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중 '노후 양곡창고'가 77.4%(1,876동)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반면, 30년 이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창고는 1,876동으로 전체의 77.4%나 됐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곡창고가 노후화되면 화재와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 우려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은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었다. 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우려 △열손립 등 원료곡의 변질 발생 우려 △창고 바닥의 균열로 흡습 또는 분진 발생 우려 등을 제시했다. 정희용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양곡을 잘 보관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농식품부와 농협은 양곡 창고 시설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라면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한미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념놀음식 소꿉장난은 멈춰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이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니다. 국가가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도록 제공해야 하나,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신 3사는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서 차세대 고체연료 엔진과 탄소섬유 복합재 생산 공정을 점검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엔진의 최대 추력이 1천960kN(약 200tf) 수준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종전 고체엔진(약 140tf)보다 출력이 상당히 향상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엔진 출력 증강의 목적을 다탄두 ICBM 운용 준비로 보고 있다. 단일탄두보다 여러 탄두를 실을 수 있는 MIRV 체계는 요격을 어렵게 해 전략적 위력을 크게 높인다. 북한은 지난해 무기 전시회에서 화성-19형 관련 패널에 단탄두와 다탄두 구조를 모두 설명하는 도식을 함께 전시한 바 있어 관련 개발 의지가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사진·위성자료 분석 결과 “참여 병력은 다소 늘었으나, 실제 병력 수는 예년보다 축소된 편이며 동원 장비는 최근 개발된 신형 위주로 배치됐다”며 “이번 열병식은 양적 과시보다는 국방과학기술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려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회담할 수도 있다”며 APEC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 구조적 대립으로 번질 조짐이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국은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을 내세워 공세적이고 대등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동 외교 국면을 흔든 중국의 조치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은 “중국은 트럼프가 회담을 원한다고 보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며 “트럼프의 신규 관세 예고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컴투스(com2us)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SWC2025)’ 아메리카 컵을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달 12일 오전 2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메리카 컵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린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가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글로벌 e스포츠 경기인 만큼, 현지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한층 열띤 현장 분위기를 예고했다. 출전 선수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메리카 컵 2연속 우승자이면서 월드 파이널 준우승 경력의 TRUEWHALE, 지난해 아메리카 컵 3위를 기록한 ZEZAS, 2022년 우승자이며 월드 파이널 4강 진출자 RAIGEKI 등 베테랑들이 출격한다. 특히 브라질 출신 ZEZAS와 PANDALIK3의 출전으로 더욱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메리카 컵은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전문 해설과 함께 ‘서머너즈 워’ e 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트위치 채널을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된다. 경기 시작 전까지 게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하면 ‘SWC2025 휘장’ 등 특별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SWC’는 ‘서머너즈 워’의 최강 소환사를 가리는 대회로,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e스포츠 축제로 펼쳐진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지역 대표 선수들은 유럽 컵, 아메리카 컵, 아시아퍼시픽 컵 등 본선에 올라 5전 3선승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겨루고, 상위 3인은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SWC2025’ 아메리카 컵과 대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머너즈 워’ e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10일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고,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및 11월 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5일·6일,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4일·5일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43개 기관(전년보다 32개 기관이 증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12월 문을 닫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소속 65명은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에 건설된 구미천연가스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에 재배치된다. 기후부 측은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태안 방문은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함께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탈석탄’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기들이 점차 문을 닫을 예정이다. 태안화력은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 8호기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화려한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는커녕 기반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 회복의 방안이고 성장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라며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기 공급의 고퀄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문제로 기후라든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원전을 확대해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긋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전남 구례·광주 송정시장·서울 마포 망원시장·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검찰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꾼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면서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의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일 밤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비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밤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개최해 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도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어 행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공 전력의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행사에 동원될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이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능 중개 플랫폼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에서 중개책임 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금전적 권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고, 숨고와 크몽은 10개 개인정보 유출에 떠른 피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3개 플렛폼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서비스 대금 환불을 할 때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조건을 둬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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