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면 코스피 지수가 2년 안에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v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3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가 앞으로 약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며,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는 3,200~3,5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JP모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2024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남풍력산업협회는 12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과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정책’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풍력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정책에는 규제 제로, 파격적 인센티브, 전기요금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실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전남풍력산업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과 정책 발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면적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반 시설과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RE100 기반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다. 2035년까지 약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단지 구축과 글로벌 혁신 벨트, AI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 신도시 등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충모 전남풍력산업협회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에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동영상 생성 모델에 정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기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미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비오3(Veo3)’ 모델에 이미지 투 비디오(Image-to-Video)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밝혔다. 비오3는 원래 텍스트를 기반으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모델로,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한 뒤 원하는 동작을 텍스트로 설명하면 이를 반영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낸다. 음향 삽입 기능도 제공된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대 8초 분량의 720p 해상도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생성된 영상은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구글 측은 이 기능이 “일상의 정지 이미지를 움직임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하거나, 그림이나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창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AI 생성 영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한다. 하나는 ‘비오’ 로고 워터마크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인 ‘신스ID(SynthID)’다. 이는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식별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기능은 지난 5월 구글이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AI 영화 제작 툴 ‘플로(Flow)’의 일환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구글 제미나이(Gemini) 앱 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제미나이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영상으로 변환하는 식이다. 이 기능은 유료 플랜인 ‘AI 프로’ 및 ‘울트라’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구글은 올해 5월 비오3 모델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4천만 개 이상의 영상이 생성됐으며, 이달 3일부터는 서비스 제공 국가를 159개국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다자무대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였다. 장관 인사청문회 미비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로 나선 가운데,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단절로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의 방향도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인 3자 회의였다. 주요국과 양자 대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 회의는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모두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담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역내 안보 환경, 공급망·AI 등 경제 협력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 전반을 공유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억지력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평화적 접근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일 측은 공동 발표문에서 여전히 대북 억지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중점을 뒀고, 이는 향후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 차관은 이어진 아세안 관련 외교회의들(한-아세안, 아세안+3, EAS, ARF)에서도 대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국가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지지를 보냈고, 아세안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올해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의 첫 불참으로 기록됐다. 단교 상태인 말레이시아가 초청에 소극적이었고, 북한도 러시아 등 양자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빈자리를 채우듯, 러시아를 향한 참가국들의 대응은 예년과 미묘하게 달랐다. 말레이 외무장관은 갈라 만찬 중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언급하며 농담을 건넸고, 행사 카메라가 라브로프 장관을 수차례 포착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행사 시작 전 약 30초가량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돼, 지난해보다 러시아의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한국 측 박윤주 차관은 러시아 측과의 별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 차관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으며, 아세안이 한국의 3대 경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제 구리(정련동)에도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구리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관세에 정제 구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제 구리는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리는 전력망과 건설,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관 세가 부과되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구리를 가공해 만든 산업용 중간재인 반제품에도 50%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정제 구리 등에 대한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발표할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윤석열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채상병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고,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류로 건재하다"라며 "국민과 역사는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방해, 탄핵 의결방해, 윤석열 체포 방해, 내란동조와 불법가담, 국민배신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고 습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로 불안정했던 중동 정세가 호전되면서 내주에도 기름값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667.5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3.4원 하락한 174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4.8원 내린 1641.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677.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2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재개로 올랐다. OPEC+ 8월 증산 규모 확대 결정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8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78.8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휴전으로 7월 들어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며 “내주까지 국내 주유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닷새 만에 3명 사망에 이르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일 울산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진보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염포로 251에 위치한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 동행해 쿠팡 측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새벽배송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 2회 이상 휴무제 △분류작업 책임 전가 금지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다회전 배송, 야간노동, 수행률 압박, 클렌징제도 등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윤종오 의원과 택배노조는 폭염 속 노동환경,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택배기사A씨는 “청문회 후에도 분류작업과 클렌징 모두 개선된 게 없다. 청문회 이전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B씨는 “프레시백 업무도 그대로다. 프레시백 수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 최소 반품 수수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에 나선 윤종오 의원은 “현장기사들이 무더운 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작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반을 배송이 아닌 분류 업무에 쓰고 있다”며 “국토부 표준계약서 정의처럼 배송 물품을 기사 1인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론 택배 속도 경쟁 과열로 당일배송, 새벽배송, 주7일 배송 등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청문회와 국회에서의 약속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며“쿠팡이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택배노동자 닷새 만에 3명 사망했다. ‘지연배송 불이익’이 죽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배송 허용, 택배터미널 등 냉방·휴게시설 감독’ 등을 요청했다. 정혜경 의원은 “최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닷새 만에 택배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며 “사람잡는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폭염이 아니라 배송시스템”이라며 “택배사가 노동자들의 배송시간을 압박하고, 지연배송에 불이익을 주니, 노동자들은 땡볕에 하루 3만보를 걷다 쓰러지는 것”이라 말했다. 또 “택배 상차 작업이 이뤄지는 서브터미널, 캠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부족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며 “사람 잡는 택배회사들의 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긴급점검·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정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지연배송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택배터미널·물류센터 긴급 냉방대책 △폭염시기 분류작업 금지 △8월 14일 ‘택배없는 날’ 전체 택배사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종득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 의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특검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종득 의원실에 집결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정치적 쇼이자 망신주기식 수사”라면서 “임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 특검이 필요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쏠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고려까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혁신위의 사과가 무색하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집결령을 내리며 압부수색을 몸으로 막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종득 의원실로 달려온 20여명 의원들은 사무실을 막고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에 사과하는 방식인가“라고 일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방해하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남탓과 책임회피로 일관할 셈인가”라며 “끝내 내란세력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택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지난 2년간 진실을 덮은 책임을 순직 해병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취득 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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