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나의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믿고 응원해준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씨 등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이 중 사고재해자는 11만3,465명, 질병재해자는 2만3,331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2,016 명으로, 하루 평균 약 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SPC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는 산업안전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두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모델을 참고해, 모든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했던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 신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재해 예방기술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안전과 건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과 환경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문경시의 부실조사가 확인됐고 거짓조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문경시민연대·녹색연합은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경시가 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목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지난 6월 조사를 통해 상부정류장 등에서 산양 배설물을 확인했다면서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부정류장 부지에 올려보내 산양배설물을 치우게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적힌 손팻말을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통과했다.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중 상품 수출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으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서비스와 해외투자 같은 ‘소프트 머니’ 기반의 외화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이 3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33.3%)이나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G20 평균(16.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WTO 출범 이래 3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1995년 21.1%에서 지난해 37.6%로 16.5%포인트 늘어나 멕시코(20.5%포인트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편중 구조는 글로벌 관세 정책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최근 펴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보고서에서 “경상수지를 상품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서비스와 본원소득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 이후 만성 적자가 이어져왔다. 1998∼1999년 잠시 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규모는 1995년 13억9000만 달러에서 2023년 268억2000만 달러로 20배 가까이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해외 투자수익, 이자·배당 등)는 2010년대 들어 흑자로 돌아섰으나, GDP 대비 비중은 여전히 4% 수준으로 독일(9.7%)과 일본(9.8%)에 크게 못 미친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십년간 상품 수출에 기댄 성장모델을 유지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이 각각 금융·유통 서비스 수출과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외화 안정판을 마련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은 30년간 서비스수지 흑자가 16배 늘어 2023년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은 2006년부터 ‘투자 대국’을 목표로 해외 고수익 자산 투자에 주력해 지난해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2,591억 달러로 G20 1위에 올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수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식재산·K-컬처·K-푸드 등 문화와 콘텐츠 산업화, 전략적 해외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등을 통해 ‘소프트 머니’를 창출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이진수 차관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재임 중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거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털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포기,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책임있는 자”라고 지적핶다. 이어 “정진우 검사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재임 중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면서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친윤’라인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그 동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유력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어겨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국고손실죄 등 형사처벌 사안”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특활비를 오남용한 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은바 없다. 그럼에도 지난 추경심사에는 검찰특활비를 부활시켰고, 검찰특활비를 오남용한 자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특활비를 오남용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감찰, 징계대상이자 상설특검에서 수사받아야 할 잠재적인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수사대상이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특활비를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특활비 집행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진을 겪어온 한국 파운드리 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9일 공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는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3천조원대까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세계 파운드리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과수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대만 TSMC가 현재 미세공정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향후 폭발적 수요에는 단독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일부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7.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7.7%로 뒤를 이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백신 부족 사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숨에 주요 공급자 지위를 획득한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 파운드리에도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반도체 성장세는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이 '전면적·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급속히 무너진 사례와 유사한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 낸드플래시 제조사 YMTC는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2024년 9%까지 끌어올렸으며, SMIC는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중이 98%에 달할 정도로 정부 지원을 받아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주요국과 같은 속도로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은 상상을 뛰어넘는 자금과 자원을 투입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별 반도체 산업 지원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공정 라인을 20조원 규모로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 지원 비중은 일본이 54%, EU 30%, 미국 27.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25%에 머무른다. 특히 한국은 직접 보조금 없이 세액 공제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세제 지원 확대는 물론, 산업 인프라의 적기 공급과 AI 투자 자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AI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결코 길지 않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 용수·전력·부지 등 기반 시설의 신속 공급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바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AI로 개선...불법행위자·기업 즉시 퇴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당장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코스피가 9일 사흘째 올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오후 2시 30분 기준 3130.2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장중에는 3,137.17P 찍으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9월 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최고치다. 외국인이 4,278억 원, 기관이 7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이 4,481억 원 넘는 순매수에 나섰다.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진보당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은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사안”이라며 “민생진보정당 진보당답게 배민규제법제정운동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제졍하려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보당은 7월 민생 집중활동으로 전국에서 배민규제법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의 배민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라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코드 인사’ 논란에 이어 농협 유통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회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강호동 회장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조직 내부는 물론, 농협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강호동 회장이 2024년 3월 취임 이후 농협 지도부의 내부 감시 미흡으로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 263건(피해액 1789억원) 중에 농협이 121건(9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사기, 배임이었고 조직 내부에서 장기간 은폐된 채 벌어지는 범죄가 상당수 반복되는 허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축협 임직원 중 306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원 469명, 직원 2595명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하고 금융사고를 개선할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협이 취급하는 자금은 대부분 서민의 예금이라는 점과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장과 지역조합장의 유착으로 지역농협의 비리가 늘어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비리 발생은 지역조합장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아서 조합장이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갑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증진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이렇게 인사권을 장악하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 내에서는 ‘왕 노릇’을 하고, 지역농협 내에서는 내부 비리가 벌어져도 직원들이 ‘쉬쉬’하기 일쑤다. 무엇보다 지금 강호동 회장 체제의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보은 인사, 지역농협 비리 눈감기 등으로 회장의 사유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농협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도 자정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진상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다. 하지만 수십년 간 내려오던 농협의 인사기준을 강호동 회장이 뿌리째 흔들어놨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수장들으로 임명한 데 이어 최근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조직감사위원장으로 김병수 전 NH농협하나로유통 대표를 선임했다. 모두 ‘강 회장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 편중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코드 인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위원장 우진하, 농협중앙회 노조)는 김병수 전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를 임명에 대해, 김 전 대표의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시절 조직 경영 악화 책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진하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균형 잡힌 지역 안배도 없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려는 능력주의 인사도 없다. 오로지 강 회장과 마음을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하는 게 유일한 인사 원칙이 되고 있다”며 강 회장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친한(한동훈)계 정치인 모임은 ‘언더73’이 9일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한 당헌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국민의힘 비대위의 민낮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내벨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까닭이다.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으로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언더 찐윤’은 혁신위 출범과 같은 꼼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변화와 쇄신의 과정에는 인적 청산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정한 인적 청산은 오직 당원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당비 내는 당원 70만 명을 보유한 정당이다. 그러나 당의 의사결정은 그 0.01% 남짓한 국회의원 107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면서 “그중에서도 ‘언더 찐윤’과 같은 기득권들에 당원이란 모셔야 할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고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민심은커녕 당심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더73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해 △당론은 의원총희 의결이 아닌 당 지도부가 붙이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 투표가 아닌 시.도당 당원들의직접 투표로 선출 △당원소환제의 대상을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제한하지 않 고 모든 당직으로 확대 △원내대표 선출에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 △당비 내는 당원의 명칭을 당원권 강화의 취지를 담아 변경한다. 등 당헌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언더73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 위해 당헌 안의 심의 및 작성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소집을 비대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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