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불법 목재제품 1만 4천여 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목재제품까지 합치면 194만여 톤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불법 목재제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바닥재와 합판, 성형숯 (2,067톤)에서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 등 인체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성형숯(4,200톤)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8,000톤)에서는 구리가 허용치를 초과했다. 실내외 바닥재와 합판 등에서 가스 형태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눈·코·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노출 시에는 발암성으로 비인두암, 백혈병 위험이 증가된다.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형숯이나 목재펠릿에서는 바륨, 비소, 구리 등 중금속류가 검출됐다. 해당 유해물질 또한 기준치 이상일 때, 또는 장기노출 시에는 신경계·신장·간 손상이나 발암·발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적발 당시 해당 물량 대부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며 "현장에서 폐기한 재고 물량은 5.1톤 가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식 단속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품질기준 부적합,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등록증 미보유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목재제품도 194만여 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의 97.9%(190만 8,585톤)는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방부목재, 바닥재, 파티클보드, 합판,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이 주를 이뤘다. 국내산 숯과 목재펠릿 등은 2.1%(3만 9,239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목재제품의 시중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목재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산의 경우 통관검사 절차 강화 등 국내 유입 원천 차단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지원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주철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상풍력이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전력산업의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은 해상풍력에 있다”고 한 후 “이재명정부 공약에서 에너지고속도로가 채택된 만큼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제반사항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는 개회사에서 “해상풍력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세한 것 하나하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과 이상래 한국선급 팀장의 발제가 먼저 진행된 뒤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인프라 산업 역량 강화 제언’을 주제한 발표에서 "국내 해상풍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을 통틀어 2268.225MW의 풍력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며 “2030년대가 되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해상풍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만 국내에는 WTIV, SOV, CTV 등 주요 선박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또 “해상풍력은 기존 터빈용량과 비교해 10MW에서 15MW로 동력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터빈설치 운영을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의 특수선박을 운영해야 하고, 이밖에도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부재도 시급히 대응해 장기적인 인력 확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의 확산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선박과 인력의 확보를 언급한 그는, “단기적으로 해외 협력으로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및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학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상래 한국선급 팀장은 ‘카보타지 현황 및 이슈 파악’을 주제로 “전 세계 풍력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총 설비용량은 1136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해상풍력은 전체 에너지의 7%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가 97개, 총 32.258GW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4년간 1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약 4.2GW 규모의 고정가격 낙찰이 이뤄졌고, RE100과 ESG 등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선 대형화와 추가 확보가 시급하지만, 선박 건조 기간과 프로젝트별 스펙의 다양성으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대용량 설치선 도입을 추진하나 선박 마련 및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이 팀장은 “특수선 운영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중대사고 대응책 마련, 관련 직무 교육과 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정부의 해상선박 보급 목표와 관련해 법적 제약도 존재하며, 개발사들은 선박 확보를 위해 해외 용선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은성 넥스트 부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김은성 넥스트 부장, 김범조 KEI컨설팅 본부장, 최원재 다올자산운용 본부장,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류경부 한국선급 단장, 민병린 수협은행 본부장, 이경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실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은성 부장은 ‘해상풍력 인프라 금융이 일반 선박금융과는 리스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고, 최원재 다올자산운용 본부장은 “인프라금융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요만 따라오고 있는데, 수요 확정이 안 되면 저희와 같은 민간기업에서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지원이나 보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상풍력의 수요 로드맵 확보와 관련해 실제 수요 예측시 결과는 어땠으며 예측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였다. 이에 대해 김범조 KEI컨설팅 본부장은 “해상풍력의 금융 지원 어려움은 정확한 예측이 힘든 만큼 실제 일정 규모로 지원했을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넘치게 되면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30년이 넘어서 국내 해상풍력이 국내 에너지전환을 이끌게 될텐데,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다 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가로 항만이 4곳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항만이 한곳에만 집중된다면 선박에게는 비효율적이고, 발전소가 있는 곳에 분산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는 ‘해상풍력의 가시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해상풍력은 화석발전을 대체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필수 인프라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과도 연계된다”며 “내년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함께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특별법 내 하위법 마련도 계획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해상풍력 TF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찰받은 사업자들이 적기에 준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수요를 예측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해상풍력 보급 및 인프라 산업의 성장도 목표로 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항만과 관련된 금융분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에서 항만 이용은 조립, 설치, 유지보수 측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며 “항구 인프라 금융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환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사업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자금 지원 이후 환수가 이뤄질 시점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항만 구축비용이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 인프라금융은 해상풍력 금융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맺음말에서 “앞으로도 자주 관련 업계 분들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해상풍력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자주 만나고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금융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해 해상풍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김도윤 한국해양진흥공사 프로젝트금융1팀 팀장의 협의체 운영(안) 발표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서삼석·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안병길 한국해양공사 사장, 이상래 한국선급 팀장,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 김범조 KET컨설팅 본부장, 최원재 다올자산운용 본부장,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류경부 한국선급 단장, 민병린 수협은행 본부장, 이경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준신축 아파트에서 이른바 '줍줍', ‘로또청약’ 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당첨되면 9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오는 29일 전용면적 105㎡ 1가구(6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최초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물량이다. 분양가는 8억9508만원으로 2019년 공급 당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면적대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1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엔 20억10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첨되면 9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2일, 서류 접수는 13일이다. 이튿날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른 후 11월 중 입주해야 한다. 청약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통신·금융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질타했다. 김영섭 대표는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2만30명의 정보유출 피해 발생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도 고려해 신경써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킹 서버 폐기와 관련해선 “서버를 폐기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반성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기업 정상화를 앞당기고자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대주주로서 부족한 판단과 경영 관리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은 단순한 재무적 실패가 아니라,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의 대주주로서 저희가 얼마나 무거운 책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였음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 무상 소각을 결정하고 설립자의 사재 출연 및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실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상처와 실망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홈플러스 M&A(인수매각) 과정에서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5000원 지원은 기업 회생이나 워크아웃 사례에서 대주주가 기업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던져진 질문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높은 유통비용의 원인을 짚어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장기 독점이 문제일 수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맞춰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유통비용 절감, 정가·수의매매 도입, 가격정보 앱 개발 등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가격 변동 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통비용을 11% 이상 낮추며, 거래의 절반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매법인 독점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송 장관은 곧바로 “시장도매인은 생산자 가격을 과도하게 깎는 문제가 있다”는 피상적 반론을 내놓았을 뿐, 제도의 장단점과 실제 운영 실태를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짧게 말했다. “연구를 좀 더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 한마디는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해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축적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뜻으로 읽힌다. 현장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장관이 원론적 우려만 반복하는 모습은, 국민과 대통령 모두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농산물 유통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좌우되지 않는다. 독점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다양한 제도를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결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기존 구조에 매몰돼 있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 앞에서 드러난 허점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정책 역량의 빈틈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유통개혁의 길을 묻다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유통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제도 다양화, 공공성 강화, 경쟁 촉진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다. 대통령의 “연구를 더 하라”는 지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엇을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생생한 경고였다.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해 열린 자리가 바로 9월 12일의 대만·일본·한국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를 비교한 국제학술대회였다. 이 학술대회는 세 나라의 제도적 경험을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만의 리황자오(李皇照) 교수는 농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대만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며, 다양한 거래제도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성과를 소개했다. 일본의 우지에 기요카즈(氏家淸和) 교수는 「도매시장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규제 완화와 민간 자율성 확대가 효율성을 높였지만, 가격 불투명성과 대기업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도매시장이 소수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며 수수료 담합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모제 도입과 재지정 제도 개선, 농민단체 참여 확대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학술대회는 세 나라의 제도적 맥락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개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일본처럼 규제 완화만을 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와 함께, 대만처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성 강화 모델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공공성과 경쟁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의는 향후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만과 일본의 사례 대만의 공영도매시장은 우리나라에 뚜렷한 시사점을 준다. 