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면서 “담당 수사관조차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정치수사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만이라도 정권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대가 되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법 집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공직자로서의 권한 남용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 메시지를 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통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세지를 냈다”며 “(김 여사가) 이제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지금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국민 앞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매관매직·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권력의 그늘 속에 숨을 수도 없다”면서 “김건희 씨는 극우세력과 감정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받고 죄값을 치르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은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상상황이나 의제, 상대방의 이해 관계와 인식, 현존하는 대안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 claiming), 가치 창조(Value – creating)의 세 가지 핵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협상의 당사자가 개인·집단·국가인 모든 협상 상황에 적용이 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루어진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 (Contest of preparat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변경할 줄도 안다. 협상에 실패한 협상가들이 변명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준비가 부족했다’이다.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협상에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협상의 준비 단계에서 협상가는 다음의 사항 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협상 의제와 대안들을 확인하고 세분화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확인하고 각 의제별 대안들을 준비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제를 세분화하고 각 의제별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사자들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교차교환 (Trade – offs)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보다 많은 의제로 분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의제별로 새로운 대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고 대안이 많아질수록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2. 의제혼합과 대안이 확인되면 의제별 선호도를 결정하고 각 대안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다속성효용기법(MAUT) 등을 활용한 점수체계(Scoring system)가 활용된다. 또한 위험선호·시간제약 및 능력에 있어 상대방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협상준비 단계에서 협상의 잘못된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협상과정에서 통합적 합의는 고사하고 단순한 타협마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3. 협상준비 실패의 이유들 1) 의제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춤 협상에서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협상 의제와 뒤섞이는 상황이 흔히 발생된다. 의제는 인간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의제를 사람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의제에 주목할 수 있다. 협상가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협상을 준비하면서도 또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통합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저해요인이 된다. 협상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지만 문제에 대해선 굳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준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협상 목표·의제·유보치·배트나(BATNA)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이해관계가 아닌 입장에 초점을 맞춤 입장(Position)은 결정을 통해 겉으로 표현된 것인데 반해 이해관계(Interest)는 결정을 유발시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상반된 입장 뒤에는 상반된 이해관계 뿐만아니라 공유와 양립이 가능한 이해관계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명한 해결 방안이란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내면적 이해관계들을 확인하여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입장의 관 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게 되면 서로 자신의 입장에 집착하게 되고 협상은 한 쪽이 승리하고 또 다른 쪽은 패배를 해야만 하는 “승자-패자”게임으로 전환이 된다. 반면 당사자들의 내면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문제가 정의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의 발견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상의 준비단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은 어떤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 ?’ 또는 ‘왜 다른 가능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하고 질문하며 상대방과 자신 의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3) 지나치게 자신에만 초점을 맞춤 대부분의 협상가들은 지나체게 자신에게 몰입한다.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고정된 파이 인식을 유발시키며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자기 초점(Self focus)은 상대방의 이해관계 유보치 등 중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저해한다. 따라서 협상준비 단계에서의 초점을 상대방에 대한 초점(Other focus)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가능한 여러 대안의 개발보다는 한 가지 수용 가능한 대안에 초점을 맞춤 협상가들은 흔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집중한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개발·제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 여러 가능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윈 – 윈 협상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들이 보이게 된다.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부회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前 투자운용본부장 금융감독원 前 선임검사역 경영학 박사 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cmc)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교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고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성장 전략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서남권에 RE100 산업단지와 총 3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만 여명 규모의 글로벌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는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기획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한다. 목포·영암·해남 일대에는 항만·부두·기자재 단지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30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의 국가 기간전력망 지정,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용 요금제 신설, 세제 감면, 공공주도 개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RE100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청년·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도민이 함께 누리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은 전국 1위(444.2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38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121.9GW) 목표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0%가 집중되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전남은 계통 포화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력 다소비 산업을 전남으로 유치해 국가적으로는 전력망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RE100 경쟁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ᄃᆞ.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재생에너지로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등 균형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만 2,32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원, 보험금 지원 11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전무하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공무원이 투신 사망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동료 공직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면서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 씨가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법률로 보장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9,000 호주 달러(한화 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4,000 호주 달러(한화 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일 정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 조선 강국으로 성장한 K-조선의 성취에 기여한 공적에 감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신 회장의 견해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과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신 회장과 이신형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 회장은 1950년대 후반 스웨덴과 영국에서 선진 선박 설계 기술을 배우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귀국해 조선업 육성 계획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69년에는 국내 최초의 조선·해양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해사기술을 창립해 우리 조선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06년 영국 해사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로부터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Father of Shipbuilding)’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세계 1~3위 조선소가 탄생하기까지는 조선소 건설에서 선박 설계·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헌신한 명장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를 대표해 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선업도 달라진 제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통해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은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면서도 "최근 경쟁국의 추격과 인재 유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K-조선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해외 신흥국에도 전파돼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현장의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여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직원이나 가족을 사칭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순복음교회와 노인복지센터 청춘행복학교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단기 특강’을 개최한다. 교육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초점 맞춘 교육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를 넘어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예방’에 방점을 둔 것이다. 참가자들은 △비밀번호 관리 및 지문·얼굴 인식 보안 설정 △스팸전화 차단 기능 활용 △의심스러운 문자·앱 판별법 △안전한 모바일 결제 습관 등을 실습을 통해 직접 익히게 된다. 또한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실제 사례 영상을 활용한 피해 예방 훈련까지 포함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허미영 교수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가짜 은행 직원’ 전화를 받고 돈을 이체하는 경우”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바로 끊고 확인하기’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생활 밀착형 앱 활용과 가족 소통 강화 교육은 보안뿐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통한 사진·영상 공유, 지도 앱으로 길찾기, QR코드 활용, 병원·약국 찾기, 택시 호출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앱 사용법이 함께 다뤄진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가족과 직접 영상통화를 해보고, 자녀·손주에게 사진과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며 교육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정곤 목사는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석호길 청춘행복학교 센터장은 “노인 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전화 사기와 금융사기’ 문제”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히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예방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사회적 의미 이번 특강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이 곧 위험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교회와 복지기관의 협력 모델이 확산될 경우,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장위순복음교회 청춘행복학교 강의실이며, 참가자들에게는 교재와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02-916-3004)이나 청춘행복학교(010-2385-0191)로 문의 가능하다.
