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제9차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평균 (10만 명당 11.1명)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2025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에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와 심리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특수 직군·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돌봄 현장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 보호대책까지 마련되어있었지만, 자살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13쪽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개선’에는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 센터 등이 명시됐지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지는 부모·가족, 돌봄인력 또한 지원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은 국가적으로 세심히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자살률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고, 장애인 가족의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에 장애인의 자살 예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자 자살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자살예방전략을 보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예방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살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며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됐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통해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며 “과거의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외교는 한미 간에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외교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정권에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 속에 정권 자체를 지우고 말았다”며 “역사는 기록과 숫자를 통해 진실을 남기고, 끝내는 권력을 심판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 개혁·진보성향의 정당들은 논평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권 의원의 구속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고, 진보당은 “구속 환영,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지연된 정의인만큼 더욱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강릉 이권개입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강릉 지역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사적 이권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친인척 특혜, 토지 매입, 지역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모든 불법과 부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이 ‘야당탄압’ 운운하고 ‘이재명 독재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들, 내란에 가담 혹은 동조하고, 불법부정부패를 저질러온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현역 권성동 의원 구속이 성역없는 처벌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의힘은 죄를 지었으면 생떼 쓰지말고 순순히 벌 받으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지은 죄가 큰 만큼 구속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야 한다. 권성동 구속에 멈춰서는 안 된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국정농단과 내란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한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은 타협 불가능한 필수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그게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유형, 카테고리를 정해서 별도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노동법원, 해사법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와 심리한다”면서 “특정 사건만 딱 집어 지금 내란뿐만이 아니고 3대특검이 하고 있는 전부 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다”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천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면서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가한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사고 조사·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 또한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했다”면서 “이는 실상 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처절한 구애에 다름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개혁 논의 앞에 법원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격렬히 저항 중”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 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정황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보안기업 시큐어키(SecureKi)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해 기술지원(조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외주 보안기업인 시큐어키는 7월 말일에 KISA에 시스템 해킹을 신고했고, KISA는 바로 그다음 날에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큐어키는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회사로, 이번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지난달 8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커가 시큐어키를 해킹해 확보한 계정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52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했다. 현재 LG유플러스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러한 공식 입장은 협력사인 시큐어키의 자진 신고와 비교된다. KISA는 7월 19일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침해 정황을 제보받고 LG유플러스, KT와 함께 시큐어키에도 신고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시큐어키만이 KISA 요청에 응했다. 또 KISA가 지난달 22일 LG유플러스와 KT에 유출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재차 신고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78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법은 기업이 자진신고를 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른바 ‘인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도 조사 권한의 차이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10일 LG유플러스와 KT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없었으나 시민단체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가 있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한 시큐어키 대응 현황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7월 19일 유출정보 공유 및 확인 요청 △7월 30일 KISA가 시큐어키에 침해사고 발생 정황 확인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 △7월 31일 시큐어키가 ‘개발한 솔루션(APPM)을 사용 중인 소스코드 및 데이터 유출’ 내용으로 KISA에 침해사고 신고 및 접수 △8월 1일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현장출동(가산동 시큐어키 본사) △8월 4일 시큐어키가 KISA로 전사 시스템 및 PC 로그 자료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김선휴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5’(이하 AI 포럼)를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AI 포럼은 매년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Agent)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Joseph Gonzalez) UC 버클리 교수 등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기조 강연에 나선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부회장)는 개회사에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삼성 AI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AI가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이 주관하는 1일차 포럼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사전 초청자 20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버티컬(Vertical) AI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벤지오 교수는 기존 AI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통제 회피’, ‘악의적 사용’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새로운 모델 ‘과학자 AI(Scientist AI)’를 소개했다. 그는 “과학자 AI 모델은 인간을 모방하거나 기쁘게 하려는 의도 없이 검증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정직한 답변을 제공한다”며 “안전성과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측면에서 과학자 AI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회사인 지멘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의 아밋 굽타(Amit Gupta) 부사장은 ‘AI 기반 전자 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에 AI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워크플로에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DS부문 송용호 AI센터장(부사장)과 강석형 포항공대(POSTECH) 교수, 문일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한 기술 세션에서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최신 AI 응용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이 논의됐다. 송용호 부사장은 “AI는 칩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며 “제조 분야에서도 제조 복잡성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AI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삼성 AI 연구자상(Samsung AI Researcher of the Year)’ 시상에는 △니콜라스 파프르노(Nicolas Papernot)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로즈 유(Rose Yu) UC 샌디에이고 교수 △르렐 핀토(Lerrel Pinto) 뉴욕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의 현장 강연도 진행됐다. 16일에 진행하는 2일차 포럼은 삼성전자 DX부문이 주관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로(Generative to Agentic AI)’를 주제로 온라인 운영된다. 에이전틱 AI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 전경훈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잡았다”며 “삼성전자는 본격화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춰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기조 강연에는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 UC 버클리 교수 △AI의 자율적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분야 전문가 수바라오 캄밤파티(Subbarao Kambhampati)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확산 방식 언어모델(Diffusion Language Model, DLM) 기술을 공개한 스타트업 인셉션(Inception)의 공동창립자 겸 스탠퍼드대 교수 스테파노 에르몬(Stefano Ermon) 등이 나선다. 기조 강연 후에는 삼성리서치 AI센터 이주형 부사장이 기조 강연 연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UC 버클리 곤잘레스 교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에이전트 능력 고도화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 또 사용자-에이전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활용해 에이전트가 추론·학습·계획을 수행하는 ‘슬립타임 컴퓨트(Sleep-time Compute)’ 패러다임도 소개한다. 애리조나 주립대 캄밤파티 교수는 기존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추론모델(Large Reasoning Models, LRM)’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그는 언어모델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로 △정확성 보장 △상황 적응형 계산 △중간 추론 해석 제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르몬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미지·영상·오디오 생성에 활용되던 확산 모델(Diffusion Models)을 언어에 적용한 ‘확산 언어모델(Diffusion Language Model, DLM)’을 발표한다. 이 기술은 순차적 텍스트 생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언어 모델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기술 세션에서는 삼성리서치 연구원들이 △카메라 색온도 자동 조절 AI 기술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활용한 효율적인 거대언어모델 학습 기법과 적용 사례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에 거대언어모델을 탑재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기술 △실제 목소리로 더빙 음성을 자동 생성하는 AI 기술 등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또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자동 생성하는 ‘딥 다이브(Deep Dive)’ 기술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거대언어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문서(Document) AI’ 기술 △탑재되는 생성형 AI 모델들의 개발 주기를 단축하는 ‘온디바이스 AI 스튜디오’ 등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적용 사례도 공개된다. 2일차 AI 포럼은 삼성전자 개발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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