농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비영리적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경매뿐 아니라 정가·수의거래, 계약재배 등 다양한 거래제도를 병행하여 가격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거래 이익이 특정 농민이나 기업이 아닌 농업 공동체 전체로 환류되도록 설계됨으로써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과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한다. 대만의 도매시장은 단순한 거래장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가락시장 중심의 경매 일변도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대만 사례는 농민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성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도매시장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강화와 거래제도 다양화를 병행하여 농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농업의 안정성과 유통의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대만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일본 「도매시장법」의 변화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1923년 ‘쌀 소동’을 계기로 강력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했지만, 이후 대형 유통업체 성장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1999년 이후 경매 원칙과 위탁집하 원칙을 폐지하고 상대거래, 산지 직거래, 상물 분리 유통을 허용하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했으나, 결과적으로 가격 형성의 불투명성, 대기업 정보 우위, 농민 협상력 약화라는 문제를 낳았다. 최근 빚어진 ‘쌀 소동’에서 보듯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실시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지표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공공적 인프라로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가락시장 중심의 경매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일본 사례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효율성과 유연성 속에서도 ‘가격 투명성’과 ‘공정한 협상 구조’라는 최소한의 공공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공영도매시장 제도 개혁을 추진할 때, 사기업인 도매시장법인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생산비 기반 기준가격 공개, 계약재배 확대, 거래정보 실시간 제공 등 공공성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경험한 시행착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며, 한국 농업과 유통개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다. 유통개혁의 길을 찾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수집과 상장·경매 권한을 독점하며,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산물만 매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산지수집 주체와 소비지분산 주체가 인위적으로 분할되어 경쟁이 제한된다. 가락시장에서는 소수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독과점적 이윤 구조가 형성되었고, 실제 위탁수수료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경매 중심 구조는 가격 급등락, 소규모 농민 소외,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일본처럼 업역 제한을 폐지해 산지와 소비지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농안법」의 경직된 규제는 시장 분할적 성격을 띠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적 요소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통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평가 부진 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대만처럼 농민단체가 도매시장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도매시장 개혁은 단지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독과점 구조 해소·공공성 강화·경쟁 촉진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구조적 개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 농업의 미래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지켜낼 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의 지적과 국제학술대회의 논의는 한국이 공공성과 경쟁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실현하려면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세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유통 인프라, 환경부의 탄소감축·순환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AI 기술, 교육부의 인재양성, 외교부의 무역·수출까지 함께 맞물려야 한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 유통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관계 부처와 농민·소비자·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통개혁이 한 부처의 과제를 넘어 국가적 어젠다로 승격될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걸음의 시작일 뿐이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단순한 미봉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과감한 제도 개편이 뒤따를 때만 농산물 유통개혁은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이 있다. ‘흙’은 인류의 기원이자 만물의 시작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흙을 살리는 것은 인류를 살리는 것이고, 미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19일~21일까지 전남 구례에서 열린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이 마무리된 뒤 참석한 VIP들의 주제관을 투어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지구와 사람이 함께 건강해지는 주제관 투어는 본 행사장 오른쪽에 마련됐으며, 조재성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총재는 직접 올해 주제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흙 살리기 박람회 VIP 투어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조남훈 2025 탄소중립 구례군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 정책관 국장,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이현창 전라남도의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 사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조재성 총재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산업 폐기물, 농업활동 활성화로 질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녹조현상으로 이어진다”며 “녹조는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수질 악화 및 악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생태계 파괴라는 비극을 낳는다”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우렁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농법은 논에 왕우렁이를 풀어놓으면 왕우렁이가 논바닥의 잡초를 먹어치우며 제초제 사용을 줄여준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논에 방생된 왕우렁이는 잡초가 아닌 벼를 갉아 먹는 현상이 일어나는 심각한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흙 속에 영양성분이 없어지고, 왕우렁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다. 토양 내부에 칼숨과 아연, 마그네슘 등의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토양을 토대로 자라는 식물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구례군은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면서 특히 오이에 영양소를 첨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토양 검증을 통해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계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면서도 필수적인 방법은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이날 주제관을 돌아본 이들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양 속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적정 수요량을 파악하고, 구례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과, 흙 성분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김순호 군수의 설명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올해 2025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는 친환경 미래를 열어가는 주제관과 함께 기업관, 전통놀이 체험, 약선셰프, 구례의 텃밭, 흙의 색채, 구례의 색, 구례장터, 체험관, 흙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가 마련돼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끌었다.