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에서 열린 언론과의 질의 응답에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일찌감치 디텐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이용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송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고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비위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소에 제보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소의 범위를 수사기관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소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지지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김상욱 의원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충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앞으로 덜 힘든 선택을 한다면 남아 있는 선택은 민주당이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제1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795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으며 551명(투표율 69.3%) 투표, 찬성 491명(찬성률 89.1%)으로 임명안이 의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인 6월 30일까지 당을 이끌 예정이다. 초선인 김 비대위원장은 1990년생(만 34세)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연소다. '당 서열 1위'인 비대위원장직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적다.
조국혁신당이 15일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선봉대 ‘조국’ 활동, 윤석열 도당의 반헌법행위 조사 및 특위 구성, ‘윤건희 부부’ 만행 조사 및 공개 등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는 그간 삼권 분립의 권위에 기대어 있었다. 그런데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권항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이유로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며 “방화범이 소방대 물 떨어질까 걱정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지, 귀족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 참석해서 사실을 답하는 게 의무”라면서 “사법부 독립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법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서는 ‘최초와 이례적 상황’이 속출한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다”면서 “윤석열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사진 촬영도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정에서 변호인까지 몰아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이쯤되면 지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사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행은 “사법부 독립은 법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 신뢰라는 터전 위에서만 생명력을 얻는다”며 “국민이 믿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은 제아무리 헌법에 들어있어도 모래 위에 쓴 맹세보다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선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지귀연 판사처럼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개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0% 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잠정 순이익도 15% 넘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K-ICS)은 206.7%로, 전 분기말(218.3%) 대비 11.6% 하락했다. 이는 전년 말(232.2%) 대비해서는 25.5%p 하락한 수치다. 생보사는 203.4%로 전 분기말 대비 8.3%p 내렸고, 손보사는 211.0%로 16.0%p 내렸다. 사별로 보면 ABL생명(153.7%), 푸본현대생명(157.3%), 롯데손보(154.6%)가 감독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겼고, MG손보는 4.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 하락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반면, 새 회계제도 상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를 확대하면서 요구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쓰던 보험사 실적도 주춤해졌다. 보험사 '당기 순이익'은 작년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잠정 순이익은 4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K-ICS비율 150%를 130%로 합리화하기로 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늦지 않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보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도 주주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선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저 집단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정치는 언젠가 재편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로 평가돼 왔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맞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라’는 상식을 깨고 불황 속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유통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상품 초세분화, 정직카드, 공급망 통합, 업태 혁신 등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불황을 이겨낸 일본 혁신 유통기업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유통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통혁신 4대 해법에 대해 ‘상품 초세분화’ ‘정직한 가격’ ‘공급망 통합’ ‘업태 혁신을 꼽았다. 일본 규슈에 있는 DIY 전문점 ‘한즈만’은 매장 한 곳에 20만개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상품 다양성을 확보했다. 한즈만은 고객이 원한다면 다 해준다는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상품 정책을 통해 한 매장에 20만개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상품 다양성을 확보했다. 목공, 전기, 정원, 배관 등 각 카테고리마다‘세분화’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나사 종류만 1만 가지에 달한다. 한즈만 2024년 실적은 급상승했다. 2024년(2024.7월~ 2025.3월) 매출액과 내점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103% 증가했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서강대 경영학 교수)은 “고객이 ‘이건 나를 위한 제품’이라고 느끼는 감동은 가격 경쟁력보다 훨씬 강력한 충성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일본 할인 슈퍼마켓 ‘오케이’는 ‘가격이 상승한 이유’ ‘품질은 유지되는지’ 등을 설명하는 ‘정직카드’를 매장 내 주요 상품 옆에 놔주고 고객을 설득한다. 이를 테면 정직카드를 통해 “최근 저온과 가뭄으로 대파 생육이 나빠져 가격이 예년 대비 1.5배 상승했습니다. 고객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품질은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오케이는 정직 카드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며 고객만족도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케이의 2024년 매출은 623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1% 상승한 5.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오케이의 영업이익률은 일본 슈퍼마켓 평균 영업이익률인 2~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김창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는 “오케이 사례는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니클로와 교무슈퍼는 기획-제조-물류-매장-소비자 피드백까지 하나로 연결된 공급망 통합 작업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니클로는 전 부서를 통합하고 부서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팔리는 순간 생산이 시작되는 시스템(정보 제조 소매업)’ 혁신을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회사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 2024년 매출은 2020년 동기 대비 매출은 54.5%, 영업이익은 2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무슈퍼 역시 제조기능을 통합했다. 교무슈퍼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을 자체 식품제조 계열사를 통해 생산하고 있고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교무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코베붓산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와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일본 유통 기업들은 낡은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업태 혁신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대 유통기업 ‘이온리테일’은 어린이 전문 매장을 비롯해 푸트코트 및 즉석조리식품 강화, 체험형 마켓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렸다. 대형마트를 가족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업태 본질을 진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라이프’는 셀프스캐닝카트, 전자가격표시기기 등 첨단기술을 매장에 적용한 차세대 슈퍼마켓 4.0 모델을 도입해 디지털·지속가능·체험형 매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일본 유통업계는 정반대 전략으로 불황을 기회로 바꿨다”면서 “한국 역시 고령화와 소비 침체라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강점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 로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주에서 비공개로 그리어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며, 이번 만남은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상선 및 군함 건조, 정비·보수(MRO) 분야 등에서의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예정된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의 고위급 통상 실무회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관련한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은 최근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상 영향력 견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 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 측과의 협력 파트너로 집중 조명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작년 8월,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MRO 계약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 기업 최초로 인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조선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고, 이와 관련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지난달 방한해 HD현대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이 방문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 기술 협력 및 공동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7%)를 크게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태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는 16%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각각 81%, 55%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에선 이재명 45%-김문수 40%, 70세 이상에서는 이재명 38%, 김문수 46%로 집계됐다. 대구과 경북(29%-54%)을 제외한 대다수 연령·권역별 응답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에서도 55%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18%), 이준석(10%)보다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4%, 진보층의 81% 등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 강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1%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6%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19%는 이재명을, 10%는 이준석을 택했다.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2%,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83%,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1%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전망한 응답(68%)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19%)을 전망한 응답보다 높았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7%,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에 함께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은 명량해전과 같은 극적인 승리의 드라마를 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다”며 “지금의 우리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라며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편사니즘위원회’ 출범 및 정책전달식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편사니즘 위원회는 평화와 안보, 국민안전 정책들을 총제적으로 조정해 제시한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원장은 이날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평화틀 다시 구축하고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편사니즘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편안한 삶, 평화로운 일상, 안전한 공동체를 돌려드리고 국가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는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설계를 준비한다”고 했다. 이어 진선미 공동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안보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면서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 6·3 대선은 역사적 선거이다. 평화 경제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당론과 이견을 보여왔다. 그는 이달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상반기에 적자가 불어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계속 켜져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또한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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