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KT는 이번 해킹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는 2만 30명, 소액결제 피해는 362명이라고 밝혔다. 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파악된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소액결제 사건 파문이 확산된지 일주일여만인 이달 11일 첫 회견을 열어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 KT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펨토셀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2만명이 이들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KT는 동안 IMSI 이외 IMEI 및 휴대전화 번호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며 “소액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향후 휴대전화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초소형 기지국 일명 팸토셀 관리와 관련해 “사태 발생 직후 최근 3개월간 한 번도 접속한 적 없는 4만3000대는 연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구 본부장은 이어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초소형기지국은 절대 우리 망에 접속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며 “비정상결제 유형도 실시간 모니터를 지속하고 있고 차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구제와 관련,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겠다”며 “신속하게 피해 고객에 대해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선제적으로 생체정보 인증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로부터 오늘 13시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이달 11일 5561명의 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해 개인정보위에 1차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기존 556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이용자 2만30명의 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의 유출정황을 확인했다며 오늘 2차 신고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1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 신고 내용을 포함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근당은 지난 18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AI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와 천안공장 시찰,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해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디지털트윈·MLLM 기반의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해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 모달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품질이슈를 사전에 방지한다. 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김영주 대표는 “자율형 공장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종근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AI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어제(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해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새 정부의 핫 키워드’로 산재와 성장(AI‧코스피5000)를, ‘보이지 않았던 키워드’로 정치개혁과 여성‧젠더, 기후위기를 뽑아서 진행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을 환영하며 건설 안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연결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발주자 책임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로 정책 이슈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정의당 정책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 담론이 복지에서 성장으로 급히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고용기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장으로, 가족부양 중심을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복지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은 정부의 정치개혁이 기관개혁에 머물렀으며, 보수 양당에 유리한 제도 설계를 넘어 정치관계법 전면 재구성을 위한 지역정당·의제정당 합법화, 선거법·정당법의 정합적 재설계, 현장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풀뿌리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마저도 “모든 것을 성장에 접속시키는 잘사니즘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송전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요·규모·입지·환경영향 검증이 부족하고, 2035년 NDC 목표로 제출된 복수안도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과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요 선거에서 정치인 이재명의 ‘여성’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입장은 침묵, 회피, 그리고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으나, 다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달리 성평등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뜻밖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두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해 기존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1만2천원인 메뉴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천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이 안동시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전날 쿠팡 본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안동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구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국토부장관 접견에는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1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두 부처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직접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그는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형·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업에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원도급사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NECX 2025)에 참가하여 미국 원전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미국 전력회사, 설계·시공사, 규제기관, 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참여해 미국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시장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전은 현지 주요 개발사인 TNC(The Nuclear Company)를 비롯해 대형 전력회사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건설·운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최측인 NEI 관계자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한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엑스포 참석에 이어, 한전은 인근 회의장에서 11일과 12일까지 양일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교류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사업 협력방안과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한미 원전동맹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팀 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에서 양사는 원전 기술소개와 사례를 발표하고 대형원전 사업에필요한 기술과 사업관리 리스크를 공유했다. 향후 공동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전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법률 자문사와 별도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미국 원전사업 추진 시 노무·법률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했다. 한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원전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팀 코리아를 대표해 한미 기업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진보당이 18일 “한강버스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예정된 취항식과 시승식이 폭우로 전면 취소되며 전시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폭우’와 ‘시계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이었다”며 “날씨에 따라 멈추는 교통수단이 천만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하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2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너졌다”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내세운 서울시의 홍보는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멈춰 선 유람선과 허무한 이벤트뿐”이라면서 “여기에 사업 예산은 542억 원에서 1,5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선박 납품 지연과 제작비 편차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독립 감사 실시, 허위 홍보 책임자 문책, 업체 선정 과정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본인 치적 쌓기에 혈안이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허무맹랑한 유람선 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할 실용적이고 안전한 공공교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하여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내일은 저를 비롯해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인천 SSG 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 (20석)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 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했다. 반면,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 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 6천 석 중 280석 (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 7천 석 중 200석 (1.18%) △창원 NC 파크 1만 7천 983석 중 208석 (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 중 230석 (1.12%) △수원 ktwiz 파크 1만 8천 700석 중 82석 (0.44%) △포항야구장 1만 2천 120석 중 40석 (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 4천 석 중 65석 (0.27%) △잠실야구장 2만 3천 750석 중 36석 (0.15%) △사직야구장 2만 3천 79석 중 28석 (0.12%) △인천 SSG 랜더스필드 2만 3천 석 중 14석 (0.06%) 순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해야 하며, 2천 석 이상인 경우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구장 운영 주체와 지자체마다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장은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와 운영을 맡은 구단이 협력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프로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인석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 관람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 에너지환경 사업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조4643억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카타르 듀칸 지역에 건설된다. 발전 용량은 2000MW로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한국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하고,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만 274만장에 이른다. 2030년 준공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카타르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면,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해 발전량을 최대화하고 중동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인버터를 설치해 발전 효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듀칸 프로젝트를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 가까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됐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카타르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30억 달러(4조원)가 넘는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라크 정부와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위치한 웨스트 쿠르나와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에너지환경 사업 수주액은 지난달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총액(5조5003억원)과 맞먹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연 뒤 가진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하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층 더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역시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장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긴밀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도 함께였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며 “여당이 공격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부메랑은 민주당에,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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