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이 개발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SK온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과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 등 두 가지 국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SK온의 BMS는 국내 차량용 제어 시스템 가운데 최초로 CSA 인증을 받은 사례다. CSA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제품의 개발 및 검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인증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성능을 갖춘 점이 확인됐다. 이 제품은 향후 SK온의 배터리 셀과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기업에 납품될 예정이다. 실제 차량에 탑재되는 BMS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해 차량용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SK온은 또한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ISO 26262 기반의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취득했다. FSMS 인증은 차량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며, 특히 BMS 분야에서 레벨3를 획득한 것은 SK온이 유일하다. 레벨3은 제품 설계부터 생산과정, 양산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SK온은 지난 5월 ISO/SAE 21434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레벨3 인증도 받았다. 해당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전기·전자 부품의 사이버 위협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 ‘UNR155’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신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CSMS 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 규정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등 전자 제어 장치가 포함된 차량에 폭넓게 적용된다. 고정운 SK온 시스템기반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SK온 BMS의 기술적 우수성과 기업의 보안·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서울은 나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10일인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오늘 낮 기온 대전과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한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반면 강릉은 28도에 머물며,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다. 제주는 오후까지 5~40mm(많은 곳 60mm이상) 소나기가 예상되고, 호남 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 역시 오후부터 저녁 사이 5~30mm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지나겠다. 이외 지역도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겠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m까지 일겠다. 먼 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극우의 나라 꿈꾼 '리박스쿨'...장학생 활동분야가 '네이버 감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1063255907_a63f5b_178x118_c0.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리박스쿨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은 지난 수년간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초등학생부터 20대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직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 예산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밝혀진 대선 ‘댓글공작’과 ‘늘봄학교를 매개로 한 공교육 침투’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리박스쿨의 더 놀라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한 대표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리박스쿨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 행사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었다”며 “바로 극우세력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2020년 5월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강연에서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 선발 NGO 20개 창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라며 포섭대상, 그러니까 타겟층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들의 목표는 씽크탱크, 정부, 법원, 노조, 기업, 대학, 유명인사 등 각 분야에서 소위 진보적 섹터에 대항하는 우파 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 대항으로 자유법연구회 육성,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자유근로자협회 육성, 씽크탱크 여시재에 대항하는 자유싱크탱크재단 육성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명 연예인과 셀럽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우파 셀럽을 양성해야 한다는 계획도 강연에서 공유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건에는 ‘전향’ 또는 ‘제거’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한다”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마찬가지로 리박스쿨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진영을 적으로 몰며 제거 대상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리박스쿨은 공교육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그릇된 역사 인식도 갖고 있었다”며 “이미 사법적 심판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 주범인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내부 문건을 통해서 23년 1월 20일, 27일, 2월 3일 세 차례 TF 회의를 한 것을 확인했고, TF의 목적은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 알리기’였다”면서 “이를 위해서 ‘(윤석열)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목표”라며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텐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긴밀하게 정보교류 및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실제, 손효숙과 함께 TF 회의에 참석한 리박스쿨 최 모 교육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원을 받은 관변단체의 회계담당자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무엇보다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반 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교육은 물론 어느 공적영역에도 발을 붙여서는 절대 안 되는 위험한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프리덤칼리지장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장학사업도 진행했다. 장학회의 <장학금 사용계획>이 정리된 내부 문건도 확보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금액은 최소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문건에는 장학생들의 활동분야로 ‘네이버 감시’,‘민노총 감시’,‘언론 감시’,‘전교조 감시’,‘이슈집회 지원’등이 적혀 있었다”며 “특이한 것은 장학금인데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돼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본업을 하면서 감시 업무를 하면 겸업, 본업 없이 감시업무에 전념하면 전업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손효숙 대표의 장학사업의 실체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국정원이 민간인을 포섭해 금전을 제공하며 정보 파악을 지시한‘프락치사업’과 같은 ‘극우 프락치 양성사업’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리박스쿨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라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역사지킴이를 자처하며 극우적 역사관을 공교육 안에 이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예산에도 손을 뻗치려 여러 방안을 모색한 흔적이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극우를 양성하고 침투시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서 “대통령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도 관련 인사들이 뻗어 나갔다”고 했다.
