 반영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전에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며 스스로 국회 검증 자체를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보좌진 갑질 문제·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 등 불법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들의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기는커녕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며 아첨성 발언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 검증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조롱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전형적 발목잡기 행태’로 왜곡하고 있다"며 "당뿐만이 아니라 국회보좌진협의회,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가입자식별장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MVNO(알뜰폰) 시장을 포함한 전체 회선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중 SK텔레콤의 지난 1년간 시장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5월에는 40.7%에서, 6월부터 8월까지는 40.6%,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40.5%로 1%씩 하락했다. 이어 올해 2월과 3월에는 40.4%를, 4월에는 40%를 기록했다. 그리고 5월에는 39.3%를 기록하며 40% 선이 무너졌다. 4월과 5월 사이, 한. 달 만에 0.7%가 급감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정부 조사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해킹 시작일은 최소 2021년 8월 6일로 무려 4년 전이다. 회사 측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한 시점은 2022년 2월 말이었고,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4월 18일이었다. 그 뒤로 나흘이 지나서야 SK텔레콤 측은 사고 사실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그 이후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올해 5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여일간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눈에 띄게 가입자가 중단된 것도 영업 중단 및 불신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가입 회선 수는 2,249만여명, KT는 1,361만여명, LG유플러스는 1,113만명이며, MVNO 가입자 수는 999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늘어나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 공공시설 피해가 729건 접수됐다.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 등 사유시설 피해도 1,014건 나왔다. 전국 13개 시도, 72개 시군구, 4,995세대에서 일시 대피한 주민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이다. 19일 오전 0∼5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하락세에 접어든 지 1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오른 1667.9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 1.1원 하락한 1739.1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다. 울산은 2.4원 내린 1천638.6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6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4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6원 오른 1530.9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이 발표한 대러 제재가 즉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시장 인식이 확산하고 미국 주간 휘발유 재고의 예상외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내린 70.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하락한 77.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3달러 오른 90.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된 환율 상승세가 국내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내주도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과 환율 여파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든 통신수단은 가능한데...”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 기상 정보 시스템에 한반도 전체를 표기해,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양은 “가족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분들도 각자의 가족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족의 소식을 지금, 바로, 언제든지 묻고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은 그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도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일몰제 도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일몰조항을 삽입한 안전운임제가 통과됐다. 연대는 이에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을 비판하고 일몰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한달 반만에 약속을 어기고 시한부 안전운임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국민 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적힌 부채와 피켓을 들어 보이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확대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화물 노동자가 참석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약칭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도입 10년여만인 이달 22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체제 아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같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들은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함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수령이 가능해 이용자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도 제한된다.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에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7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SJC2는 총 길이 1만 500km로 한국 부산 등 아시아 7개국 10개 지역의 주요 디지털 허브를 잇는 국제 해저 케이블이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단독으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SJC2의 최신 전송기술과 시스템은 기존 해저 케이블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초당 9테라(Tbps)의 데이터 처리용량은 36만명 가입자가 동시에 25Mbps 수준의 UHD 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1초 만에 풀HD(4GB) 용량의 영화 281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장하는 SJC2 개통으로 AI 시대에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국제 전용회선,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아시아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민용 SK브로드밴드 AI DC사업부장은 “SJC2 해저 케이블 상용화로 AI 시대 다양한 수요에 맞춰 서비스 안정성과 비즈니스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2018년부터 SJC2 컨소시엄에 참여, 올해 5월 구축 완료 및 내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E2A(East Asia To North America) 구축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겨 정부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살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0360㏊, 쪽파 92㏊, 수박 91㏊ 등을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다. 송미령 농식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제427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외교부장관 후보자(조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증했다.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 위원들은 ▲40여년간 후보자가 외교관으로 국가에 헌신하면서 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점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대사로서 양·다자 교섭 및 정무·경제·안보의제를 다루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국과의 외교 및 안보 난제 해소에 기여한 경륜이 있는 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통상·관세 협상에서의 낙관주의에 대한 지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 등을 바탕으로 외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이 Npay(네이버페이)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간편주문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Npay 포인트를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거래 일수나 누적금액에 따라 △황금열쇠(600만 원 상당) △카드형 금(60만 원 상당) △아이폰 등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간편주문’은 Npay 증권에서 종목 정보를 확인하다가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자동으로 연동된 채 미래에셋증권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접속해 국내주식을 바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해 투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 또는 국내주식이 거래 가능한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간편주문은 Npay 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유연하게 연결해 고객이 직관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7일)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들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대기업 근무 경력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과거 불법적인 후원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점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부처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즉시 퇴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책임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다른 위원들은 ▲경제 관료와 기업인으로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통상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 ▲AI 확산을 통한 산업생산성 제고,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제조업의 신속한 산업재편 등 현안에 대한 인식과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상당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믹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지자체·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최우선의 당면과제로 오는 8월 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유념하면서 대미 통상협상, 첨단 및 전통 제조산업 혁신,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에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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