방한 중인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오픈AI의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글로벌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AI 포부를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뛰어난 기술 인재,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강력한 정부 지원, 활발한 AI 생태계 등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오픈AI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밝혔다.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는 오픈AI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플랫폼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AI는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AI에 필수인 첨단 메모리 칩 공급 확대와 한국 내 데이터센터 용량 증설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삼성과 SK는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기여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이 세계 3대 AI 국가로 도약하려는 야망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고급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가속화된 용량 출시를 통해 월 90만개의 DRAM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한다. 또 오픈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SK텔레콤과의 별도 파트너십 그리고 국내 추가 데이터센터 용량 확보 기회를 검토하기 위한 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SDS와의 협약도 포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계는 AI의 도래로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업계는 미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삼성은 오픈AI와 협력해 혁신과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스타게이트 협력은 SK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자 포괄적인 기술 혁신의 공식적인 시작점”이라며 “SK는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센터, 에너지, 네트워크 등 AI 스택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와 오픈AI는 주요 파트너로서 인프라, 모델 개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차세대 AI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SBVA 사무실을 찾아 이준표 SBVA 대표와 국내 스타트업과 오픈AI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준표 SBVA 대표는 “SBVA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오픈AI와 같은 세계적인 테크기업들과 협력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 지역의 IT 애플리케이션 리더 중 15%만이 사람의 감독 없이 목표를 수행하는 완전 자율 ‘AI 에이전트(AI Agent)’를 고려하거나, 시범 운영, 구축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I 에이전트란 사용자나 시스템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가트너(Gartner)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기업의 IT 애플리케이션 리더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맥스 고스(Max Goss) 가트너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에이전틱 AI를 둘러싼 과대광고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업체들은 기존 생성형 AI 어시스턴트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AI 기술로 AI 에이전트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AI 에이전트를 시범 도입했거나, 배포 중, 배포 완료했다고 답했지만, 거버넌스 부재, 기술 성숙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진정한 에이전틱 AI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완전 자율 솔루션 구축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공급업체의 보안·거버넌스·환각 방지 역량에 대한 신뢰 부족과 조직의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가 지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만이 공급업체의 환각 방지 기능을 높이 또는 완전히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74%는 AI 에이전트가 조직 내 새로운 공격 경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관리할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었다고 확신한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AI 에이전트,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혁신 효과는 미지수 설문조사 응답자의 26%는 AI 에이전트가 생산성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절반 이상인 53%는 영향력은 크지만 혁신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20%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AI 활용 목표에 대해 IT와 비즈니스 직원, 경영진 간 의견이 매우 일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의견이 일치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AI 에이전트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1.6배 높았으며, 생성형 AI 도구에서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고스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AI 활용 목표와 그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인 AI 배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AI 에이전트 배포의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 AI 활용 목표에 대한 내부 합의가 부족한 기업은 AI 에이전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사무 생산성’을 꼽을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의견이 일치한 기업은 ‘고객 서비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영업’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가치 창출이 가능한 활용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스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에서는 사무 생산성과 디지털 업무 환경이 기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AI 에이전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로는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64%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고객 서비스 55%, 사무 생산성 39%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 향후 2~4년 내 앱 및 인력 대체 어려워 AI 에이전트의 장기적 도입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리더 대부분은 향후 2~4년 내 이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AI 에이전트가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할 것이라고 강력히 동의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으며, 작업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에 그쳤다. 다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34%, 29%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스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AI 에이전트는 보편화된 지 이제 겨우 12개월밖에 안 된 기술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수치이며 에이전틱 AI를 둘러싼 과대광고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트너는 기업이 에이전틱 AI를 도입할 때 다음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을 권장했다.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구축’이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무분별한 확산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또 기업이 다양한 도구와 영역에 걸쳐 AI 에이전트 기능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정책·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영향력 높은 영역에 전략적 배치’다. AI 에이전트 활용 목적에 대해 IT와 비즈니스 부서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사무 생산성 제품군에 AI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다면, 고객 서비스나 데이터 및 분석과 같이 보다 실질적인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 적절한 활용 사례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에이전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멀티벤더 전략 채택’이다. 가트너는 AI 에이전트 전략을 단일 공급업체에 의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 기업은 ERP,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업체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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