경기 광주 13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숨진 11세 소녀가 테니스 유망주였던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광주 추락 사고로 희생된 A 선수를 애도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A 선수에 대해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며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기억했다. 이어 협회는 "A 선수는 11일 열리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A 선수는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며, "A 양을 기억하겠다.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 전한다"고 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순창 주니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 A 양을 위한 애도 공간이 마련하고, 선수들은 검은 리본을 부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광주 시내 한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1층으로 투신해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사고 직후 A 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께 구속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어제(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재구속 된 것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영구 격리 대상”, “김건희도 구속해야” 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논평을 내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윤석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차라리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라 했다면 눈곱만큼의 동정이라도 받았을터인데, 그마저도 걷어찼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인과응보이며, 사필귀정이다.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드디어 윤석열 구속, 다음은 김건희”라며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의 범죄는 용서받을 성격이 되지 못한다.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가장 폭압적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면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농락했으며, 극우세력에 날개를 달아줬고, 국정과 민생을 초토화시켰다. 심지어 북풍공작 전쟁유발까지 시도한 파렴치한 국가반역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다.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속죄하라”면서 “감춰진 범죄도 남김없이 끄집어내고, 그에 준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내란범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겐 고통이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과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ㄱ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재구속은 사필귀정, 법불아귀 원칙대로 김건희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상상 그 이상의 파렴치를 지켜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그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락하고 비웃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법치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팀 모두의 수사대상에 오른 김건희의 구속수사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채 해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은폐,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공천개입, 불법 계엄 등 온갖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비트코인, 11만2천달러 첫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935197638_b3f35e_178x118_c0.jpg)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3시 55분(서부 낮 12시 55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천5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2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1천900달러대를 약 한 달 반 만에 넘어섰다.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124일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710234869_af0a52_178x118_c0.jpg)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석열은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들은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이 밖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포함됐다.
![[속보] 엔비디아, 세계 상장기업 첫 시총 4조달러 달성](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706690767_4d0cd9_178x118_c0.jpg)
반도체 기업으로 인공지능(AI) 테마의 최대 수혜주로 여겨지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최초로 4조 달러(약 5507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뉴욕증시 정규장 거래 직후 전장보다 2.4% 오른 164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상장기업 최초로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AI의 초기 호황 속에서 먼저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을 넘어섰다. 현재 MS와 애플의 시총은 각각 3조6900억 달러, 3조1400억 달러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여름에 모두 4조 달러 시장 가치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18개월 동안의 초점은 5조 달러 클럽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이 기술 주도 강세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AI 혁명이 이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행 무인기는 윤석열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를 방문했다. 이어 전시 중이던 국내 생산 무인기 중 특정 회사 제품을 지목하며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3일 뒤로, 전략적 판단 없이 감정적 대응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과연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납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과연에는 무기 획득 관련 예산이 없었다. 이에 국과연은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료 32억 원 (23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을 편법으로 조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연은 윤석열이 지정한 업체 (성우엔지니어링)의 수주실적 등이 부족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 납품받는 것이 아닌, 우회 조달 방식으로 장비를 무단 확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참 소요제기, 소요검토 및 조정,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연구개발 예산을 무기 조달 집핸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전운용 경험이나 시험평가 없이 졸속 납품된 무인기는 이후 작전 진행 과정에서 추락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평양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평양 진입 이전까진 1k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평양에 진입하자 500m까지 하강하며 비정상적인 기동을 보였다”며 “사실상 발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인기 작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각각 300만원의 격려금을 집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부대에 이례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횄다. 아울러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반역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기획된 군사행동인 만큼,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밀접하게 수행한 윤석열, 김용현, 강구영, 국과연 관계자,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KEET)’이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곽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밸리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실증단지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밸리산단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ESG 등 12개 분야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공개한다. ‘동반성장페어’에서는 대기업 80여 개사와 중소기업 150여 개사가 구매상담회, 사례 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으로 참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전시장 내 스튜디오에서는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수출플랫폼 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넷제로 마켓’ 호응전시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설명회, RE100 이행전략 세미나 등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가 이어지며 정책과 산업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6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원이 늘었으며 5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중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3조8,000억 늘어 5월 증가폭 2조5,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정책대출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6·27 대출규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도 외 이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 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 같은 정치 운동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이 직무유기하는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및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량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구다. 그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은 방통위 설치법 제8조 3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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