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호에 이른다.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내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 2030년 수서·번동2 등 총 2만3000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일 재건축 예정단지인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에너지저장장치(ESS·UPS)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0일 LG CNS 상암 IT센터를 방문해 UPS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열폭주 현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부는 현재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무정전전원장치) 등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 내화구조 및 소화장치 시설, 이격거리 등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뿐 아니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산업계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배터리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배터리 업계가 화재위험이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국내 양산 체제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배터리 생산 역량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은 변전소에 설치해 운영 중인 계통 안정화용 ESS를 설계단계부터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내연 설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공고 시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NFPC 607), 전기설비규정(KEC)의 시설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비가격 평가에 화재 및 설비 안정성을 반영하는 등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액침냉각기술, 수냉식 냉각장치, 소화장치 등 배터리 안전기술을 탑재하지 않고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진출도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외에 양수, 열저장장치 등 화재위험이 거의 없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흐름전지, 나트륨-황 등 비리튬계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민관합동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호현 2차관은 “이번 배터리 화재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다시 위축되는 우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속도만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노후된 UPS 배터리로 파악됐다. UPS는 전원의 전압장애와 주파수 변동에도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전원공급이 요구되는 중요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는 정전에 대비해 약 30분 남짓 일시적으로 전기를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한 보조전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UPS는 크게 정류부, 인버터부, 동기절체스위치부,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컨버터를 통해 직류전원으로 변경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인버터를 통해 전원 공급하는 방식이다.
넥슨(NEXON)은 네이버와 데이터 협업을 통한 콘텐츠-플랫폼 결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결합에 나선다. 양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기반으로 유저의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차적으로 넥슨과 네이버의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 연결을 강화해 통합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양사 간 검토 및 협의에 따라 △네이버 메인 화면을 통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의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의 게임 플레이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전략적 IP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 및 추진 예정이다.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더욱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서비스로 유저들의 일상에 게임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OTT, 모빌리티에 이어 게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사가 온오프라인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다”며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라면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실에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국감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부속실장 인사 발령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면서 “누가 봐도 김현지를 어떻게든 꽁꽁 싸매기 위한 김현지 ‘방탄인사’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이번 인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건 국감 불출석 의도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음성변조인지, AI 조작인지 알 수 없는 녹취록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 그 자체의 녹취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사찰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본질은 국무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리가 민생과 국익을 챙기고, 국정을 돌봐야 하는 데 다음 자리,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에만 관심이 가 있다 보니 관세 협상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글로벌 투자사,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본행사에 앞서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금융권·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국민·기업의 노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지금은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 신성장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풍부한 금융 유동성이 부동산·담보대출에 머물지 않고 AI 대전환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며 “공정·투명·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융당국 책임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전략산업을 떠받치는 긴요한 정책 도구”라고 규정했다. 문 차관은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부는 중장기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산업생태계·공급망·지역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NH·iM뱅크 부행장과 Goldman Sachs·Credit Agricole 한국대표, 주요 회계법인 대표, 증권사 CIB 부문, PE·VC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산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KT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관계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동석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 “필리버스터 법 개정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제가 문제의 근본인 만큼,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의 시작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69개 전체에 대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땡깡이었고 여기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쟁의 본질은 필리버스터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등 정치의 기본 룰이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온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나, 거대 정당의 처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은 종결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제1야당은 제도 수호자 행세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거울 정치’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싸움 구경꾼 신세로 밀려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거대 양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고 국회 운영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은 정치개혁인 만큼, 기득권 구조의 틀을 깨고 국회의 룰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미 국민께 약속했다. 필리버스터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정치개혁이라는 숲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9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조에 힘입어 작년보다 12.7% 늘어난 659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추석 연휴가 10월로 넘어가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로 역대 9월 중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AI 서버 확산과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힘을 보탰다. 자동차도 EV·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늘며 64억달러(16.8%↑)를 기록,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올렸다. 미국향 수출은 25% 관세로 2.3% 줄었지만, EU(54%↑), CIS(77.5%↑)로 수출을 확대하며 전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바이오헬스(35.8%) 등도 증가했으나,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철강 감소 영향으로 1.4% 줄어 102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0.5% 증가한 116억8천만달러, EU는 자동차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세안(17.8%), 중남미(34.0%), 중동(17.5%), CIS(54.3%)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564억달러(8.2%↑)였으며,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다변화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향후 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 (농산물) 식량·과수·채소·특용·임산물·(축산물) 한우·돼지·젖소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첫째,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과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담 → (개선) 도단위 1개소 추가 인증기관 지정 배출 통계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뿐만아니라 학계·연구계 등의 최신 연구결과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 적극 발굴하여 보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갱신절차 간소화*와 우수사례로 발굴․확산하고 정부·지자체 관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현행) 보고서작성, 서류․현장 심사 후 심의회를 거쳐 인증 → (개선) 현장심사 중심 간소화 두 번째로, 대형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업체의 구내식당 식재료 활용과 대형 유통업체 거래 등 협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유통업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보교류, 수요·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등도 확대한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토록 하는 등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대한 가치소비 공감을 유도한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박람회·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민 생활 속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는 한편,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삭제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공표하는 주택통계 ‘잠정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매년 9월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 통계 ‘확정치’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택통계 공표 방식 개편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민간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개선 위원회의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현재와 같이 매월 말 전월 주택통계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간의 변동사항 등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통계 개선 위원회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선 적시에 잠정치를 공표하고 추후 정확도 높은 확정치를 공ㅍ하마으로써 다양한 통계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 방안 발표와 함께 8월 주택통계 잠정치도 함께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인허가는 7546호로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627호로 같은 기간 대비 7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도 역시 2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에서도 수도권 9012호(57.8% 감소), 서울 1048호(40.8% 감소), 비수도권 7292호(7.1%) 등으로 나타났다. 분양의 경우 수도권 1만372호(11.4% 감소), 서울 2034호(54.3% 감소), 비수도권 6309호(44.5% 증가) 등이다. 준공 실적 역시 수도권(62.3%)과 비수도권(34.8%)에서 감소했다. 다만 서울 지역 준공 실적은 30.2% 증가했고 8월까지 누적 실적만 보면 4만71호로 150.8% 증가했다. 전체 지역 8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전월 대비 7.0% 증가했으며 이중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2만7584호로 1.9% 증가했다.
지난 주말 사이 시공능력평가 1·2·3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각각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지하6층~지상49층 규모로 총 6개동·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용적률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32개층·1200세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사비도 9346억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문래동4가 단지명은 ‘문래 네이븐(Naven)’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에 이어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지하5층~지상25층 10개동 공동주택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로써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루이리스 써밋은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의 건축 거장인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은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지난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고 이어진 재입찰에서 다시 현대건설만 참여하게 됨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9만2910㎡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며 총 공사비는 2조7489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지역 특성과 지형을 고려해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14m 높이 하이 필로티, 세대 바닥과 같은 높이의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 고급 창호를 적용하며 한강 조망에 공을 들였다. 한편,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통해 금년도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장위 15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추가 수주를 통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연간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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