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상품을 구성해, 주방용품, 문구용품 등 약 20종이 선보인다. 먼저, 주방에서의 정리력을 높여주는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쌓을 수 있는 주방걸이’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걸어 자투리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바꿔준다. 제품은 별도 시공 없이 선반에 걸어 사용하는 구조로, 책상·옷장·수납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 ‘우유팩 클립’은 우유팩 상단에 씌워 내용물이 새거나 냄새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 위생적인 보관을 돕는다. 투명한 소재로 유통기한 확인도 용이한데, 십(十)자 구조에 네 개의 다리를 접고 펼 수 있는 ‘실리콘 접이식 냄비 받침’은 보관과 휴대가 간편해 캠핑 등 야외활동에도 적합하다. 신제품 중 메모나 택배 정리 등 일상에 실용성을 더해주는 문구용품도 준비했다. ‘점착 메모 만드는 글루펜’은 펜 타입의 소형 접착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풀이 마르기 전에 붙이면 일반 접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펜 타입이라 좁은 면적에도 바르기 쉽다. 풀이 마른 후 붙이면, 원하는 사이즈나 디자인의 종이를 점착용 메모지로 변신시킬 수 있어 다이어리 꾸미기, 스크랩북 꾸미기, 영수증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커터 달린 송장 보호 스탬프’는 롤러 형태로 문지르듯 주요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스탬프에 절취용 커터를 일체형으로 구성했다. 택배 정리 시 정보 보호와 언박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속 아이템이다. ‘노크식 클립형 커팅펜’은 볼펜처럼 버튼을 누르면 날이 나오는 구조로, 칼날을 펜촉처럼 얇게 구성했다. 작은 스티커를 떼고 붙이거나 정교한 도안을 따라 자를 때 유용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 속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이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활용품을 균일가로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4일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훼손한 세력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말했다”며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청문회가 실시됐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다시 청문회를 연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조희대 청문회는 모두가 의심하듯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브랜드 'CU'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편의점들 역시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2517건이었다. 장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CU가 745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세븐일레븐 740건 △GS25 630건 △이마트24 323건 △미니스톱 79건 순서였다. 상위 3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전체 위반의 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위반 증가 추세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는 2020년 393건에서 2024년 687건으로 74.8%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나 증가하며 높은 추이를 보였다. CU는 2020년 92건에서 2024년 215건으로 134% 급증했고 GS25는 이 기간 84건에서 186건으로 121%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전체의 75%인 1903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았다. 이어 위생 교육 미이수 484건(19.2%), 시설 기준 위반 46건(1.8%), 건강진단 미실시 40건(1.6%) 순서였다. 업체별 세부 위반 유형으로는 CU는 위새적 취급 기준 위반이 637건(85%)로 가장 많았고 세븐일레븐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89건(66.1%)과 위생 교육 미이수 217건(29.3%)이 주를 이뤘다. GS25 역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515건(8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소비 공간인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지자체는 상반기에 이어서 식품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위생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도권 지자체도 일정에 맞추어 불시에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들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가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 노력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안전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침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보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대책 발표 이후 안전 관련 직원을 확충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점도 부담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면서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정부도 기업이 문들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기업의 유지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산재사고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나가야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택배 기사들도 사흘에서 최대 닷새까지 명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며 각 기업 배송 운영 휴일 일정들도 다르게 편성됐다. CJ대한통운은 추석 연휴 기간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활용한 특별수송체제를 가동한다. 추석 당일(10월6일)을 포함한 10월 5~7일 사흘간 휴무하며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에는 정상 배송한다. 다만 성수기 혼잡 완화와 배송 품질 유지를 위해 개인 택배와 제주·도서 지역 신선식품은 9월 30일까지, 읍면 지역 발송분은 10월 3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 오네’를 시작하면서 대리점과 택배노조와 협의해 설과 추석에는 사흘간 휴무, 광복절과 ‘택배 쉬는 날’에만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진 역시 10월 5~7일 사흘간 휴무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월 3일과 5~9일 동안 배송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는 지점별로 10월 3일, 4일 중 하루와 5~9일 일부를 휴무로 운영한다. 이커머스도 배송 일정이 조정된다. 쓱닷컴은 주간배송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추석 전날인 10월 5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새벽배송은 10월 4일 밤 10~11시까지 주문 시 7일 오전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10월 5일 주문 건은 7일부터 배송된다. 컬리는 추석 당일 물류센터 휴무로 10월6일 주문 건은 8일 배송된다. 쿠팡은 주7일 배송을 유지하면서도 백업 기사 시스템을 통해 전체 배송기사 중 3분의 1이 순차적으로 휴무를 가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날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송을 멈춘 적은 없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백업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은 주7일 배송을 받으면서도 위탁배송기사들은 일주일에 2∼3일 쉰다"며 "평일이든 휴일이든 가리지 않고 매일 전체 위탁배송 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 한 관계자는 "앞전 보다는 기사들의 쉬는 날이 많아지고 배송 시스템도 안정화됐다"라며 "백업 기사들의 일정도 빡빡하지 않아 물류 및 배송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늘 다양한 조율로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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