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내 금융지주 수장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뒤를 이었다. 1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수장들의 '소상공인'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055550)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08679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316140) 회장 △김기홍 JB금융(175330) 회장 △빈대인 BNK금융(138930) 회장 △황병우 iM금융(139130) 회장(2024년 3월 취임) △조정호 메리츠금융(138040) 회장 △김남구 한국금융(071050) 회장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지주사 혹은 회장 이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 사업자' 등의 키워드를 결합해 서칭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2월 선임돼, 조사에서 제외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양종희 회장이 총 1299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은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경영지원금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지원,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타콘 페스타' 등 소상공인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 중이다. 양 회장은 "KB금융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193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매년 추석때 온누리상품권 100억원을 구매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이 94건을 기록, 지난해 소상공인 관심도 3위에 올랐다. 하나금융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직접 만들고 점포 120곳에 전달하는 등 인근 지역 환경정비를 했다. 이어 △임종룡 회장 86건 △김기홍 회장 85건 △빈대인 회장 57건 △황병우 회장 29건 △조정호 회장 1건 △김남구 회장 1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해 금융지주사 수장들의 소상공인 관련 포스팅 수는 총 18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건, 60.43%나 크게 늘었다"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주사 수장들이 팔을 걷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면서 “위기의 높은 파고가 당장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희망의 중심은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제 하루 제 눈과 귀, 가슴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신발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오늘의 일정을 다시 점검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이긴다는 확신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다딤했다. 아울러 “마침내 외칠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두 번째 날인 오늘 대구·경북·울산에 방문해 시민들께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새로운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닝 브리핑에서 “국가 주도 산업화 중심지를 방문하는 오늘 일정은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첫 일정은 오전 11시 구미역 광장이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수출 핵심기지”라며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구미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구상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자리를 옮겨 오후 2시, 대구백화점 광장으로 이동해 대구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섬유·패션 산업의 메카였던 대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대구 시민들께 뜨겁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오후 4시 30분에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 포항에 방문한다. 다시 한 번 박태준 회장의 뜻을 기리며, 국민 통합 정신과 우리 철강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탄소 중립처럼 환경 문제까지 함께 어우르는 ‘책임 있는’ 성장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지막 일정은 울산에서 이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격화되는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덧붙여 울산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 ‘산업 수도’ 울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고, 변함없이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개척, 자립, 혁신정신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단합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지금은 이념, 세대, 지역 등 여러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넘는 국민 통합 정신만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낙동강의 기적이라는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며 “진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선거 운동을 시작한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나란히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13일 대선 후보들은 지방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틀 연속으로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며 보수층 텃밭 다지기를 하고 있다. 전날 서울과 화성 등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대구행을 택했다. 한편, 선거 운동의 분수령이 될 TV토론회 일정도 잡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초청 대상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세 차례 열린다. 대선 후보자 중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육성,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축소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빅5(big5)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언하며 AI 예산 비중을 강화하고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경우 창작 전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 등은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역대급 태세 전환이 화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벼랑 끝에 몰리자 김문수 후보를 조롱했다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원이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입장은 불과 이틀 후 급변했다. 10일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지켜내자 이 위원장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현재 이 위원장이 쓴 두 건의 게시글은 SNS서 내려간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제일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0시 여수 산단 일정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람은 이재명, 김문수가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을 찾아 “24시간 돌아가는 이곳에서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면서 “여수, 포항, 울산, 창원, 구미, 군산 등 우리나라의 모든 2차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번이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 3번은 결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동안 양국 간 부과해오던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합의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은 기존 145%에서 30%로 대폭 낮아지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 관세율 역시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미중 간 관세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 청강 상무부 부부장이 협상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2일 “김건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하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김건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미 세상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육성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김 전 검사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김건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김건희를 출국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죄 지은 자는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수근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일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존재는 민주정의 근간인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숨은 권력 집단’ 또는 ‘국가 내 국가’로 작동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계된 공식적 권력 구조 이외에 별도의 권력체제가 국가 기밀을 관리하고, 심지어 헌법상의 통수 체제나 국가 운영을 왜곡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딥스테이트가 고착화되면 공식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실제 정책과 국가 중대사는 그림자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림자 권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1990년대 터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군부, 정보기관, 고위 관료, 그리고 민간 엘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결탁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1950년대부터 ‘이중 정부(dual state)’ 또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라는 형태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냉전 시대 CIA와 FBI의 비밀 작전과 관련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딥스테이트는 20세기 후반 터키에서 군부와 정보기관, 범죄 조직이 합법적 정부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좌지우지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정부 정책과 사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검찰, 고위 관료, 사법 엘리트 등 국가기구 내부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쓰고 있다. ◇딥스테이트의 성장 구조 및 작동 방식 딥스테이트는 왕조 시대의 관료 집단에서 현대의 관료제·군부·정보기관·경제 관료 등으로 진화했다. 국가기구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권력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작동한다. 산업화·행정국가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군부·정보기관 등 전문성과 조직력을 가진 집단이 국가 운영의 핵심을 장악하며 딥스테이트가 점점 더 공고해졌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행정국가의 발전, 군·정보기관, 대기업과 관료의 결합이 딥스테이트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21세기 들어 정치적 분열과 위기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검찰, 고위 경제 관료, 사법 엘리트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깊이 관여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딥스테이트는 국가기구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비민주적 세력으로, 공공연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때로는 헌법적 질서조차 무시한다. 이들은 정책 결정, 인사, 예산, 사법 판단 등 핵심 권한을 장악하고 대중적·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와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딥스테이트 한국 사회는 ‘지식인 카르텔’ 또는 ‘엘리트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딥스테이트와 유사한 구조다. 엘리트 대학 출신의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고위 관료들이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정보기관과 금융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학연과 지연 중심의 엘리트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보다는 ‘기득권 카르텔’, ‘사대주의 엘리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 고위 경제 관료, 언론, 사법 엘리트 등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의 수사와 내부 분열, 고위직 임명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사실 등이 “한국판 딥스테이트” 논쟁으로 이어졌다. 내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괴한 분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에서는 사법·검찰 엘리트의 실질 권력과 민주적 통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경제 관료 역시 국회와 헌법재판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구에 깊이 뿌리내린 권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딥스테이트 극복을 위한 과제 첫째, 국가기구의 민주화다. 검찰, 법원, 경제부처 등 특정 엘리트 관료집단의 권력 집중과 비민주적 행태를 견제하고, 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비판과 감시의 확대다. 기존 검찰 개혁을 넘어, 고위 경제 관료 등 ‘한국형 딥스테이트’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감시를 넓혀야 한다. 셋째, 기득권 구조 개혁이다. 대자본 중심 정책, 부자 감세 등 기득권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서민 복지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생태계와 시민역량 강화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과 싱크탱크 활성화, 미래지향적 정책 솔루션 개발,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통해 사회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법과 헌법 질서 확립이다. 헌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도록 하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딥스테이트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구의 민주화, 기득권 해체, 시민사회 역량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4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反친환경에너지 기조에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 4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져간 글로벌 원전 산업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초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취임 이후 줄곧 친화석 연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에너지 사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는 등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걸었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3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反청정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이 시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향상은 텍사스(37.9GW), 캘리포니아(12.1GW), 플로리다(6.3GW), 애리조나(5GW)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 내 전체 추가 발전용량 중 61.7%가 공화당 강세 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충당해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움직임인 ‘RE100’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이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의 미국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중 엔비디아는 2025 회계연도에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실현이 예상된다. 아마존도 2023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RE100에 동참한 상황이다. 특히 애플이 주요 공급망에 대해 RE100 동참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애플 공급분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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