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안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2026년 2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됐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도별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라며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문구 및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근거로서 탄소예산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경제체제와 직결된 핵심 의제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상황에서 법적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3080 햇빛바람패키지’ 등 기후대응·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넣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정당 개혁’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박 후보는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법은 8월 중에도 처리가 가능한, 이미 준비된 안건이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되면 저도 앞장서 싸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간 균형을 맞추면서 탄소 감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3선 현역의원이자 이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적임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중됐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검증이 반복되는데,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어 좋다”며 “전임 정권 장관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소신이 부족했고,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약간 후퇴가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후보자는 소위 '정책통'으로 불리는 분으로, 여러 정책에 해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현실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중량감 있는 장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기조를 가진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야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 복무 경력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역시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병적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은행 기관을 통해 송금한 증서가 있는가. 송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규백 후보자는 군(軍) 복무 기간 논란과 관련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무청의 병적 기록상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45년 전 일종의 병무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어찌보면 병무행정 착오의 피해자”라며 “사실 그 당시 대학 1·2학년을 마치면 교련 이수에 따른 9일 간의 군 면제 혜택, 단기병사는 45일 간의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혜택도 받지 않고 복무기간을 만기로 다 채웠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시장에 맞춘 인공지능(AI) 칩 판매를 본격 재개한다. 로이터·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사 AI 칩 ‘H20’을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미국 정부에 신청했으며, 조만간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 측은 “미국 정부가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곧 배송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H20은 2023년 말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이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맞춰 특별히 개발한 GPU(그래픽 처리 장치)다. 하지만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로 사실상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 상당의 재고 손실을 처리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포기해야 했다. CNN은 이번 발표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급망 박람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 나왔다고 보도했다. CNN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방대하고 역동적이며 매우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중국 국영방송 CCTV와 인터뷰에서 “많은 AI 연구자들이 중국에 있다”며 “엔비디아가 뿌리를 내리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간 반도체·AI 패권 경쟁이 완화되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했고, 미국은 중국에서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신제품인 ‘RTX Pro GPU’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도록 설계됐으며, 스마트 팩토리·물류 분야의 디지털 트윈 AI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이 GPU를 기존 H20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Omdia 반도체 리서치 책임자 허 후이는 “미·중 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의 무결성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년 1월~2025년 1월) 중국 매출은 17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다. 젠슨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 성장의 핵심 시장”이라며 대중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상 당국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 논의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하면 농축산계의 논란과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자동차 등 대미 수출이 많은 주력 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을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중에 소고기와 쌀 등이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알려졌다. 앞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했을 때 광우병 위험 소고기에 반대한다는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통상 당국이 사실상 미국산 축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 한우협회는 이를 언급하며 "한미 통상의 농업 분야에서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명분 삼아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LMO 수입 규제 완화도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과는 미국 등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 통상 당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파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 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단체는 사실상 완전 개방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
16일인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내일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에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겠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할 것오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에 호우가 이어지고 전북에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의 사전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통신3사는 15일부터 Z7 시리즈의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Z7 시리즈는 폴드7과 플립7로 나온다. 먼저 SK텔레콤은 8월 말까지 폴드7과 플립7을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OTT 플랫폼 티빙의 3개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또 T월드 공식 인증매장에서는 공식 인증 슬림 케이스 증정하고, T 멤버십에서는 해피아워 및 더블찬스 이벤트 및 T 멤버십 감사 릴레이 할인도 적용된다. KT는 폴드7과 플립7 구매 고객 중 안심체인지 플러스 서비스 가입자에게 2년 후 기기 반납 또는 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개통시점에 할인해주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사전예약 및 개통 고객에게 512G도 1TB로 용량 무료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39만원 할인 혜택, 피싱·해킹 안심 보장보험 6개월 무료,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무료 등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혜택으로 256GB 가격에 그 두 배인 512GB를 제공한다. 또 자사 AI 서비스인 라이너와 캔바의 6개월 무료 제공, 보이스피싱과 스팸을 차단하는 AI 통화 애프리케이션 익시오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8의 할부금 전액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최대 57만 5,000원 할인, 랜덤 할인 쿠폰 최대 20만원 제공, 쓰던 폰 추가 최대 26만원까지 보상,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만원 제공 등도 지원된다. 한편, 갤럭시 Z7 시리즈의 사전 구매 고객은 통신3사에서 이달 22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며,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이밖에도 통신3사 공통으로 최대 공시지원금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 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무인기) 20대를 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3.1.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당시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인기 회의를 1시간여 주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회의 내내 격노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회의 도중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호 체계가 아니다. 이런 거는 시간 낭비고,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 하는 게 필요하다. 드론 요격하는데 가능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만들어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 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봐라"고 했다. 그는 드론으로 드론잡는다는 의미로 ‘드론킬러드론’이라는 워딩을 직접 만들었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박수까지 쳤다고 한다. 추미애 의원은 “"면된 윤석열은 고의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 관련해 그 시발점이 된 무인기 회의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조은석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즉각 소환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국회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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